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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문] 교육 자유화 선언(20200625)

관리자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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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와이타임즈(http://whytimes.kr/news/view.php?idx=6394)

기사등록 2020-06-25 15:26:05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 25일 발표


이 내용은 6월 2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 및 국민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교육은 표류하고 입시는 출렁이며 표를 의식한 사탕발림이 난무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 등 교육 정책자들은 학생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학문적 지식은 ‘주입식 교육’으로 매도하였고, 경쟁을 통해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본연을 버리고 획일적으로 평등해질 것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은 심각하게 추락하였고 하향평준화 되었다.


또한 교육당국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부를 안겨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가르치려는 것을 이념편향적이라고 왜곡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당국은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을 축소하고 소위 ‘혁신교육’을 보편화하겠다고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선택할 기회를 잃게 하였다. 이에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이하 올교련)’은 교육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의 자유화를 선언한다.


1. 자유,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알리는 교육의 자유를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 길로 나가는 사람은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은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소중함을 알기에 존중할 것이다. 자신의 힘과 땀의 가치를 아는 인간으로 길러내야만 집단을 우선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한 자유를 토대로 한 자유시장경제야말로 해방 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현행교육과정은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신 자유시장경제의 한계만을 지적해 학생들로 하여금 반시장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개편하여 자유시장경제의 가치와 가능성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늘려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2.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이 받을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교육에서의 선택권은 교육이 발전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도 학부모의 교육관도 다양하며 이런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질 때 이러한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의 가치를 왜곡하여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처럼 되어 있다. 특히 사학법의 경우 사립학교의 설립을 방해하는 수준의 규제로 가득 차, 뜻있는 교육가들이 뜻을 펴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학교를 향한 국가지원금 비중을 낮추고 교원임용과 급여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립학교에는 각종 규제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과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물론, 계급론을 바탕으로 하는 편향적 교육을 배척할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유물론, 계급론은 개인의 자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을 계급의 대변인, 물질적인 환경 조건에 종속된 존재로 취급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 존엄함과 양립할 수 없는 사상이다.
그러한 편향된 생각이 남녀의 성별에 대한 인식도 성별을 떠나 개인으로서의 자유, 존엄, 책임을 가르쳐야 함에도 극단적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페미니즘 사상을 기저에 깔고 있는 교육내용은 남학생들에게는 죄책감을, 여학생들에게는 피해의식을 주입하며 성별을 계급화하며 사회의 갈등을 부추긴다. 유물론, 계급론으로 학생의 자유와 존엄을 말살하는 왜곡된 성차별 교육은 마땅히 교육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4. 학생이 교실에서 누릴 수 있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광기로 가득 찬 반일감정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리 혐의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탄압한 부끄러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대신 진영논리에 입각해 임무를 방기했고 결국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들고 일어나야만 했다.


특정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할 교사가 자신의 정치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일이 이 땅의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법으로 보장되고 보호받는 수업시간을 특정 정치사상을 옹호하는데 유용(流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마땅히 누려야 할 사상의 자유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학생들이 교사와 다른 정치사상이나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공포에 떨게 해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2020. 6. 25.(목)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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