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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5.18정신 담은 개헌" 언급… 경제난·선거부정 의혹은 뒷전?(20200517)

관리자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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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7/2020051700037.html)

입력 2020-05-17 16:15 | 수정 2020-05-17 18:30


문대통령, 17일 방송사 인터뷰서 '개헌' 당위성 강조
교수 단체 "또다시 과거지향적 논쟁 불 지피나" 우려


이 시기에 '개헌 카드' 만지작… 뭘 덮으려고?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광주 M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며 "5.18민주화운동 이념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문 대통령은 광주MBC '문재인의 오일팔'이란 특집 프로그램에서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며 개헌을 거듭 언급했다.

文 "5.18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이념, 헌법에 담아야"


문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3.1운동-4.19혁명-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월항쟁 등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의 취지가 헌법전문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 이후에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그것이 다시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민주항쟁이었고, 5.18민주화운동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고, 드디어 그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촛불혁명은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며 "적어도 5.18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이나 또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 "지금이 개헌 얘기할 땐가"


이 같은 '개헌'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이 우한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과 선거부정 의혹은 제쳐둔 채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헌 논의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한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과거지향적 논쟁에 불을 지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선거부정 의혹·경제난 해결책 제시가 먼저"


최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돼 검증을 앞두고 있고 경제는 '국란'이라고 부를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며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같은 국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더군다나 대통령이 국회에 개헌의 방향까지 주문하고 나선 것은 개헌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교모의 다른 공동대표인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헌에 전체 국민이 동의할지가 미지수"라며 "헌법은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전체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며 "전 국민이 공감할 만한 해석이 도출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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