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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3차 시국선언 (20200810)

관리자
2020-08-12
조회수 226

출처 : 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68

승인 :  2020.08.10 10:25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8.15 헌법수호·국민주권회복·신문명합류 선언
8월 13일 10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이어
11시엔 국회정문에서 선언문 낭독과 자유발언의 기자회견 통해 국민들에게 알림 -

                       

지난 7월 28일 시국선언을 위해 청와대 앞에 모인 서명 교수들
지난 7월 28일 시국선언을 위해 청와대 앞에 모인 서명 교수들

 전.현직 교수 6천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10일 제3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는 8.15 헌법수호·국민주권회복·신문명합류를 선언하는 의미로 오는 13일 10시에는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것이며, 이어 당일 11시 국회정문에서 선언문 낭독과 자유발언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정교모에서 주장하는 내용 全文을 게재한다.


 2020년 8월 15일 건국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이 행한 반(反)주권·반헌법·반문명의 폭정을 고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회복과 헌법수호·신문명 합류라는 시대적 대의를 밝히는 제 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한다.

 8.15 헌법수호·국민주권회복·신문명합류를 위한 정교모의 제3차 시국선언은 2020년 8월 13일 10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것이며, 이어 당일 11시 국회정문에서 선언문 낭독과 자유발언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 선언은 먼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 7개 항목으로 이를 고발한다.

1. 문재인 정권은 집권 3년 3개월 동안 자유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선동·독재와 무능·부패의 나라”, 비정상·반문명의 국가로 전락시켰다.

2.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밝히면서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이라는 개념을 창안·표명한 바 있는데, 이른바 총통제(수령제)로의 이행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超)국가주의 전체주의 독재로의 퇴행이 예고되었다.

3. ‘생성적 권력’을 자처한 문재인은 헌법적 정당성(legitimacy)을 스스로 내팽겨 쳐,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여 행정부를 청와대 참모진의 시녀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무시하는 ‘유사전체주의’ 폭정을 행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유린했다.

4. 문재인은 공수처의 설치 등으로 유사전체주적 독재자의 길을 열었으며, 여당과 행정부 등 집권세력은 사법·언론·노동·교육·문화·지역을 망라하는 이른바 ‘진보’세력 헤게모니로 반자유·반법치의 기득권카르텔을 맺어 ‘약탈적 진영정치’를 구축했다. 우리는 그들이 천박한 ‘부패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정과 법치가 실질적으로 종식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5. 문재인정권의 ‘약탈적 진영정치’와 ‘부패카르텔’은 이념편향의 세뇌교육과 분열적 사회정책의 남발, ‘인국공 전횡’, 위헌적, 충격요법적 아파트 정책, 무책임한 의료공급확대 정책으로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존감마저 짓밟았다. 연쇄적으로 발생한 집권 고위층의 성범죄는 여성을 정치적 음모와 선동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이념적 패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체주의적 ‘위선적 부패특권층’으로 전락하였다.

6. 문재인정권이 행한 공수처법의 통과, 사법부와 검찰의 시녀화, 국회의 ‘통법부화’, 언론의 독립성 파괴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빈사(瀕死)의 상태에 빠졌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더불어 부동산법, 차별금지법·역사왜곡금지법 등 반시장, 반민주·전체주의적 법률안을 남발하고 강행·통과시키는 입법독재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다.

7. 우리는 문재인과 586NL주사파 세력이 종북(從北)·종중(從中)정책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북한 세습 전체주의 및 중국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과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북한·한국의 전체주의 삼각체제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을 고발한다. 대한민국은 결코 반동적인 친 전체주의 행로로써 야만·암흑의 반문명사회로 퇴행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신문명의 최전선’이자 ‘자유의 파도’가 되어 북한과 중국의 노예적 인민을 자유화시키는 ‘문명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교모 회원 일동은 자유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모두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반헌법·반주권·반문명적 폭정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범죄’로 규정하며,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선봉이 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하나. 문재인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진영의 대동단결에 앞장서고, 자유·진실·정의의 투쟁을 선도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책임 있는 기성 지식인 집단으로서 위선 계급이 교묘하게 부러뜨린 학생・청년 등 다음 세대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데, 그리고 이들이 내일의 창조적 주역이 되는 것을 지지하고 지켜 줌으로써 우리의 보람을 미래세대와 함께 찾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4.15 총선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이미 드러난 불법사실은 물론 선거부정행위의 전모를 자유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와 직무유기자들을 법치주의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주권과 공명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칭 ‘국민소추기록원’을 설치하여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거나 앞으로 쏟아 놓을 각종 헌법파괴적 법령과 제도의 발안자들과 그 집행자들에 대하여 죄상과 책임을 찾고 기록하여, 장차 역사는 물론 현실의 법정 심판대에 세울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책임에는 헌법상의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천명한다. 아울러 그 죄과와 책임이 엄중한 것은 ‘국민위헌심판원’을 설치하여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론을 진작하여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나.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 공직자는 이 처절한 암흑의 시기에서 취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며, 우리 정교모는 국민과 함께 그날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모든 공직 업무는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소수의 유사전체주의 혜택을 받는 자들의 이권 통로로서 공직이 쓰여서는 안 된다. 위헌적·불법적인 모든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지시에는 따르지 말라. 모든 지시는 기록하고,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 후일 국민들에 의한 소추에 대비하라.”

 8.15 헌법수호·국민주권회복·신문명합류를 위한 정교모의 제3차 시국선언은 2020년 8월 13일 10시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것이며, 이어 당일 11시 국회정문에서 선언문 낭독과 자유발언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2020년 8월 1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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