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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기자윤정선 기자

千 “범국민적 토론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도 민주당의 밀어붙이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천 전 장관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 대통령 임기 1개월을 남기고 저렇게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인데 당장 수사의 무정부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검찰에서 뺏은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행사하게 할지 잘 정하고 그 수사기관이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스스로 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검사들, 경찰·사법부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범국민적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이날 ‘검수완박은 사법정의살해사건이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다수 국민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고,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 되는 것을 염려한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 국가의 범죄예방과 적발, 처벌 능력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진보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