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4·19 때처럼 이번에도 교수들 나섰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위대한 대한민국 歷程 계승하자”
의정 대립 6개월 필수의료 붕괴… 수술하러 외국 가야 하나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이탈·의대생 수업 거부 중
조맹기 필진페이지 +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교수·의사들이 앞장선다. 4·19도 소모킹 건을 쏜 것은 교수들이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선민의식으로 공산주의는 갈 데까지 왔다. 왜 대한민국이 차이나와 북한같은 공산주의 그늘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가? 그들에게 선거까지 맡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도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
대한민국은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600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60배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위산업과 반도체산업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정치이다. ‘86운동권 세력’ ‘뉴라이트 세력’들은 부정부패로 나라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고 있다. 이젠 그만큼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만 뒤로 물러 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언제까지 그들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민들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싫으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 규정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 초안을 비공개로 국민에게 흘린다. 곧 MBC, KBS가 공식적으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게 생겼다.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제(고려연방제).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공산주의체제). 5. 5.18 및 세월호특별법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제(국영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제. 8.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통·반 소위원회구성(법정 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전국을 공산조직화). 10. 기독교 및 천주교의 사이비 종파 탄압. *사이비종교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함. 11.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 개정(종북체제). 12.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고려인민 민주주의).”
그들이 만든 현실은 암담하다. 국민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본권인 생명이 위태롭다. 청년은 400만이 집에서 쉬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2024.08.15.), 〈의정 대립 6개월에 필수의료 붕괴… 수술하러 외국 가야 하나〉, 의료 사회주의화로 이뤄진 것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약 1만 명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이탈한 지 6개월이 돼 간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증원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부터 붕괴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다음 달부터 대입 수시 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교수 증원과 시설 투자 계획이 나오지 않아 의대 교육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 6개월로 필수의료의 종말이 앞당겨졌다고 본다. 전국 40개 의대가 2학기 등록에 들어갔지만 복귀하는 의대생은 거의 없다. 정원이 늘어난 지방 32개 의대는 6년간 교수 4301명 증원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3년간 1000명 증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의사를 키워낼 대학병원들은 줄줄이 도산할 위기다.”
카톡 박삼박사(8.14), “6개월 만에 응급치료·응급수술에서 서울조차 캐나다의 소도시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정부가 맹목적으로 증원에 매달리는 동안 필수의료의 지역의료가 붕괴되었다. 동아일보 김소영·박경민 기자(8.15), 〈‘의료공백 6개월, 심장수술 외국 나가 받을판’〉이라고 한다.
의료개혁은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는 끝판왕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앞장선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만... 카톡 이선동(8.14), 〈(퍼온글) 정규재가 ‘이종찬’을 언급한 내용을 요약한다〉, “1. 대한민국의 해방과 건국은 ‘광복회’가 한 것이 아니다. 이종찬이 8·15에 참석하던 말든 알아서 해라. 2. 조부 이회영은 조선 최고의 양반인데 독립운동을 해? 그는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 직후 모든 가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망명하여 청국(중국)과 조선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자)로 활동한 자이며,
3. 1930년 상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南華韓人靑年聯盟)라는 아나키스트 폭력단체의 고문이었다. 이 단체는 상해에서 무역업으로 거부가 된 조선인, 도산 안창호의 후원자이기도 한 옥관빈(玉觀彬)·옥성빈(玉成彬) 형제를 암살했고, 그 외에도 밀정에 의한 체포·암살 의혹을 사기도 한 단체이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이 단체는 조선혁명자연맹(朝鮮革命者聯盟) 등으로 개조되었다.
4. 이회영의 남화한인청년연맹이 사람들을 암살한 이유가 ‘독립운동에 방해’가 되어서였을까? ‘아니다’라고 한다. 金九가 이 단체의 전문 Killer, 정화암에게 ‘請負殺人’을 시킨 것이다. 5. 홍범도가 볼쉐비키 공산당원이라는 소련자료가 나와 ‘자유시 독립군 참변’의 진상도 밝혀지고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했듯, 6. 이회영 역시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이란 아나키스트 단체가 선량한 독립운동가를 암살했다는 진실부터 밝혀져야 역사 앞에 떳떳할 것이다. 이 역시 이종찬이 육사교정의 흉상을 치우자는 것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군.”
