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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4674명인데, 투표지는 4684장… '유령총선 의혹' 일파만파(20200520)

관리자
2020-05-22
조회수 27


출처 :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0/2020052000228.html)

입력 2020-05-20 16:43 | 수정 2020-05-20 17:57


전주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비례대표… 지역구 사전투표에선 '선거인=투표 수' 일치
실제 투표지, 선거인 수보다 10장 많아… "선관위, 알고도 개표 진행" 파문 커질 듯


중앙선관위에 상황 보고... 선관위, 알고도 개표 강행


▲ '안동데일리가' 입수한 전주시완산구 관내사전 비례대표투표 개표상황표.ⓒ안동데일리 제공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인 수보다 실제 투표 수가 더 많은 개표단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투표함에 있던 표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른바 '유령투표' 논란과 선거관리가 부실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거구는 '전주을'로 개표단위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비례대표투표다. 선거인 수는 4674명이었는데 실제 투표 수는 4684개였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투표지 10장이 발견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인터넷 매체인 '안동데일리'가 입수한 삼천3동 관내사전비례대표 개표상황표로 확인됐다. 


선관위원·부위원장·위원장 모두 '서명' 

이 개표상황표에는 6명의 선관위원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의 서명이 모두 들어 있었다. 10장의 출처 불명 투표지가 집계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그대로 개표를 진행한 것이다. 

완산구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후 전북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보고했고, 이들 상급 선관위는 개표중단 등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본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으로 확인한 결과, 삼천3동 지역구 후보자 관내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 수와 실제 투표 수가 4674표로 일치했다. 

지난 총선에서 투표 유형을 막론하고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가 동시에 배부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비례대표 투표지에서만 출처 불명의 표가 나온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완산구 효자2동 관내사전지역구투표에서도 '출처 불명' 1표

전주을은 지역구 후보자투표 개표에서도 선거인수보다 실제 투표 수가 많은 개표단위가 또 있었다. 본지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개표단위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관내사전 지역구후보자 투표로, 선거인 수는 2366명인데 투표 수는 2367개였다. 

이와 관련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개표단위의 표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15일 당일 서신동 제9투표소에서 실시한 비례대표 투표가 10표 더 적게 나왔다. 이 표가 삼천3동에 혼입된 걸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완산구 서신동 제9투표소 비례대표 개표상황표에 선거인 수 2731명, 투표용지 교부 수 1693장, 투표 수는 1683장으로 기록됐다. 투표지 교부 수보다 투표 수가 10장 적다. 다시 말해 서신동 제9투표소 투표지가 삼천3동 투표지와 섞였다는 뜻이 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이 섞일 수 있는가?

본지가 "삼천3동 문제의 10표는 관내사전투표에서 나왔고 서신동 제9투표소는 본투표인데, 그 두 투표함이 섞일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당시 관내사전투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고, 삼천3동 관내투표 개표가 마지막이었다. 삼천3동 관내투표 개표는 12번 개함열(개함부가 15개 구역으로 나뉜다고 한다)에서 진행했고, 바로 뒤이어 같은 12번 열에서 서신동 제9투표소 개표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표지 보관상자를 다시 열면, 이 투표지가 삼천3동 사전투표지인지 서신동 당일투표지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표 당일 문제의 10표가 발견됐을 때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지인지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효자2동 지역구투표에서도 실제투표 수가 선거인 수보다 1표 더 많이 나온 이유를 묻자 역시 "이것도 잘못된 것은 맞다"면서도 "역시 혼입된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해명자료를 내고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 과정에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본지는 중앙선관위에 다시 관련 견해를 물었지만 "3일 해명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개표 과정에서 한 투표함의 개표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투표함이 개함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 지난 5일 선거부정 의혹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권창회 기자


선관위, 알고도 그대로 개표 진행… 비난 커질 듯

하지만 특히 지역구 후보자 선거의 경우 수십표 차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혼입을 인지한 상태에서 개표와 집계를 그대로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 부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를 맡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의혹 제기 단계를 넘어섰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만 남았다"며 선관위 등 모든 국가기관에 철저한 사실규명을 촉구했다.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 "관련 정보 제한 없이 접근 허용해야"

최 교수는 "현장에서 사용된 모든 장비, 프로그램 소스코드, 통신내역 등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의혹은 커지기만 하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이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일반 국민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며 "검찰·경찰·감사원·외교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이미 제기된 위법사항과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 각자의 권한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주시 완산구 효자2동 지역구 투표 개표 현황. 선거인 수는 2366명인데 투표수는 2367개다.ⓒ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화면캡처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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