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 사퇴 요구…“선동 발언 철회해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윤상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6.8.10 |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단순 행정 실수 아닌 참정권 침해”
6·3지방선거 공개 재검표·외부 감사 등 촉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게 공개 사죄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교모는 특히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과 득표수 조작을 연결하는 주장을 “논리적 비약이자 선동”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교모는 “이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발언이며, 윤 의원은 사실상 그들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며 “올림픽공원의 자유우파 시민과 20·30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배신감을 안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의 발언과 태도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먼저 국정조사 책임자가 중립과 성실 의무를 저버린 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결론을 선점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로 매도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와 보안 취약성이 지적돼 왔는데도 이번 사태를 ‘단순 입력 오류’ 수준으로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을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국민의힘에도 책임을 물었다.

정교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 연루 가능성으로 현 정권의 압박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국민의힘의 결정은 안이하고 무책임했다”며 “진상 규명 의지보다 정치적 편의와 눈치 보기를 우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윤 의원에게 올림픽공원을 찾아 20·30 청년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죄하고 ‘선동’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투표율·득표수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와 공개 재검표, 외부 감사, 특별검사 도입 등 실질적인 진상 규명 조치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는 위원장 인선을 반성하고 윤 의원을 진실 규명 의지와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을 향해서는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바로 자진 사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인물에게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민주주의는 투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를 올바르게 세는 데 있다”며 “국민의 정당한 의혹을 ‘선동’으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좌파나 반길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