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언론보도

[정교모 언론보도/헤럴드경제]정교모, 전국경찰서장회의 비판…“반국가적 정치경찰 행동” (20220725)

탈퇴한 회원
2022-07-26
조회수 33


헤럴드경제

정교모, 전국경찰서장회의 비판…“반국가적 정치경찰 행동”

입력2022.07.25. 오전 9:35
 기사원문
김희량 기자
  32
20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총경 시위, 경찰 권력 과시하는 것”
“항명 뒤에 경찰대 출신 카트텔 있어”
“상호견제 위해 경찰대 폐지” 주장도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전·현직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보수 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에 대해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라며 비판했다. 정교모도는 “이번 일 뒤에는 경찰대 출신 위주의 비정상적 권력 카트텔이 있다”며 경찰대 폐교도 주장했다.

정교모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 경찰청의 자중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경급 인사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강행했다”며 “주동자에 대한 인사조치에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강행하며 세를 과시하며 여론 공방전을 벌이는 현 사태는 정보·수사·물리력을 가진 공권력 집단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위험한 행위”라며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국 설치 당위성 여부를 떠나 지금 일선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는 견제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에서 정보·수사·물리력을 가진 거대 조직이 커질 대로 커진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교모는 경찰대의 존재를 문제삼기도 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경찰의 상층부는 경찰대이라는 특수한 학교 출신”이라면서 “이번 총경 시위 배경에는 특정 학교를 통한 선·후배, 동문이라는 인간적 정서와 특권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근본적으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감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매개체로서 경찰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경찰 간부 입직 경로의 다양성과 균형, 내부에서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경찰대를 폐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경찰대가) 존치하더라도 경위 임관제도를 폐지하고 경찰 간부 문호는 활짝 열어야 한다”면서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방안, 경찰대 출신 중심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희량 hope@heraldcorp.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