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은 한국 정치에서 엄중한 해가 될 것이다.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889일 후인 2027년 3월 9일,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와 맞물려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 또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8월 1일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시점을 ‘대만해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야 할 시기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 해군은 2027년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작전 지침인 ‘2024 항해계획’을 지난 9월 18일 공개했다.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도 “싸움은 벌어지게 돼 있고,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느 규모로 싸울 것이나 정도라는 거다.”라고 예상했다. 데이비슨 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만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였지만 푸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널리 퍼진 인식 중 하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적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접근법은 장기적으로는 모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한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독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해 왔다. 2022년 기준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약 1,060억 유로로, 전체 수출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이 겹치면서 독일 경제는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 10.6%에서 2022년 3%로 급락했고, 이에 따라 독일의 주요 수출 시장의 역할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무역 또한 대만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해상 운송량 중 약 33%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이 지역은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로, 한국의 석유, 액화천연가스,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주요 자원이 이 경로를 통해 운송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해협의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2005년 3월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했다. 이는 중국·대만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의 통일원칙, 대만 독립에 대한 대응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부의 개입이 있을 경우, 중국이 "비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미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요청 시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년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충남 당진에서 '쎄쎄(谢谢)'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며 “그냥 쎄쎄(谢谢), 대만에도 쎄쎄(谢谢)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양안 문제 왜 우리가 개입하나”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만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있나,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딱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국가안전부에서 들으면 환영할 말이지만 동북아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의 발언이 단순한 쎄쎄(谢谢)'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의 강력한 친중 성향으로 볼 때 위선적인 발언이다. 2023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만남도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의 대중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후회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구한말 원세개(袁世凯·위안스카이)를 연상시키는 외교적 결례로 비판받았다. 이재명은 이러한 발언에 침묵하며 마치 학생이 선생님 앞에 있는 듯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으로 논란을 더 했다.
대만해협에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은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안미경중'이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치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27년까지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분쟁은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재명과 같은 골수 친중 정치인이 2027년에 권력을 잡는다면, 한국의 대미 관계와 국제 분쟁에서의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 2027년 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안에서의 권력이 교체되는 것 이상의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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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투데이(http://www.seoultoday.co.kr)
2027년은 한국 정치에서 엄중한 해가 될 것이다.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889일 후인 2027년 3월 9일,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와 맞물려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 또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8월 1일은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시점을 ‘대만해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해야 할 시기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 해군은 2027년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작전 지침인 ‘2024 항해계획’을 지난 9월 18일 공개했다.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도 “싸움은 벌어지게 돼 있고,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느 규모로 싸울 것이나 정도라는 거다.”라고 예상했다. 데이비슨 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27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만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였지만 푸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널리 퍼진 인식 중 하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적 선택이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접근법은 장기적으로는 모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는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한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독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해 왔다. 2022년 기준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약 1,060억 유로로, 전체 수출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이 겹치면서 독일 경제는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 10.6%에서 2022년 3%로 급락했고, 이에 따라 독일의 주요 수출 시장의 역할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 독일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무역 또한 대만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해상 운송량 중 약 33%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이 지역은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로, 한국의 석유, 액화천연가스,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주요 자원이 이 경로를 통해 운송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해협의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2005년 3월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했다. 이는 중국·대만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의 통일원칙, 대만 독립에 대한 대응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부의 개입이 있을 경우, 중국이 "비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미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요청 시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년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충남 당진에서 '쎄쎄(谢谢)'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며 “그냥 쎄쎄(谢谢), 대만에도 쎄쎄(谢谢)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양안 문제 왜 우리가 개입하나”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만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있나,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딱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국가안전부에서 들으면 환영할 말이지만 동북아 국제 관계의 복잡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의 발언이 단순한 쎄쎄(谢谢)'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의 강력한 친중 성향으로 볼 때 위선적인 발언이다. 2023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만남도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의 대중 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후회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구한말 원세개(袁世凯·위안스카이)를 연상시키는 외교적 결례로 비판받았다. 이재명은 이러한 발언에 침묵하며 마치 학생이 선생님 앞에 있는 듯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으로 논란을 더 했다.
대만해협에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은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안미경중'이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치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2027년까지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분쟁은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재명과 같은 골수 친중 정치인이 2027년에 권력을 잡는다면, 한국의 대미 관계와 국제 분쟁에서의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 2027년 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안에서의 권력이 교체되는 것 이상의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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