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 공약이다. 한국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 기본소득과 같은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 논란의 확산에는 정치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정치적 아젠다로 삼아 정책 실험을 실행해 왔다. 한국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의 의제로 악용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의 배경에는 최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 노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이 깔려 있다.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창시자이자 벨기에 경제학자인 필립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교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이 지속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포퓰리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전체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인데, 이는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취약계층의 지지를 결집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국가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 본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시행 계획을 처음 발표하였을 때는 2015년이었다. 이 뉴스는 핀란드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많이 보도됐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핀란드가 당장 국민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도했고, 오히려 세계적인 주목에 더 놀란 곳은 당사자인 핀란드였다. 외신에 취약한 한국 언론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본소득 정책이 핀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기본소득 실험이 끝난 1년 후인 2019년에 중간 보고서가 발표됐다. 아무런 조건 없이 560유로(약 83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의 취업률은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높지 않았다. 2020년 5월 초, 세계가 COVID-19로 어려울 때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1차 보고서와 취업률 수치에서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기본소득 수혜자의 정신 건강이 향상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양적 결과보다 질적 개선을 강조한 것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보다 우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기존 복지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2023년 한국의 현금성 복지 예산은 약 68조 원으로, 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현금성 복지 지출을 포함한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매년 6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현금성 복지를 합한 금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 경우 기존 복지제도가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 주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적용의 사각지대는 해소되더라도 지원 수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기본소득으로는 취약계층이 더욱 고통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충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좌파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가난할수록 오히려 보수 정당에 표를 던질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재명과 ‘기본소득당’ 같은 좌파 정치권은 대기업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좌파는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이 영원히 세금을 나라 곳간에 바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부자를 증오하고,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을 꺾는 반기업 법안을 양산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종의 노예근성이다. 대기업의 몰락이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례는 기본소득을 시행한 북유럽의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핀란드가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한 가장 큰 원인은 실업률 증가였다. 핀란드 실업률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키아의 몰락이었다. 노키아는 한때 세계 최대의 휴대폰 제조업체로 번성했지만, 스마트폰 혁신에 대한 대응 실패, 운영 체제 선택의 오류, 경영 전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쇠퇴하였다. 2014년에는 결국 휴대폰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였다. 2000년대 초,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 시기에 노키아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Nokia 3310, Nokia 1100 등이 있었다. 노키아의 매출액은 약 500억 유로(현재 약 74조 원)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40% 수준이었다. 이러한 노키아의 몰락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엔비디아(NVIDIA)와 대만의 TSMC에 밀리는 현상과 비슷하다. 첨단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잠깐 한눈을 팔아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정유라 승마 말 지원으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써서 구렁텅이에 빠뜨린 세력은, 지금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자들이 집권하면 나라는 파산 직전인데, 기본소득은 더 풀자는 엉뚱한 짓이나 할 것이다.
서울투데이 편집부 press@seoultoday.co.kr
출처 : 서울투데이(http://www.seoultoday.co.kr)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 공약이다. 한국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 기본소득과 같은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 논란의 확산에는 정치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정치적 아젠다로 삼아 정책 실험을 실행해 왔다. 한국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의 의제로 악용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의 배경에는 최근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간 노동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이 깔려 있다.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창시자이자 벨기에 경제학자인 필립 반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교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이 지속된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포퓰리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전체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기본소득의 핵심인데, 이는 특정 정치인과 정당이 취약계층의 지지를 결집하고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국가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 본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시행 계획을 처음 발표하였을 때는 2015년이었다. 이 뉴스는 핀란드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많이 보도됐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핀란드가 당장 국민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도했고, 오히려 세계적인 주목에 더 놀란 곳은 당사자인 핀란드였다. 외신에 취약한 한국 언론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본소득 정책이 핀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기본소득 실험이 끝난 1년 후인 2019년에 중간 보고서가 발표됐다. 아무런 조건 없이 560유로(약 83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의 취업률은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높지 않았다. 2020년 5월 초, 세계가 COVID-19로 어려울 때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1차 보고서와 취업률 수치에서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기본소득 수혜자의 정신 건강이 향상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양적 결과보다 질적 개선을 강조한 것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보다 우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기존 복지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2023년 한국의 현금성 복지 예산은 약 68조 원으로, 주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현금성 복지 지출을 포함한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10만 원씩만 지급해도 매년 6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현금성 복지를 합한 금액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 경우 기존 복지제도가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 주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적용의 사각지대는 해소되더라도 지원 수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기본소득으로는 취약계층이 더욱 고통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충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좌파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가난할수록 오히려 보수 정당에 표를 던질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재명과 ‘기본소득당’ 같은 좌파 정치권은 대기업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좌파는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이 영원히 세금을 나라 곳간에 바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면서도 대기업과 부자를 증오하고,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을 꺾는 반기업 법안을 양산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종의 노예근성이다. 대기업의 몰락이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례는 기본소득을 시행한 북유럽의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핀란드가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한 가장 큰 원인은 실업률 증가였다. 핀란드 실업률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노키아의 몰락이었다. 노키아는 한때 세계 최대의 휴대폰 제조업체로 번성했지만, 스마트폰 혁신에 대한 대응 실패, 운영 체제 선택의 오류, 경영 전략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쇠퇴하였다. 2014년에는 결국 휴대폰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였다. 2000년대 초,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 시기에 노키아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Nokia 3310, Nokia 1100 등이 있었다. 노키아의 매출액은 약 500억 유로(현재 약 74조 원)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40% 수준이었다. 이러한 노키아의 몰락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엔비디아(NVIDIA)와 대만의 TSMC에 밀리는 현상과 비슷하다. 첨단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잠깐 한눈을 팔아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정유라 승마 말 지원으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써서 구렁텅이에 빠뜨린 세력은, 지금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자들이 집권하면 나라는 파산 직전인데, 기본소득은 더 풀자는 엉뚱한 짓이나 할 것이다.
서울투데이 편집부 press@seoultoday.co.kr
출처 : 서울투데이(http://www.seo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