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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교모 "추미애,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실 파악해야"(20200714)

관리자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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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V조선(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4/2020071490095.html )

등록 2020.07.14 17:3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묻혀서는 안되며 불기소 처분을 막고 수사 계속을 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들어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 나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건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시 수사가 된 적이 있었다"고 덧붙혔다.


정교모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채널A사건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명분은 ‘진실과 국민의 알 권리 수호’였다"면서 "동일한 논리와 열정으로 단순 종결하지 말고 끝까지 진행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에게도 "박 시장에 대해 고소 사실이 누출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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