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필자는 2018년 국내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역사에 대한 책, ‘보수에게 묻는다(도서출판 연인)’를 쓰면서 마음속에 떠나지 않던 질문은 “만일 박근혜 아닌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2016년 탄핵의 혼란을 어떻게 대처했을까?“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한일협정, 3선개헌, 월남파병, 유신개헌 등 한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 격변기를 거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당황해서 지레 먼저 항복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치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형(archetype)은 싸움이다. 장기판에서 왕(王) 즉 초(楚)와 한(漢)패가 죽으면 게임은 끝난다. 운동권에서 투쟁해온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원리를 잘 안다. 그들이라 해서 이재명이 무죄고 그의 삶이 순 백색이라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진영이 무너지면 자기 정치생명도 벼랑 끝이라는 엄중한 사실만은 정확히 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성장과정에서 ‘순둥이’들 같이 컸기 때문에 진영본능도 약하다. 모택동과 협력해 장개석을 대만으로 밀어내는데 협력한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 등 8개 민주당파가 문화대혁명에서 어떤 처참한 고난을 받았는지 ‘특검’이니 ‘탄핵’이니 거론하는 여당 당선인들은 찾아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간 한 일들을 보면 한심하다. 하지만 5년 대통령 임기는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더더구나 두 번째 탄핵은 대한민국의 해체를 의미한다. 적어도 막아야 한다. 자연인 윤석열과 호가호위(狐假虎威) 윤핵관 무리들에 대한 호불호와 또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처참한 총선결과를 놓고 자유우파 지식인들은 난감하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집단은 첫째, TK 기반 전통 반공보수, 둘째, 검사 집단, 셋째, 문재인 정권이 벌인 광란의 페미니즘에 질린 20·30 남성 세대, 넷째, 김건희 여사 주변 그룹, 다섯째, 조국흑서 (黑書) 집필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지지 이탈자다. 각 그룹에 전광훈, 한동훈, 이준석, 김건희, 진중권이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다섯 집단 중 이제 남은 것은 검사와 김건희 여사 그룹이다. 나머지 지지층은 모래를 쥐면 주먹에서 빠져나가듯 윤 대통령 주변을 떠났다. 아니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위기를 키워왔다. 특히 TK 보수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태도를 보고 긴 최면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들은 권력에 맹종하면 윤 대통령도 자기와 동지가 될 것이라 착각했지만, 총리에 박영선, 김한길, 양정철 비서실장을 거론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비로소 상황을 깨달은 것 같다. 묘하게도 지난 2년간 권력의 축은 천천히 김건희 여사에게 쏠려 왔다. 불행히도 김건희 여사와 주변 세력은 지금 대한민국을 두 번째 탄핵으로 끌고 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위험성이 크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최순실·정유라’의 역할을 할 어두움의 캐릭터를 찾고 있다. 총선에서 참패를 한 여당은 주의해야 한다. 지금 같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으면 조국이 예언한 대로 빠르면 올해 말 정권을 잃을 수 있다. 단순히 대통령 주변 있었다는 이유로 굴비 엮이듯 끌려 다니고, 구속되고, 자살하던 2016년~17년의 암울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다. 특검이었던 윤 대통령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2023년 10월), 인요한 혁신위 출범(10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김기현 대표 사퇴 (12월), 또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12월) 등등 지금 와서 지난 몇 개월의 사건들을 복기해 보면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데 별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술 더 떠 모든 악재를 총선 전 터뜨리는 초유의 신공도 대통령실은 보여줬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영상공개(23년 11월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24년 2월 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3월 4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회칼’ 발언(3월 14일) 등등 이러면서 선거를 이기기 바란다면 정신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그가 이제 2년간 정통 보수의 지지를 손절하고 남은 임기에 새로운 정치적 포지셔닝으로 갈아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렇게까지 해도 보수는 생각 없이 권력에 맹종하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를 지지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5월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3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다.