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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교모 “文정부, 방역대처 미흡 대한민국號 못맡겨”(20200318)

관리자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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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일보(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801071027328001)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18일(水)


‘국정실패 100가지 이유’공개
“공수처 강행 檢 중립성 훼손”


대학교수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 검찰 개악, 경기 침체 등의 국정 실패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 이상 대한민국호(號)를 맡길 수 없다”며 10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18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대표 지성들의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촛불 정권임을 자임한 자들이 대통령 하야나 탄핵 강물로 터지려 하는 독재의 둑에 뚫린 100개의 구멍을 스스로 틀어막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교모 회원은 6000여 명으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정교모는 △헌정·법제·검찰개혁 △국방·외교·통상 △경제·보건·탈원전 △교육 △사회·언론·통계·기타 등 5개 분야에서 100가지 이유를 대면서 정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정 전반에 관해 “설익은 좌익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의 요직을 차지했다”며 “전시행정과 포퓰리즘 정치로 일관해 국정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조기 입국 차단을 권고하는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낙관적 전망을 퍼트려 국민과 정부 조직의 준비 태세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력의 검찰 장악을 가속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권력형 비리·부패를 수사 중인 검찰 인력을 비정상적으로 교체해 검찰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의 원전산업은 설계·건설·운용·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데도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강행했다”며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 적자누적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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