86운동권 세력과 민주당은 국가전복 획책은 그만해라. 숨겨진 공약은 거짓말이 아니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2024.8.9), 〈민주당 25만 원 지원금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奸巧)〉, “한국이나 미국이나 좌파의 속성은 같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카터 행정부 때 발효된 ‘지역사회재투자법’(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1977년)의 강화가 그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금융 기관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대한 신용 제공 및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렇게 은행들이 지역 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늘리도록 했다.
우리로 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사회적 포용’ 제고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은행이 C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 같은 ‘대출자 선택’의 왜곡과 인기영합은 후일 미국발(發) ‘서브 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포퓰리즘은 필히 재앙을 부른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기어이 강행했다. 자신들이 장악한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는 데 단 2주가 소요됐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도 생략했으니 ‘입법 폭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 폭망’과 ‘민생 도탄’을 거론하지만 과장이자 왜곡이다.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정부 때 시행한 ‘소득주도성장’의 후과(後果)다. 상반기에 이미 10조 원 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예산(21조9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13조 원을 일회성 소비에 투입하는 건 이해불가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금리를 밀어 올려 민생을 더 팍팍하게 만들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저의가 있는 편협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실패한 미국의 CRA를 답습하는 것이다.”
차이나 우한에서 직수입한 2020년 1월20일 이후 창궐한 코로나19 때 많이 하던 수법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 국민 25만 원이 아니라 송전망 확충이다. 문화일보 사설(8.14), 〈전력 소비 100GW 시대, 더 급해진 추가 원전과 송전망 확충〉,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속속 경신하고 있다. 전력 여유분을 나타내는 예비율도 한 자릿 수로 떨어지는 등 수급이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1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오후 2∼3시 자가 태양광발전까지 총망라한 전력 총수요는 102.3기가와트(GW)를 기록, 지난해 8월7일의 역대 최대치(100.6GW)를 넘어섰다. 7일(100.2GW)을 시작으로 하루 최대 전력 소비가 100GW를 넘는 상황이 뉴노멀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예비율은 이날 8.8%(8.4GW)로 내려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 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여름철 소비 최대치 경신은 세 차례, 예비율이 10% 미만인 날도 이틀에 달한다. 전력 비상 상황이다. 향후 상황도 여의치 않다. 기업들의 휴가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8월 둘째 주가 소비 피크 시기로 예상됐지만 폭염이 앞으로 최소 열흘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전력 소비 최대치 경신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발전소·송전선 등에 한 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바로 전력 부족에 직면할 처지다. 게다가 전력 수요는 빠르게 팽창할 수밖에 없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 2050년까지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 소비의 4분의 1 규모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도 급증할 게 분명하다.
5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은 2038년 수요가 2023년보다 30.6GW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전력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 정부는 11차 계획안에 1.4GW급 원전 3기 추가 건설을 담았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 계획 추진 속도도 높여야 한다. 노후화한 송전선 보완과 확충도 급선무다.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 호남∼수도권 간 서해안 해저사업 등 이미 수년이나 지체된 계획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양질의 전력 확보는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
교수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스카이데일리 차오름 기자(8.14), 사회 “〈건국 76주년 맞아 ‘8·15 대한민국 신문명화 선언’-“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위대한 대한민국 歷程 계승하자”. 2500만 북녘 동포를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 통일한국 완성을〉. 전국 6000여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대한민국 건국 76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제5차 시국선언문 ‘8·15 대한민국 신문명화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2019년 결성된 정교모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 ‘8·15 헌법수호·국민주권수호·신문명합류 선언’ ‘전체주의 도둑정치 척결을 위한 정교모 제4차 시국선언’ 등 그때그때 국내외 현안에 수많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해왔다.
