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말 서독 사회는 핵(核)무기 배치로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소련은 SS-20 핵미사일을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에 배치했다. 동유럽에서 핵 군비증강에 대응해 나토(NATO)는 소련과 군비축소를 논의하되, 소련이 동유럽에 배치한 핵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서독 등 서유럽 4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이른바 ‘이중결의(double track decision)’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국들의 입장은 완강해서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 나토의 이중결의가 알려지자 서독에서는 좌파 정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핵, 반전 시위가 일어났다. 1983년 4월 전국적으로 70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열렸고, 1983년 10월, 슈투트가르트(Stuttgart)와 울름(Ulm) 사이의 도로에서 20만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를 벌였다. 나치의 군비확장과 1945년 패전에 대한 악몽으로 서독 국민들의 전쟁 거부감이 커서 ‘평화’를 내세운 좌파의 반전반핵(反戰反核) 주장은 큰 호응을 얻었다. 1990년 대 이후 소련과 동독이 붕괴되면서 공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는 서독에서 일어났던 평화운동을 반 서독정부 여론 조성과 나토 군비확충 저지에 역이용한 비밀공작이 드러났다. 소련의 정보기관 KGB와 동독의 슈타지는 평화, 반핵, 반전을 주장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를 자금, 인맥,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교묘하게 배후 조종했다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당시 KGB 제 1총국 소속으로 동독 드레스덴 지부에 파견 근무를 했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좋아한다는 주역의 구절을 써서 만든 친중 싱크탱크 여시제(與時齋)를 드나드는 한국 정치인들은 친미, 친일은 보수이며 악(惡)이고, 친중은 진보이고 선(善)이란 극단적 이분법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리영희 선생의 ‘8억 인과의 대화’ 식(式) 프레임은 21세기 급변하는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도 적용 가능하지도 않다.
2022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싱하이밍 (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싱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같은 방식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 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 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년 6월 8일 역시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한 외국 대사가 주재국 야당 대표를 만나 상대국의 외교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읽어 내려간 발언에 대해 한 마디 반론도 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유세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중국에도) 쎄쎄(謝謝), 대만에도 쎄쎄 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양안문제 왜 우리가 개입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총선은 완벽한 신(新)한일전”이라며 “지금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 우리가 대한 독립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발언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들었다면 정답이라고 칭찬해 주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외정책을 종합해서 보면 중국은 반핵, 군축을 지향하는 평화국가이고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으며 ‘토착왜구’ 윤석열 정권이 이런 친일매국을 돕는다는 다분히 웹툰에서나 볼만한 초현실적인 외교관을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가진 것 같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은 다음과 같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3년 조사결과 핵보유국이 가진 운용 가능한 핵탄두의 숫자가 전년 대비 86개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운용 가능한 상태로 비축된 핵탄두(9576개)는 1년 전에 비해 86개 증가했다. 증가분 중 60개는 중국이 증가시킨 것이고 러시아(12개), 파키스탄(5개), 북한(5개), 인도(4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소위 진보세력의 환상과 달리 핵무기 증가의 70%를 중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에는 5대 전구(戰區)가 있으며 동북, 남부, 서부, 북부, 중부 전구로 나뉘어 있다.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센카쿠 열도, 대만과 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부 전구다. 하지만 한반도에 가장 인접한 북부전구 전력증강도 최근 만만치 않다. 북부전구는 78군, 79군, 80군의 3개 집단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로켓군 65기지는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중국 동북부와 산둥 반도에 걸쳐 있는 작전지역을 관장한다. 결국 한반도, 일본열도를 겨냥하는 기지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로 이동형 핵미사일 2개 여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2개 여단, 대함 탄도미사일 (ASBM) 1개 여단, 극초음속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1개 여단,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1개 여단이 소속되어 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의 X밴드 레이더에 필적한 수준으로 중국은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다. 중국의 초대형 신형 레이더는 서울 한복판 골프공 크기 물체도 탐지할 수 있다.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에 따르면 실제 동북·서남·동남·서북 지역 총 4곳에 고성능 레이더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장소는 헤이룽장성 솽야산(双鸭山),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쿠얼러(庫爾勒)시, 푸젠(福建)성 후이안(惠安), 저장(浙江)성 룽강(溶江) 등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7년 초부터 현재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의 규모와 전력은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양복 깃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다닌다. 항간에서 이 대표를 리짜이밍(李在明)이라고 부르는데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국 핵무기와 군비 증강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또한 지금까지 흘러나온 대중국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 눈높이의 평균적인 애국심도 기대하기 민망하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치인들은 그저 세비를 누가 주는지 가끔 기억이나마 하면 좋겠다.
