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징비록(懲毖錄): 우파 논객 복거일, ‘尹대통령 탄핵’ 언급한 이유]

복거일씨는 ‘비명을 찾아서(1987)’,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2013)’, 최근 ‘물로 씌어진 이름’ 시리즈로 유명한 소설가로서 자유 우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로도 유명하다. 필자가 2019년 발표한 졸작 ‘가상소설 2022’도 조지 오웰의 ‘1984’와 복 작가의 ‘비명을 찾아서’를 오마주(hommage)한 작품이다. 복 작가는 지난 5월 3일 유튜브 ‘이봉규TV’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적극적 방조했나? 이번에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 보수우파에게 탄핵 당한다’ 라는 타이틀로 약 50분간 대담했다. 물론 기성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4·10 총선에서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투표지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민주당이 전승한 사전투표와 본 투표 성향이 통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이상인 경우도 많은 등 의심이 가는 결과들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며 우파가 도리어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죽하면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영화 ‘아이리시맨(2019)’을 보면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마피아 조직이 죤 F 케네디 당선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묘비명 이름으로 허위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J. P. Kennedy Sr.)가 아들 당선을 위해 마피아를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선거제도 역사만큼 부정선거의 역사도 길다. 전자장비, 우편투표, 모바일 등 첨단 기술이 사용될수록 부정선거 가능성도 늘어난다. 최근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 당국은 중공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투표한 곳에서 개표), 사전투표는 없고,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며, 개표할 때 표 하나하나를 카메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개표를 진행했다. 반면 한국은 사전투표 제도가 있고(이상하게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사전투표율 31.3%을 귀신같이 예언했다), 투표 관리관이 투표지에 도장 찍지 않고 날인한 이미지를 인쇄하고, 투표함은 개표 전까지 여러 번 봉인이 뜯겨지고 옮겨진다. 선거부정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짓을 한국 선관위는 모두 한다. 특히 한국의 관외 사전선거는 외부에서 한 투표자 수와 명부를 해당 선거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관외사전투표는 우편발송 중 조작 가능성도 크다. 이번 사전선거에는 지문도 찍었는데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선거운영에 대해 공개감사를 스스로 받는다.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투․개표 업무로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 그 헌법기관을 지난해 국정원의 보안 점검한 결과, 선관위 시스템은 북한 사이버 부대 등 외부 세력이 국내 정부 기관의 인터넷망 등을 해킹해 들어간 뒤 여러 경로를 통해 침투할 수 있었다. 선관위 시스템이 뚫리면 투·개표 조작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그 탁월한 ‘헌법기관’에서 고위직 자녀들에 대한 특혜채용 비리와 위법 정황은 물론 이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필자는 2020년 7월 일간지에 ‘부정선거 논란, 이젠 끝내자’라는 4.15 총선 관련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 칼럼으로 “교수가 음모론에나 빠져 부정선거나 운운한다”는 비난부터 “터부시 되는 점을 지적하는 용기가 있다”는 격려까지 찬·반 양론에 휩싸였다. 그 이후 필자는 투표참관·개표감시를 하는 ‘클린선거시민행동’ 공동대표, 대전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으로 봉사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현장에서 느낀 바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정선거 이슈에는 이른바 ‘엑셀 선지자’들이 많다. 이번 선거에도 통계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현상들은 부지기수다. 하지만 엑셀로 나타난 현상만으로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 데이터뿐 아니라 구체적인 피의자가 나와야 고소·고발 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신기루로 끝난다. 선거구마다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 계장이 있다. 이들이 모두 모르는 사이에 부정선거가 벌어지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지금 4·10총선에서 나타난 통계적 문제는 4년 전 2020년 총선 때도 거의 다 나왔다. 그런데도 사전선거 제도를 방치하고 엉뚱하게 후보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한 국민의힘은 ‘당해도 싸다’. 개표 분류기의 반복적 오류를 시민들이 항의해서 2020년 겨우 당선됐던 정진석 의원(공주 부여 청양). 이 사실은 중앙일보에 보도까지 됐지만 그는 이번에 낙선했다. 왜 국민의힘은 사전선거제도와 선관위의 문제점을 윤석열 정권 교체 이후까지도 방관했는지?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 의원은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

셋째, 사전선거 제도를 계속 방치하면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 모두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10년 데이터를 보면 사전선거가 전체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아니다. 위대한 ‘헌법기관’이지만 자녀들 특혜채용도 동시에 하는 선관위는 왜 사전선거에 집착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같이 폐쇄적인 선관위를 그대로 두면 모든 선거 후에 국론은 분열되고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이는 선거제도 자체가 없고 초한전(超限戰)을 구사하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바라는 바일 것이다. 물론 선관위가 그런 나라들과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혐의점이 나오면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총선 압승한 이재명과 “협치를 넘어 공치(共治)를 하자고” 대통령이 꼬리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에 제대로 된 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까? 현재 선거 시스템을 방치하면 10년 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절박한 상황이다. 대만의 선거제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사전투표제부터 없애야 한다.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분들도 통계란 ‘이과’에서 나와서 정치학, 법학과 같은 ‘문과’ 영역으로 관심이 변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19 부정선거를 몸으로 막다 사망한 김주열 열사 나이는 17세였다. 2024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연령대는 대부분 70대 이상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도 중요한 이슈가 국민적 (특히 청년층) 관심을 일으키지 못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