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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언론보도] 정교모 "국민의힘은 금기어 경쟁에 나서지 말라"...태영호 징계 반대 (20230422)

관리자
2023-05-11
조회수 165

정교모 "국민의힘은 금기어 경쟁에 나서지 말라"...태영호 징계 반대


  •  김진기 기자
  •  최초승인 2023.04.22 18:53:28
  •  최종수정 2023.04.23 14:46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일으킨 역사관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태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태 의원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공당으로서 옳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전날 워크숍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모두 맞다거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부에서 징계라는 수단까지 동원하여 벌이고자 하는 획일적 역사관에의 동참 강제는 자기검열을 넘어 자유와 다양성을 기치로 하는 민주적 공당으로서의 존립 가치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금기어의 성역이 도처에 견고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는 사고와 표현을 현상수배범처럼 낙인찍어 숨어지내도록 강압하는 분위기가 낯설지 않게 되었다"며 "심지어 입법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특정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을 막고,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법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대전제인 명확성의 원리에도 반하는 5.18 특별법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정교모는 "태영호 의원 징계 검토 문제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고, 개선에 나서야 할 국민의힘조차 민주적 다양성, 자유로운 공론이 갖는 가치에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공당이 금기어 경쟁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ㆍ토론ㆍ숙의를 거쳐야 한다. 단지 선거를 앞둔 표를 의식한 얄팍한 결정이라면, 그만큼 비열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행위도 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이런 요구는 태영호 의원의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개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차제에 그에 대한 국민의 힘 징계 운운으로 상징되는 민주적 공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이 연달아 일으킨 설화에 대한 징계 절차를 새롭게 구성된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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