출처 : 서울투데이(http://www.seoultoday.co.kr)
1970년대 말 서독 사회는 핵(核)무기 배치로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소련은 SS-20 핵미사일을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에 배치했다. 동유럽에서 핵 군비증강에 대응해 나토(NATO)는 소련과 군비축소를 논의하되, 소련이 동유럽에 배치한 핵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으면 서독 등 서유럽 4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이른바 ‘이중결의(double track decision)’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국들의 입장은 완강해서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 나토의 이중결의가 알려지자 서독에서는 좌파 정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핵, 반전 시위가 일어났다. 1983년 4월 전국적으로 70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열렸고, 1983년 10월, 슈투트가르트(Stuttgart)와 울름(Ulm) 사이의 도로에서 20만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시위를 벌였다. 나치의 군비확장과 1945년 패전에 대한 악몽으로 서독 국민들의 전쟁 거부감이 커서 ‘평화’를 내세운 좌파의 반전반핵(反戰反核) 주장은 큰 호응을 얻었다. 1990년 대 이후 소련과 동독이 붕괴되면서 공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는 서독에서 일어났던 평화운동을 반 서독정부 여론 조성과 나토 군비확충 저지에 역이용한 비밀공작이 드러났다. 소련의 정보기관 KGB와 동독의 슈타지는 평화, 반핵, 반전을 주장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를 자금, 인맥,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교묘하게 배후 조종했다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당시 KGB 제 1총국 소속으로 동독 드레스덴 지부에 파견 근무를 했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좋아한다는 주역의 구절을 써서 만든 친중 싱크탱크 여시제(與時齋)를 드나드는 한국 정치인들은 친미, 친일은 보수이며 악(惡)이고, 친중은 진보이고 선(善)이란 극단적 이분법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리영희 선생의 ‘8억 인과의 대화’ 식(式) 프레임은 21세기 급변하는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도 적용 가능하지도 않다.
2022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싱하이밍 (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싱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같은 방식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 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 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년 6월 8일 역시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한 외국 대사가 주재국 야당 대표를 만나 상대국의 외교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싱 대사가 일방적으로 읽어 내려간 발언에 대해 한 마디 반론도 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유세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중국에도) 쎄쎄(謝謝), 대만에도 쎄쎄 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양안문제 왜 우리가 개입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총선은 완벽한 신(新)한일전”이라며 “지금 이 나라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너무 많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후보들은 다 떨어뜨려 우리가 대한 독립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발언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들었다면 정답이라고 칭찬해 주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외정책을 종합해서 보면 중국은 반핵, 군축을 지향하는 평화국가이고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으며 ‘토착왜구’ 윤석열 정권이 이런 친일매국을 돕는다는 다분히 웹툰에서나 볼만한 초현실적인 외교관을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가진 것 같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은 다음과 같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3년 조사결과 핵보유국이 가진 운용 가능한 핵탄두의 숫자가 전년 대비 86개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운용 가능한 상태로 비축된 핵탄두(9576개)는 1년 전에 비해 86개 증가했다. 증가분 중 60개는 중국이 증가시킨 것이고 러시아(12개), 파키스탄(5개), 북한(5개), 인도(4개)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소위 진보세력의 환상과 달리 핵무기 증가의 70%를 중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에는 5대 전구(戰區)가 있으며 동북, 남부, 서부, 북부, 중부 전구로 나뉘어 있다.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센카쿠 열도, 대만과 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부 전구다. 하지만 한반도에 가장 인접한 북부전구 전력증강도 최근 만만치 않다. 북부전구는 78군, 79군, 80군의 3개 집단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로켓군 65기지는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중국 동북부와 산둥 반도에 걸쳐 있는 작전지역을 관장한다. 결국 한반도, 일본열도를 겨냥하는 기지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로 이동형 핵미사일 2개 여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2개 여단, 대함 탄도미사일 (ASBM) 1개 여단, 극초음속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1개 여단,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1개 여단이 소속되어 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의 X밴드 레이더에 필적한 수준으로 중국은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다. 중국의 초대형 신형 레이더는 서울 한복판 골프공 크기 물체도 탐지할 수 있다.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에 따르면 실제 동북·서남·동남·서북 지역 총 4곳에 고성능 레이더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장소는 헤이룽장성 솽야산(双鸭山),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쿠얼러(庫爾勒)시, 푸젠(福建)성 후이안(惠安), 저장(浙江)성 룽강(溶江) 등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7년 초부터 현재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의 규모와 전력은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양복 깃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다닌다. 항간에서 이 대표를 리짜이밍(李在明)이라고 부르는데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국 핵무기와 군비 증강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또한 지금까지 흘러나온 대중국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 눈높이의 평균적인 애국심도 기대하기 민망하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치인들은 그저 세비를 누가 주는지 가끔 기억이나마 하면 좋겠다.
출처 : 서울투데이(http://www.seo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