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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서울투데이] [강교수 총선전망] ㊵ 총선 마무리, 무엇을 할 것인가?

관리자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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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수 총선전망] ㊵ 총선 마무리,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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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입력 2024.04.11 15:18

[강교수 총선전망] ㊵ 총선 마무리,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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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총선 마무리, 무엇을 할 것인가?]

 

필자는 지난 해 6월부터 이번 총선을 예측하는 칼럼을 쓰기 시작하여 총 40회의 칼럼을 집필하고 독자들과 공유하였다. 선거를 위해 쓴 칼럼으로는 국내 언론에서 가장 길게 연재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이제 10개월의 여정을 마무리 한다.

국민의힘은 왜 이번 총선에서 허망하게 무너졌는가? 총선 과정과 결과는 작년 강서구청장 선거와 판박이다. 무엇보다 용산 대통령실이 총선승리에 큰 관심이 없었다. 세간에는 尹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해 준 文 전 대통령에 “뒤늦은 보은으로 선거를 일부러 망쳤다”는 블랙유머까지 들린다. 2년 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은 권력에 취해 교만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총선, 민주당은 9개월 동안 총선기획의 전권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근형 부원장에게 맡기고 이해찬 당 대표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총선을 지휘했다. 지금의 국민의힘 같이 지리멸렬한 잡음은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2023년 10월), 인요한 혁신위 출범(10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김기현 대표 사퇴 (12월), 또 한동훈 체제로 전환(12월) 등 지금 와서 보면 목표도 전략도 없이 지리멸렬하고 잔망스럽게 처신했다. 나아가 모든 악재를 총선 전 터뜨리는 초유의 신공을 용산은 보여줬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영상공개(23년 11월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24년 2월 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3월 4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회칼’ 발언(3월 14일) 등등 이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기 바란다면 정신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분석가들이 1월, 2월 두 번의 역전 기회를 보여줬지만 대통령실은 정반대로 의료계와 갈등을 불통으로 격화시키고 ‘제 2부속실 설치’마저 거부해 공중에 날려 버렸다. 여기서 앞날을 위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권 정치적 한계가 2년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이제 검사 스타일 불통정치로 2027년 정권 재창출은 매우 어렵겠다는 엄연한 현실을 자유우파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尹정권, 검사 특유의 불통, 권위주위 병증(病症)이 심해질 것인데 자유․우파에게 2년 후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위험해 질 것이다. 자유·우파가 2022년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민 이유는 이재명, 조국 같이 불법·무도한 세력을 정치에서 몰아내라고 한 것인데 2년 지나지 않아 이재명에 플러스 조국까지 케케묵은 운동권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잘 몰랐거나 잊어버린 것이다. 2020년 윤 대통령을 찍은 국민 중 윤석열 정권의 과제가 ‘의료분야 개혁’이라고 생각한 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평생 수사, 검거, 기소가 전문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무리해서 성공시켰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할 일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의료개혁’이 아니고 이재명, 조국과 같은 낡은 운동권 세력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일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번 총선이 지나자 ‘탄핵’이란 엄혹한 현실은 2016년의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지지율도 2016년 4월에 43%에 달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평가는 여전히 30%대고 더 내려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박사모’, ‘근혜동산’ 등 수많은 지지단체가 있었어도 탄핵을 당했다. 만약 조국의 주장대로 탄핵을 통해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다면 그렇게 불통으로 고집하던 ‘의대 증원 2,000명 고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특검을 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잘 할 줄 모르는 분야는 내려놓고 정치판 쓰레기를 치우는데 전념해야 한다.

둘째, 2027년 대선을 최종목표로 NL·PD의 해 묵은 좌파 내부투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몇 년 만에 조국이 정치권에 재등장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난 문재인 청와대에서 보여준 임종석 실장을 중심으로 한 NL파와 조국 수석으로 상징되는 (서울대) PD간 내부 갈등이 지금 재 점화될 것이다. 조국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좌파 사림(士林)이다. 조선시대 서인노론이 명나라 신종(神宗)제사 지내는 만동묘(萬東廟)에 집착했듯이 조국 같은 PD세력은 역사에서 사라진 레닌주의(Leninism)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그래서 조국 일파는 21세기 ‘좌파 사림’이다. 대통령 백일몽을 꾸는 (NL집단이 미는) 이재명과 뼈 속 까지 레닌주의자인 조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 2027년 좌파 연합정권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두 세력은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도 서로를 안기부에 고발까지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잠깐 ‘반(反)윤석열 캐치 프레이즈’에 모였지만 더 이상 전략적 협조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이 낳은 생산력과 기술변화에 무지하고 ‘사회연대임금제’나 외치는 ‘조국혁신당’이 청년들로부터 인기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정세변화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치 전략을 꾸릴 스핀닥터(spin doctor)가 없다는 점도 이번 총선에서 숨김없이 드러났다.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전쟁,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유·우파의 전략이 필요하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 재집권한다면 대한민국 ‘핵 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존 볼턴 (John Bolton)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월 니혼게이자신문(日本經濟新聞)과 인터뷰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불만이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핵우산 전략'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의 안보위협에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까지 ‘자체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지금의 세계다. 전 세계적인 핵위기가 고조된다면 한반도 역시 자유로울 순 없다. “미국은 파리를 지키고자 기꺼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1961년, 동서냉전이 절정에 다다랐던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 핵 도미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 인질’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더 이상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다. ‘핵 자주전략’에 대한 여론과 사회운동이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한다. 중국에 매몰된 ‘셰셰(谢谢)’ 좌파는 절대 품을 수 없는 국가적 전략이기도 하다.


서울투데이 편집부 press@seo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