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8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963일을 남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문민정부 이후 같은 시점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 임기 중 같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54%와 4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윤 대통령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여론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에서 자유 우파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어느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은 정작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자유 우파 진영이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원인은 선거 연합의 결집 덕분이었다. 이들 그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TK(대구·경북)를 포함한 정통 보수 세력, 둘째, ‘조국 흑서’가 대표하는 중도 좌파로,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가 상징적인 인물이다. 셋째, 20대 남성(이대남) 세력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상징적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며 지지를 보냈으나, 현재는 대통령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상태다.
우선, 전통 보수층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지지하며, 그가 이끄는 대북 강경 노선과 법치주의 기조를 선호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때리는 정치적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준석 대표를 망신 주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바꾸더니, 이제는 억지로 교체한 한동훈 대표와도 척을 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2013년 7월과 8월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총선 기간 중 민감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일부 보수층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까지 의심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과 20대 남성 유권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대 남성에게는 선거 당시 이준석 의원과의 정치적 연대가 큰 역할을 했으나, 총선 결과를 보면 이들로부터의 지지 역시 매우 약화한 상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졌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상황이다. ‘조국 사태’에서 촉발된 중도 좌파 세력의 지지는 윤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정치 기반을 제공했으나, 현시점에서 이들도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김경률 회계사와 진중권 교수 등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당 대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대통령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있다.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것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필수적이므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관계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 패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그리고 총선 패배 등 연속적인 실책을 경험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한계는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그렇다 해서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남은 기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약 900여일이다. 차기 대권을 위한 선거 레이스에 들어가면 약 200일 정도는 사실상 그의 통치 기간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의대 증원을 포함해 4+1(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 + 저출생 대응) 개혁의 추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역량으로 볼 때, 개혁이 아닌 개악, (의정 갈등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내치 개혁은 다음 정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윤 정권이 해 온 일들을 보면 국가의 근본적 과제를 혁신할 수 있으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을 복원하기 위해 체면을 내던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 이들 모두는 자유 우파 진영 내에서 지지받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정치적 다리를 놓고, 중도층과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과의 협력 또한 불가피하다. 이준석은 여전히 이대남의 상징적 인물로, 그의 ‘개혁신당’과 협력하여 차기 대선 및 지방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 요동칠 동북아 정세와 이른바 미·중 패권 그레이트 게임에 대비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안보, 국방 등 국가적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국내 정치와 경제 정책에 대한 개입을 줄여야 한다. 경제, 복지, 사회 문제는 전문 관료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위기관리에 모든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물론, 자유 우파 진영의 정치적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최소한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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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8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963일을 남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문민정부 이후 같은 시점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 임기 중 같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각 54%와 46%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윤 대통령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여론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에서 자유 우파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어느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은 정작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 자유 우파 진영이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원인은 선거 연합의 결집 덕분이었다. 이들 그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TK(대구·경북)를 포함한 정통 보수 세력, 둘째, ‘조국 흑서’가 대표하는 중도 좌파로,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가 상징적인 인물이다. 셋째, 20대 남성(이대남) 세력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상징적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며 지지를 보냈으나, 현재는 대통령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상태다.
우선, 전통 보수층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지지하며, 그가 이끄는 대북 강경 노선과 법치주의 기조를 선호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때리는 정치적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준석 대표를 망신 주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바꾸더니, 이제는 억지로 교체한 한동훈 대표와도 척을 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2013년 7월과 8월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총선 기간 중 민감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일부 보수층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까지 의심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과 20대 남성 유권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대 남성에게는 선거 당시 이준석 의원과의 정치적 연대가 큰 역할을 했으나, 총선 결과를 보면 이들로부터의 지지 역시 매우 약화한 상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졌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상황이다. ‘조국 사태’에서 촉발된 중도 좌파 세력의 지지는 윤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정치 기반을 제공했으나, 현시점에서 이들도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김경률 회계사와 진중권 교수 등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당 대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대통령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있다.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것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서 필수적이므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관계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 패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그리고 총선 패배 등 연속적인 실책을 경험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한계는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그렇다 해서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남은 기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약 900여일이다. 차기 대권을 위한 선거 레이스에 들어가면 약 200일 정도는 사실상 그의 통치 기간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의대 증원을 포함해 4+1(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 + 저출생 대응) 개혁의 추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역량으로 볼 때, 개혁이 아닌 개악, (의정 갈등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내치 개혁은 다음 정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윤 정권이 해 온 일들을 보면 국가의 근본적 과제를 혁신할 수 있으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을 복원하기 위해 체면을 내던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혀가야 한다. 이들 모두는 자유 우파 진영 내에서 지지받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정치적 다리를 놓고, 중도층과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과의 협력 또한 불가피하다. 이준석은 여전히 이대남의 상징적 인물로, 그의 ‘개혁신당’과 협력하여 차기 대선 및 지방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 요동칠 동북아 정세와 이른바 미·중 패권 그레이트 게임에 대비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안보, 국방 등 국가적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국내 정치와 경제 정책에 대한 개입을 줄여야 한다. 경제, 복지, 사회 문제는 전문 관료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안보 위기관리에 모든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물론, 자유 우파 진영의 정치적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최소한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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