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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소속 교수들 “우한폐렴 방역 실패한 文정권에 집단소송 가능”(20200402)

관리자
2020-04-03
조회수 196


출처 : 펜앤마이크(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91)

최초승인 2020.04.02 17:16:36  최종수정 2020.04.02 17:58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절대 안 하는 文, 중국몽의 환상정치, 고집불통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해”
“외국인의 검사비와 격리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글로벌 호구의 모습 보여줘”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인발언을 통해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초 정교모는 이날 ‘4.15 총선은 거짓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서울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해 성명서 발표 등을 잠정 취소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선관위에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우한폐렴 발생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개인 또는 다른 국가들이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금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에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만 금지하는 것으로 축소해 집행했다”며 “만약 이것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려는 중국몽 환상정치의 결과라면 우리정부도 한국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중국발 입국을 조기에 금지했어야 했는지 아닌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며 “지난 2월 1일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한 싱가포르는 3월 말 기준 우한폐렴 사망자가 3명, 지난 2월 2일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한 대만은 사망자 5명이나 우리나라의 우한폐렴 사망자는 170명 수준이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잘 돼 있고 국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대응한 결과 피해가 더 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정부는 4월 1일부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를 내려 정치적으로 이 사태를 봉합하려고 할 뿐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 한다”며 “중국몽의 환상정치, 고집불통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2일 중수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번복돼서 수정된 이유는 낱낱이 조사돼야 한다”며 “국회 감사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법원에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위해 하나의 집단으로 대정부 집단소송을 벌일 수 있다”며 “또한 미국은 이미 우한폐렴에 대해 ‘차이니즈 바이러스’라고 명명하고 국제 재판으로 재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정치적 의도로 우한폐렴 확산을 방기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로 감염 위험이 확산된 책임이 입증된다면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제소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를 무시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아 방역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원칙은 ‘해외유입 차단’”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7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차단이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라는 것을 만들어 방역하는 시늉만 했고 이로 인해 해열제를 복용한 경증환자들과 국내 거주지를 속이거나 입국 후 연락이 두절된 무증상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유출시켰고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량 확진자 사태의 불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9조를 위반한 문재인은 뻔뻔하게도 방역을 잘 했다며 자랑질을 늘어놓고 있지만 사실상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권고를 무시한 채 중국발 입국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우한폐렴 위험에 노출시켰고 169명의 무고한 국민을 죽게 만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며 “정부는 우한폐렴 유가족들에게 세월호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하며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월 1일 현재 148개 국가가 한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고, 14개 국가는 한국인 입국자를 14일 간 강제로 격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만 제외하고 전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외국인의 검사비와 격리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등 글로벌 호구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방역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건 의료진들의 노력과 국민의 협조 등 민간역량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를 농어촌주민과 도시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이지 결코 문재인의 업적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에서 14명의 의사와 56명의 간호사가 신천지와 무관하게 우한폐렴에 감염되었는데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진료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의 모든 의료진들이 두 달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고 방호복도 충분하지 않아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진 한 명이 자가격리되거나 확진판정을 받으면 최소한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됐다”며 “사태가 장기화되고 방호복 등 방역물품이 부족하면 우리나라 의료진 감염이 더욱 증가하고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진이 코로나19 전쟁의 핵심적인 전략자산임을 인식하고 마스크와 방호복 등의 자원을 최우선으로 조달하며 의료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운운하며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박능후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신종감염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코로나19로 인해 가리워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크게 ▲경제성장 목표 달성의 실패 ▲소득분배 악화 ▲비정규직 증가 ▲자영업자 파괴 ▲수출 타격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실질 GDP 증가율 2.0%는 정부 목표치(2.6%)나 전 세계 평균(3%)에 크게 못 미치며 OECD 36개국 중 34위에 불과하며 57만에 일본에도 뒤졌다”며 “그나마 이 2%도 작년 연말 4/4분기에 추운 날씨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등 사회간접자본에 79조를 투입해서 억지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분배도 더 악화돼 상위 20%의 소득은 더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1분위 소득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든 이유는 임금인상의 여파로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118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했고 산업생산은 19년 만의 최악 수준이었으며 제조업 생산 능력은 48년 만의 최대폭으로 하락했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늘어나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명으로 1년 사이에 86만 명이 증가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5만 여 명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직격탄에 566만 2000명(2019년 8월 기준)이나 되는 자영업자들은 사망 직전에 이르렀다”며 “집에 100만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90%”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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