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 즉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돕는다는 원칙은 현대 정부의 많은 정책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였던 민선 7기 도정 철학은 한마디로 "억강부약(抑强扶弱)"이었다.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누구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억강부약"은 이재명 대표의 2017년 '대선 공약 1호'이기도 했다. 이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일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모든 경우에 이런 접근이 의도와 다르게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억강부약은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고, 혁신을 지연시키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술 혁신이 사회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도한 규제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적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역사적으로 억강부약의 모순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19세기 영국의 적기조례(Red Flag Act)이다. 적기조례는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자동차의 속도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증기 자동차가 보행자와 기존 마차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 법은 자동차가 시속 4마일(약 6.4km)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게 했으며,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기존 교통수단인 마차와 보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했다.
자동차가 산업의 중심 기술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에, 적기조례는 영국을 전 세계 자동차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게 했다.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사이, 독일과 미국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집중하며 산업 혁명을 이끌어 갔다. 특히 독일의 다임러와 벤츠, 그리고 미국의 헨리 포드는 자동차 혁신을 통해 자국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고, 자동차는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만약 영국이 강자, 즉 새로운 기술을 억누르는 대신 이를 수용하고 촉진했다면, 오늘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영국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강자 억제의 논리는 단기적으로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의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약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대중교통과 물류, 이동의 자유가 개선되었고, 이러한 발전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이는 기존의 약자들도 결과적으로 혜택을 본 대표적인 사례이다.
억강부약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역사적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중반 소련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구했던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적 권한과 생산 수단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자본주의적 경쟁과 혁신은 억제되었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위적인 억제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침체를 불러왔다. 특히 소련은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침체를 겪으면서, 기술 혁신의 후발주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 아래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이 억제되었고, 이는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기술 발전에서 뒤처지게 했다. 이러한 경제적 실패는 결국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 전체를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혁신 기술의 도입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전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약자에게도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도 좋아한다는 ‘억강부약’의 원칙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목표이며,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나 혁신의 억제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약자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투데이 편집부 press@seoultoday.co.kr
출처 : 서울투데이(http://www.seoultoday.co.kr)
정치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 즉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돕는다는 원칙은 현대 정부의 많은 정책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였던 민선 7기 도정 철학은 한마디로 "억강부약(抑强扶弱)"이었다.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누구나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억강부약"은 이재명 대표의 2017년 '대선 공약 1호'이기도 했다. 이 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일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모든 경우에 이런 접근이 의도와 다르게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억강부약은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고, 혁신을 지연시키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기술 혁신이 사회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도한 규제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적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역사적으로 억강부약의 모순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19세기 영국의 적기조례(Red Flag Act)이다. 적기조례는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자동차의 속도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증기 자동차가 보행자와 기존 마차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 법은 자동차가 시속 4마일(약 6.4km)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게 했으며,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은 기존 교통수단인 마차와 보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크게 저해했다.
자동차가 산업의 중심 기술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에, 적기조례는 영국을 전 세계 자동차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게 했다.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사이, 독일과 미국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집중하며 산업 혁명을 이끌어 갔다. 특히 독일의 다임러와 벤츠, 그리고 미국의 헨리 포드는 자동차 혁신을 통해 자국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고, 자동차는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만약 영국이 강자, 즉 새로운 기술을 억누르는 대신 이를 수용하고 촉진했다면, 오늘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영국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이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강자 억제의 논리는 단기적으로는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의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약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대중교통과 물류, 이동의 자유가 개선되었고, 이러한 발전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이는 기존의 약자들도 결과적으로 혜택을 본 대표적인 사례이다.
억강부약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역사적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중반 소련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구했던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적 권한과 생산 수단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자본주의적 경쟁과 혁신은 억제되었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위적인 억제는 경제적 비효율성과 침체를 불러왔다. 특히 소련은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침체를 겪으면서, 기술 혁신의 후발주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앙집권적 경제 계획 아래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이 억제되었고, 이는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기술 발전에서 뒤처지게 했다. 이러한 경제적 실패는 결국 소련의 붕괴로 이어졌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국민 전체를 경제적 고통으로 몰아넣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혁신 기술의 도입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전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약자에게도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도 좋아한다는 ‘억강부약’의 원칙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목표이며, 국가의 정책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나 혁신의 억제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약자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투데이 편집부 press@seou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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