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뉴데일리DB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수사에 시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의혹이 제기된 선거구를 전면 재검표해야 한다는 교수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선관위 특검법이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특검의 독립성과 수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4일 성명에서 "특검 수사가 진실을 영원히 숨기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 특검은 제1야당을 비롯한 우익 정당과 자유애국 시민단체가 동의하는 인사로 조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장기간 투신한 시민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법을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과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등 12개 사안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정교모는 재검표와 수사 범위를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정 투표구 투표지의 재검표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다"며 "의혹이 있는 모든 선거구의 투표지가 재검표돼야 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도 당연히 수사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는 선거 관련 압수수색영장 심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검찰과 특검의 선거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임명 절차는 현재 후보자 추천 단계에 들어갔다. 여야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 구성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총 6명을 제시하면, 추천위는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