정교모는 아울러 심도 있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고발하고 폭정을 규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주권, 법치와 시장경제, 자유 문명의 수호를 위한 공론(公論)을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 8월15일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아 정교모 회원 일동은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역정을 계승하면서 세계체제의 복합위기·디지털 문명 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신문명화’를 선언했다.
전교모의 ‘신문명화’ 선언은 우리 국민이 6·25 전쟁에서 흘린 피로 산하를 적시고 부국강병을 위해 쏟은 땀으로 강물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고 번영의 바다에 이른 열정과 정신을 계승한다. ‘신문명화’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문명적으로 부활시키고 새로이 전개되는 디지털 신문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인류와 세계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설파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의 핵심 선진국이 되었다. 능히 신문명을 견인할 수 있고, 민족통일을 수행하여 2500만 북녘 동포를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자유한국이며 문명한국이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지도층과 국민은 새로이 깨쳐야 한다. 좌파는 전체주의에 대한 미몽을 떨쳐야 하고, 우파는 비합리적 고집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향민과 폭민의 아귀다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유민주·공화주의를 내면화시키고 스스로 인류 보편의 양심과 문명의 창달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이념과 이익, 욕망과 물질의 추구가 아니다. 가치와 정신의 혁명이다.
내년 광복 80주년에는 건국·국가재건과 산업화·민주화와 세계화라는 한국 현대사의 역정(歷程)에 ‘신문명화’의 길이 온 국민과 함께 교감되고 선언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신문명화’ 제안에 대한 열린 국민의 대토론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다음은 이날 정교모가 발표한 ‘8·15 대한민국 신문명화 선언문’ 전문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019년 전국 6000여 교수가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교모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2029.9.12),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2020.1.15), ‘8·15 헌법수호·국민주권수호·신문명합류 선언’(2020.8.15), ‘전체주의 도둑정치 척결을 위한 정교모 제4차 시국선언’(2021.11.8) 등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국내·국제 현안에 대한 수많은 성명문을 발표했고, 심도 있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고발하고 폭정을 규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주권, 법치와 시장경제, 자유 문명의 수호를 위한 공론(公論)을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4년 8월15일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을 맞아 정교모 교수 일동은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역정을 계승하면서 세계체제의 복합위기, 디지털 문명 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신문명화’를 선언합니다.
2년 전 윤석열정부의 출범은 기적과도 같은 박빙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적은 상식과 공정사회의 회복, 1948년 건국의 정당성 및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정체성의 복원, 중중·종북 세력의 전체주의 국가 맹종 일소, 가치공유의 원칙을 통한 한미동맹의 복합적 재결속을 열망한 우리의 자유국민이 만들었습니다.
윤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외교정책과 대외전략, 재정·경제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인 공정한 사법시스템과 입헌적 법치주의 복원, 이익·부패카르텔의 징벌과 해체, 민족지상주의와 각종 수정주의 사관의 교정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 추구는 기대된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함으로써 많은 국민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재앙(災殃)에 더하여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지옥(地獄)’으로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후 두 달을 넘도록 22대 국회는 입법의 산실, 민의와 민생정치의 전당이 되기를 포기하고 다수 야당에 의한 막무가내식 특검·탄핵의 선동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다중전과자이자 중대범죄 피의자’ 당대표의 방탄을 위한 ‘다수의 폭정’이 가장 기괴하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극단적 정략정치’의 덫에 빠졌고, 쉽게 헤어날 기미도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형식상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회 정치의 실제는 민주주의 원리와 절차, 입헌국가의 통상적 정치과정, 국민 대표로서의 헌법적 책무, 공당(公党)에 부합하는 조직과 활동, 정치인으로서의 국가공동체에 대한 책임윤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는 좋은 통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여 주권자 국민을 농락하고, 입헌체제와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의 작동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폭도정치(mobocracy)’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고, 19세기 토크빌은 평등 문명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수(여론)의 폭정’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20세기 보비오는 “정파정치가 극단화되면 ‘민주주의 과잉’이 초래되고, 이것만큼 민주주의를 더 쉽게 옥죄는 것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칭한 주사파 등의 좌익 운동권이 주도함으로써 ‘과잉 민주주의’의 난장판 놀음으로 전락했고, 급기야는 ‘개딸’ 폭도들이 동원된 대중전체주의(mass-totalitarianism)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이재명 ‘일극전제(一極専制)’ 확립의 과정의 전략적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극 아버지’에 맹종하는 의원들은 ‘중대범죄 다중 피의자’의 사법처리를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궁극에는 그를 국가 원수로 옹위하려는 음모적 특검·탄핵 작전에 몰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은 절대다수 의석의 괴력를 발산하는 야당의 망동에 분노를 느끼면서, 피눈물로 일으킨 자신의 조국(祖国)이 ‘막장 무뢰배’들에게 납치될 수도 있다는 흉칙한 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 양심에 따라 자유·진실·정의를 추구’하는 우리 정교모 교수 일동은 2024년 8월 15일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문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합니다.