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5개월여 남았다고 볼 수 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대통령으로 챙겨야 할 두 가지 국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대정원 증대, 의료 카르텔 개혁 보다 우리사회에 중요한 것이 법조 카르텔 혁파와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2022년 대선에서 어떤 지지자가 윤석열 후보에게 의료개혁이 제일 중(重)하다고 했는지 궁금하다.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은 화천대유와 관련되어 구속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 평생 동안 벌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전관예우란 명분으로 1~2년 안에 벌어들이는 법조계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와 같은 범법자들이 정당한 벌을 받고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자기와 아내의 안전을 위해 정치적 딜(deal)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수의 입고 수갑 차야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장삼이사(張三李四) 국민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진짜 범죄인지 헷갈린다. 범죄자들 그리고 범죄를 변호하는 자들이 세력화 하고 정치적 거래로 죄형이 결정된다면 한국사회는 정치후진국 아프리카, 남미와 다를 바 없다. 특권층은 사법처리에서 예외가 되는 공산주의 중국과도 다를 바 없다. 불법, 무도한 이재명 집권에 대한 안티테제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됐다. 현 집권 세력 까지 포함한 법조 카르텔 개혁은 2022년에 국민들이 부여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무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북한의 핵 공격을 미국이 막아주는 소위 '핵우산 전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주한 미군의 참전으로 한국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고 전범국가 독일, 일본에서도 ‘자체 핵 무장론’이 대두되고 전 세계가 ‘핵 도미노’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대국에 대해 ”쎄쎄(謝謝)“ 로 보답하자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설사 독자 핵무장의 ‘천운의 기회’가 오더라도 2016년 사드(THAAD) 사태 때 같이 갖가지 괴담·선동으로 무산시킬 것이다. 조기 레임덕을 이미 맞은 윤석열 정권도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는 지금, 사분오열된 한국사회와 무능한 정권 때문에 우리는 구한말 같이 세계적 격변을 극복 못하고 수수방관(袖手傍觀)할 수밖에 없다.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최소한 의무이며 급하다고 정치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지상의 과제라는 사실만큼은 윤 대통령도 기억하면 좋겠다.
[강교수 우파 집권 로드맵] ⓵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필자는 2018년 국내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역사에 대한 책, ‘보수에게 묻는다(도서출판 연인)’를 쓰면서 마음속에 떠나지 않던 질문은 “만일 박근혜 아닌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2016년 탄핵의 혼란을 어떻게 대처했을까?“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한일협정, 3선개헌, 월남파병, 유신개헌 등 한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 격변기를 거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당황해서 지레 먼저 항복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치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원형(archetype)은 싸움이다. 장기판에서 왕(王) 즉 초(楚)와 한(漢)패가 죽으면 게임은 끝난다. 운동권에서 투쟁해온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원리를 잘 안다. 그들이라 해서 이재명이 무죄고 그의 삶이 순 백색이라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진영이 무너지면 자기 정치생명도 벼랑 끝이라는 엄중한 사실만은 정확히 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성장과정에서 ‘순둥이’들 같이 컸기 때문에 진영본능도 약하다. 모택동과 협력해 장개석을 대만으로 밀어내는데 협력한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 등 8개 민주당파가 문화대혁명에서 어떤 처참한 고난을 받았는지 ‘특검’이니 ‘탄핵’이니 거론하는 여당 당선인들은 찾아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간 한 일들을 보면 한심하다. 하지만 5년 대통령 임기는 헌법이 보장한 것이다. 더더구나 두 번째 탄핵은 대한민국의 해체를 의미한다. 적어도 막아야 한다. 자연인 윤석열과 호가호위(狐假虎威) 윤핵관 무리들에 대한 호불호와 또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처참한 총선결과를 놓고 자유우파 지식인들은 난감하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집단은 첫째, TK 기반 전통 반공보수, 둘째, 검사 집단, 셋째, 문재인 정권이 벌인 광란의 페미니즘에 질린 20·30 남성 세대, 넷째, 김건희 여사 주변 그룹, 다섯째, 조국흑서 (黑書) 집필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지지 이탈자다. 각 그룹에 전광훈, 한동훈, 이준석, 김건희, 진중권이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다섯 집단 중 이제 남은 것은 검사와 김건희 여사 그룹이다. 나머지 지지층은 모래를 쥐면 주먹에서 빠져나가듯 윤 대통령 주변을 떠났다. 아니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위기를 키워왔다. 