전문위원회

정교모는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교수 모임입니다.

헌정법제 위원회

● 헌정법제위원회,인국공특위 활동 보고

관리자
2021-06-29
조회수 121

(1) 헌정법제위원회 (위원장: 이호선) 활동 사항(2019. 10. – 2020. 11. )

 

◯ 행사

▶ 2019. 10. 공수처 법안 Q&A 등 자료 정리, 지원

▶ 2019. 10. 25. 헌정법제 긴급토론회, "공수처 법안의 문제와 대안"

▶ 2020. 1. 14. 공수처법안 헌법소원 (한변 공동)

▶ 2020. 4. 1. 정보공개청구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외국인 입국현황 및 전년동기 비교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의료비 지출 전년 동기 비교

▶ 2020. 5. 28. 긴급좌담회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 개최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8/2020052800200.html >

▶ 2020. 6. 3. 중앙선관위, 우정사업본부 상대 정보공개청구

▶ 2020. 11. 9. LISOL 출범 세미나 발제. 독일 헌재 결정을 통해본 선거부정 의혹논란의 해법

 

 

◯ 성명서

▶ 2019.10. 22. 공수처 졸속 설치 즉각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2078.html >

▶ 2019.11.12. 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법준수와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 2019. 12. 31.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라!

▶ 2020. 2. 12.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0177.html >

▶ 2020.2. 14. 임미리 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취하, 없었던 일로 되어서는 안 된다.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214/99695680/1 >

▶ 2020.2. 28.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 침몰하고 있다.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8/2020022802311.html >

▶ 2020. 3. 8.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는 국회, 제 정신인가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10/2020031000212.html >

▶ 2020.3. 18.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면서 의료진과 시민들의 헌신을 도적질하지 말라.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4591.html >

▶ 2020. 4. 30. 선거 의혹,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005.html >

▶ 2020. 6. 11.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1547.html >

▶ 2020. 7. 14.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의 책임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14/101964293/2 >

▶ 2020. 7. 29. 여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20. 8. 7. 정권의 외국인 국내 아파트 투기 방치는 매국행위이다.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33 >

▶ 2020. 8. 24. 코로나 확산 방지는 희생양 찾기 아닌 정권의 반성에서 찾아야 한다. <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92 >

▶ 2020. 9. 28. 종전선언이 아니라 인권선언이 먼저이다.

▶ 2020. 10.22.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 2020. 11.25.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25/104140384/1 >

 

◯ 논평

▶ 2019.10. 29.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2020.2. 13. 돈은 풀었으니, 입을 막으면 된다는 것인가?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214/99695680/1 >

▶ 2020. 2. 17. 민주당만_빼고, 민주 수호를 위한 절규이자, 선포이다.

▶ 2020. 2. 23. 청와대는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 2020. 3. 5. 때늦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소동, 선관위와 여야는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 2020. 3. 24. 독사의 알을 낳게 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 2020. 4. 4.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 대한 정교모 입장문

▶ 2020. 5. 28. 헌법재판관들, 진영을 벗어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

▶ 2020. 7.17. 해산되어야 할 것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니라 통일부이다.

▶ 2020. 9. 15. 검찰은 추미애 장관 측의 직권남용 증거인멸 행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2) 인천국제공항특별위원회(‘인국공’ 특위, 공동위원장 김승욱, 이호선) 활동 사항

▶ 2020. 7. 7. 세미나 <인천국제공항 사태, 불공정 뒤의 진실> 윤희숙 의원 공동 주최

<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7/2020070700208.html >

▶ 2020. 9. 9. 관련자 고발, 구본환, 김현미, 이재갑 등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9/102862946/1 >

▶ 2020.11. 12. 인천지검 고발인 조사(이호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