우리 정교모는 이 위기의 원인을 △자칭 진보 블록에 의한 ‘극단적 정파정치’의 일상화 △‘팬덤정치’에 의한 대중전체주의의 분출 △사법과 언론의 정치도구화에 의한 ‘음모카르텔’의 작동 △국가와 민족의 공익을 배신하는 ‘이권카르텔’의 팽배 △공직선거 사전투표제에 내재된 불법·부정의 개연성과 주권자 국민의 투개표 불신 등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소위 민주화 이후 ‘극단화’되어 갔고 문재인의 자칭 ‘촛불혁명정부’를 거치면서 근본주의적으로 양극화된 ‘극단적 정파정치’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정치 내전 상태로 이끌어 왔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공화주의적 공통성은 사라졌고, 사실상 자유민주파와 인민민주파가 생사를 건 실존적 대결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헌법 질서 아래에 두 개의 정파가 근본주의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유공화국 헌정을 수호하려는 우파 정통 세력과 인민공화국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전복적 좌파 연합 세력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국가관과 체제관, 역사의식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극단적 정파 정치는 ‘팬덤정치’로 명명되는 대중전체주의 분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한국 정치는 문꿀오소리·개딸·위드후니 등 아이돌 연예인 팬덤과도 같이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열광층이 조직되고 SNS를 통하여 연결 되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반대파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위협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성으로 위장된 아이돌(정치인)과 폭민(조직된 대중)의 일시적이고 일방적인 동맹이며, 그 본질상 동원과 위협의 전체주의적 정치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것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넘어 계획적인 좌표 찍기 등에 의한 경쟁자 제압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돌발적인 집단적 광기로 분출될 경우, 그 파멸적 위험성은 통제 불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의 포괄적 위임에 대한 선출직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비판, 이를 토대로 한 국민의 건전한 여론의 형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언론기관과 언론인에게는 독립성 부여되어야 여론이 독립적으로 시행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와 재판관은 입법부와 행정부·국민 여론으로부터도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법정의’가 독립적으로 구현되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화국이 온전하게 수호됩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재판)가 독립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재판이 권력자의 도구가 될 경우 민주공화국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론의 독립적 시행, 정의의 독립적 구현은 민주공화국을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두 개의 허파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언론과 사법은 독립성이 엄격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사악한 정치(인)의 도구로 전락하곤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가장 노골적으로 언론과 사법을 정치화, 도구화시켰습니다. 공영 언론은 혁명 정치의 행동 대원으로, 사법(재판관)은 특정 연구회를 중심으로 정치패거리가 되어 선택적, 지연된 정의를 남발했습니다.