특히 TK 보수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태도를 보고 긴 최면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들은 권력에 맹종하면 윤 대통령도 자기와 동지가 될 것이라 착각했지만, 총리에 박영선, 김한길, 양정철 비서실장을 거론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비로소 상황을 깨달은 것 같다. 묘하게도 지난 2년간 권력의 축은 천천히 김건희 여사에게 쏠려 왔다. 불행히도 김건희 여사와 주변 세력은 지금 대한민국을 두 번째 탄핵으로 끌고 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위험성이 크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최순실·정유라’의 역할을 할 어두움의 캐릭터를 찾고 있다. 총선에서 참패를 한 여당은 주의해야 한다. 지금 같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으면 조국이 예언한 대로 빠르면 올해 말 정권을 잃을 수 있다. 단순히 대통령 주변 있었다는 이유로 굴비 엮이듯 끌려 다니고, 구속되고, 자살하던 2016년~17년의 암울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다. 특검이었던 윤 대통령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2023년 10월), 인요한 혁신위 출범(10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김기현 대표 사퇴 (12월), 또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12월) 등등 지금 와서 지난 몇 개월의 사건들을 복기해 보면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데 별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술 더 떠 모든 악재를 총선 전 터뜨리는 초유의 신공도 대통령실은 보여줬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영상공개(23년 11월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24년 2월 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3월 4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회칼’ 발언(3월 14일) 등등 이러면서 선거를 이기기 바란다면 정신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그가 이제 2년간 정통 보수의 지지를 손절하고 남은 임기에 새로운 정치적 포지셔닝으로 갈아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렇게까지 해도 보수는 생각 없이 권력에 맹종하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를 지지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5월 정상적으로 퇴임한다면 3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다.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5개월여 남았다고 볼 수 있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대통령으로 챙겨야 할 두 가지 국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대정원 증대, 의료 카르텔 개혁 보다 우리사회에 중요한 것이 법조 카르텔 혁파와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2022년 대선에서 어떤 지지자가 윤석열 후보에게 의료개혁이 제일 중(重)하다고 했는지 궁금하다.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은 화천대유와 관련되어 구속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 평생 동안 벌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전관예우란 명분으로 1~2년 안에 벌어들이는 법조계를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재명, 조국, 황운하와 같은 범법자들이 정당한 벌을 받고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자기와 아내의 안전을 위해 정치적 딜(deal)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수의 입고 수갑 차야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장삼이사(張三李四) 국민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진짜 범죄인지 헷갈린다. 범죄자들 그리고 범죄를 변호하는 자들이 세력화 하고 정치적 거래로 죄형이 결정된다면 한국사회는 정치후진국 아프리카, 남미와 다를 바 없다. 특권층은 사법처리에서 예외가 되는 공산주의 중국과도 다를 바 없다. 불법, 무도한 이재명 집권에 대한 안티테제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됐다. 현 집권 세력 까지 포함한 법조 카르텔 개혁은 2022년에 국민들이 부여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무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북한의 핵 공격을 미국이 막아주는 소위 '핵우산 전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2027년까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주한 미군의 참전으로 한국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고 전범국가 독일, 일본에서도 ‘자체 핵 무장론’이 대두되고 전 세계가 ‘핵 도미노’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대국에 대해 ”쎄쎄(謝謝)“ 로 보답하자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설사 독자 핵무장의 ‘천운의 기회’가 오더라도 2016년 사드(THAAD) 사태 때 같이 갖가지 괴담·선동으로 무산시킬 것이다. 조기 레임덕을 이미 맞은 윤석열 정권도 무기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는 지금, 사분오열된 한국사회와 무능한 정권 때문에 우리는 구한말 같이 세계적 격변을 극복 못하고 수수방관(袖手傍觀)할 수밖에 없다.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최소한 의무이며 급하다고 정치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지상의 과제라는 사실만큼은 윤 대통령도 기억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