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언론보도

[정교모기사/미래한국]전국 교수들의 모임 ‘정교모’ “코로나19 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정책실패 반성이 재확산 근본대책”(20200824)

관리자
2020-08-24
조회수 56

출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92

승인 2020.08.24 13:30   



   전국 교수들의 모임 ‘정교모’ “코로나19 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정책실패 반성이 재확산 근본대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8.15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국으로 확산했다는 정부의 조치는 최소한 4~14일간의 잠복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온 참가자들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더불어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교모는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 책임의 이행은 의료적 관점에서 타당하고, 형평과 공정을 잃지 않으며,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정부 여당의 실책에 대한 반성이 코로나 재확산 차단의 근본대책”이라고 주장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정권의 반성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그 책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헌법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만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놓고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 역시 그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걱정에서 나온 방역 조치라면 의료적 관점에서 타당해야 하고, 형평을 잃지 않고, 공정에 부합하며, 법적 강제 조치는 가능한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필두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최근 조치들은 이 모든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것들이 의료적 관점에서 타당했는가. 8.15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정부의 조치는 최소한 4-14일간의 잠복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다. 8월 10일부터 가파른 확진자 증가는 이미 7월말-8월 초의 피서 휴가지에서의 국민 운집 현상과 17일까지 연휴를 연장하면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며 방역전선에 구멍을 낸 정부의 해이해진 정책 때문인데 특정 교회와 8.15 광복절 집회 탓으로 돌리는 중세식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으니 이 점에 관하여 정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둘째, 그것들이 형평을 잃지 않았던가. 확진자 급증은 해운대 100만, 제주 22만 등 전국적으로 인파가 몰린 휴가기간의 느슨해진 방역 집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민노총 등의 집회에는 강제검사 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음은 대단히 불균형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감염 전파 위험성은 모든 집회에 동일한 것이지,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정부는 민노총 집회는 물론 8.15 직전의 의사 파업 관련 집회, 부동산 대책 관련 집회에서의 코로나 전파에 대한 역학 조사 여부 및 그 결과도 공개하여야 한다.

셋째, 그것들이 공정에 부합하는가. ‘중대본’에서 특정 교회와 집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보낸 진단 안내 문구는 과거의 것들과 확연히 다르다. 즉, 기존의 문자 안내에는 ”OO 방문자는 증상시(증상 발현시, 유증상시)” 검사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면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경우에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진단을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방문 및 참석의 성격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 ‘중대본’은 어떤 이유에서 특정 모임과 장소 출입자만 강제전수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 안내 문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되었고, 누가 최종 결정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넷째, 그것들이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 제한 최소화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가. 정부에 이어 여당 자치단체장들은 앞 다투어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만 상대로 강제 검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 개인의 정보가 영장주의가 사문화된 채 통째로 통신사들에 의해 정부에 넘어가고, 행정처분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문자 살포로 대체되는 광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의 원인을 특정 종교와 특정 교회, 그리고 특정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지목하여 낙인찍는 것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희생양 찾기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위기 국면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의 한 징조요, 모든 국민에게 다가올 암울한 전체주의적 폭정의 전조일 수도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광복절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에 대하여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이를 비난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이를 사법개혁으로 포장・선동하는 기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문재인 정권이 위와 같은 의구심에서 벗어나려면 방역을 빙자하여 증오를 부추기고, 편을 가르며, 모든 사회 경제적 정책 실패를 희생양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굴한 행태 역시 집어치워야 한다.

지금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누굴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코로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성 확진율, 완치율, 치사율 등을 객관적으로 공표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코로나 4차 추경을 한다면 이런데 돈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권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모이지 않도록, 모일 일이 없도록 잘못된 정책과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다. 국민들을 모이게 한 것은 바로 정권 자신이다. 부동산 정책을 통한 국민 수탈,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대변되는 청년들 세대의 공정한 기회 박탈, 공공의료를 빙자하여 전문가를 무시한 의료정책의 탈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자파(自派) 보호를 위한 검찰 및 사법 장악 시도 등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를 빼앗으며, 좌절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정권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모일 것이고, 외칠 것이다. 정권의 반성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 입법 폭주의 중단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대책이요, 진정한 경제 살리기라는 사실을 웬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애초 중국 눈치를 보고 방역주권을 포기하여 중국인 입국 폐쇄 조치를 하지 않아 지금껏 온나라 국민을 고통에 빠트리게 한 원초적 책임을 대통령과 집권당은 통감하고 더 이상 무능과 실책, 비판을 덮기 위한 꼼수와 국민을 향한 겁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거짓 정책과 국민을 향한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

2020. 8. 2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