언론과 정치, 사법과 정치가 결탁하게 되면 ‘음모카르텔’이 생겨나고 법치가 무너지고 정치는 부패하며, 인권은 무시되고 민주주의는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거대 야당은 검사와 판사·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남발로 사법, 준사법 기관의 기관파괴와 방송카르텔의 유지를 위해 야만적 다수의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국리민복의 촉진자가 아니라 국가파괴의 선동자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전투표제의 도입에 수반된 전자투개표제도로 인해 공명하고 무결한 선거관리의 취약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주권자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합동보안점검은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전자적 부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선거참관인과 공명선거단체, 그리고 선거재판에서 부정선거의 명증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른바 ‘헌법기관’을 이유로 선거제도의 적용과 그 관리에 대한 그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않았고, 대법원의 선거재판은 재판의 기본절차나 엄정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형 사전투표제’는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폐쇄적이고 군림하는’ 초(超)헌법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유권자 40%가 대한민국 선거의 공명성을 불신하며, 60%가 ‘한국형 사전투표제’의 근본적인 개선(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국회의원, 제도권 언론과 이른바 여론주도층은 주권자 국민의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의 제기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버린 것으로 의심하는데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특정 정파의 음모가 관여하고 제도권 전체가 ‘부정선거카르텔’에 결탁한 결과일까요. 이것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본원적이고 실존적 질문입니다.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가 양극으로 분열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제도권이 깊이 타락해 있습니다. 선진 강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 국위(国威)의 성장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국제체제의 격변에 견뎌내고 제4차 과학기술 혁명에 의한 디지털·AI 문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목전에 닥친 인구절벽의 위기에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을 남북한 통일 상황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국가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근본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현재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과 미래 창조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함께 성찰하고 토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번영을 이룬 창조력을 회복하고 다가올 신문명과 국가과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 국민적 분열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현재의 총체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문명을 위대하게 부활시키고 21세기 신문명 세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신문명화’의 시대정신을 정립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산업화·민주화를 계승하며 ‘신문명화’로 국가의 재도약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은 민주정통론(패권론)을 강변하는 좌파 세력의 시대착오적 몽매주의(蒙昧主義)에 휩싸인 채 개딸전체주의를 동원하고 있는 중대범죄 다중피의자 거악(巨悪)이 대한민국을 문란하게 파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향민(郷民)의 할거주의·폭민(暴民)의 난장질을 동원한 전복적 운동권 세력의 반(反)민주·반(反)문명적 패악질을 견뎌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운동권 권력·이권카르텔이 강요한 금기와 성역·우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성취와 과오를 있었던 그대로의 진실을 존중하여 받아들이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융화, 문화와 문명의 성숙을 당당히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국민은 한국 정치를 이념과 이익의 아귀다툼으로 만든 과잉 민주주의로는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능히 새롭게 태어나서, 개인의 독립성과 책임성, 인간의 자연법적 자유권, 진실에 대한 존중, 개방되고 공정한 시장체제에 대한 신뢰, 입헌적 법치의 준수, 공화주의적 일체성 대한 인정과 참여, 영성에 대한 상호 존중 등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진작하고 공유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열망하고 추진하고, 호혜·평등을 존중하는 가치 주권의 문명국가로서 규범(규칙) 기반한 국제관계를 수행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와 양심의 존중하고, 인권의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신문명 국가가 될 것을 희망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은 디지털·AI 문명의 능동적 적응력과 선도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도래을 선도하고 선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문명 정신과 철학을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주인성’의 각성과 상상력의 발양, 디지털 도구(AI) 이용의 윤리성 견지, 인간과 도구의 균형된 교호관계의 설정과 유지 등을 위한 정신의 계발(啓発)과 소통, 적확한 법제와 제도, 새로운 교육체제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문명을 선도할 산업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이에 더하여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인간주인성’의 견지를 위한 철학적·윤리적·정신적 기반을 완비해 나가면 목전에 닥친 인구절벽·민족통일의 과제도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8·15에 우리 정교모 교수들이 제안한 ‘신문명화’는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이 기적같이 만들어 온 시련과 극복의 근현대사 역정의 창조적 계승을 의미합니다. 100여 년 전 1897년 성립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에서 시작된 한국형 문명개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선언되고 독립운동으로 실천되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확정한 민주공화국 헌법의 건국 정신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문명화’ 선언은 우리 국민이 6·25 전쟁에서 흘린 피로 산하를 적시고, 산업화를 위해 쏟은 땀으로 강물을 만들어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운 열정과 정신을 계승합니다. ‘신문명화’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문명적으로 부활시키고 새로이 전개되는 디지털 신문명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세계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의 핵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능히 신문명을 견인할 수 있고, 민족통일을 수행하여 이천오백만 동포를 노예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자유한국이며, 문명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지도층과 국민은 새로이 깨쳐야 합니다. 좌파는 전체주의에 대한 미몽을 떨쳐야 하고, 우파는 강고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향민과 폭민의 아귀다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자유·민주·공화주의를 내면화시키고 스스로 인류 보편의 양심과 문명의 창달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과 이익, 욕망과 물질의 추구가 아닙니다. 가치와 정신의 혁명입니다. 내년 광복 80주년에는 건국·산업화·민주화의 한국 현대사의 역정(歷程)에 ‘신문명화’의 길이 온 국민과 함께 교감되고 선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문명화’ 제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상여행렬이 이뤄질 계정이다. 스카이데일리 허양 특별취재부장(8.14), 〈8·15 상여행렬이 부끄럽다는 선배님께-상여행렬은 대한민국 자유 수호 의지 표현, 대한민국 정체성 위협받는 현실 모르시나〉, “일제에서 해방된 경사스러운 광복절에 상여행렬이 웬말이냐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지적에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오늘의 8·15는 단순히 기뻐해야 할 날이 아닙니다. 1945년 8월15일 미군에 의해 일제에서 풀려나 미군정 체제에 들어가고, 3년간의 피 흘리는 혼란 끝에 공산세력을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선배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기간에 숨죽이던 공산·사회주의 세력은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인민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으려는 부단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하게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한 김구 손자를 배제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김영삼으로부터 시작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정권에서 힘을 불리며 구축해 놓은 좌 편향된 왜곡된 역사의 실체적 본질에 대한 규명을 요구받게 되자 반격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성을 가장한 거짓·왜곡·조작·선동을 방조할 수 없었던 애국세력이 거리에서 외쳐온 것은 자유를 지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는 것이었고, 거론되는 많은 문제 중 하나인 2020년 4.15 21대 총선의 선거부정은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와 절차적 하자에 눈을 가리는 반 헌법적 행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를 담임하는 모든 선출직 선거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을 증명하듯 부정한 방법으로 제 자식들을 취업시키고, 지역 선관위원들에게 뇌물을 받는 등 드러난 범죄만으로도 해체해야 할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선관위가 관리한 사전 투표의 문제점은 폐쇄회로(CC) TV 사용을 강제한 법을 무시하며 가리고, 사전투표지에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비웃듯 투표지 인쇄 시 함께 인쇄되어 나오는 뻔뻔한 불법을 태연히 자행했습니다.
이미 밝혀진 문제 중의 어느 하나라도 자유 우파 진영에서 주도했다면 대통령 탄핵 이상의 국가 혼란을 불러왔을 겁니다. 그러나 좌파인 언론노조가 장악한 신문 방송은 어영부영 시간이 가면 사라질 일시적 분노라 비웃듯 시간 보내기로 때웠습니다.
그 사이에 거행된 이번 4.10 22대 총선에서 또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포착되었지만 스스로 지켜내야 할 여당의 기득권 세력이 또 귀 막고 눈 가리고 입 다물며 모르쇠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애국시민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바로 ‘상여행렬’입니다. 상여행렬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여행렬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쌓아온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최근의 정치적 부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상여행렬은 단순한 반대의 표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다짐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룩한 자유와 번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거 수많은 선배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경축해야 할 자유 대한민국 해방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상여를 끌고 만장을 드는 애국시민 모두에게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다 부정한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며 전체주의국가로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번 상여행렬이 준비된 것입니다.”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4·19 때처럼 이번에도 교수들 나섰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위대한 대한민국 歷程 계승하자”
의정 대립 6개월 필수의료 붕괴… 수술하러 외국 가야 하나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이탈·의대생 수업 거부 중
조맹기 필진페이지 +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