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언론보도

[정교모언론보도/서울미디어뉴스] 정교모, 11일 성명 통해 사전투표·전자개표 폐지 주장 (20231012)

관리자
2023-10-13
조회수 118

서울미디어뉴스 


정교모, 11일 성명 통해 사전투표·전자개표 폐지 주장


  • 기자명오수진 기자
  • 입력 2023.10.12 09:55
  • 수정 2023.10.12 14:37
  • 댓글 0




"보안점검으로 선거부정 '의혹'이 '명백한 가능성'으로 증명"
"불법·부정투표를 의심할 수 있는 '악마적 디테일' 여기 저기에 널려 있어"
"2009년 독일 전자개표기 해킹 가능성 밝혀지자 위헌 결정 후 아날로그 투표로 돌아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분류작업 (사진=연합뉴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용지 분류작업 (사진=연합뉴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와 관련, 해킹을 통해 투표자·비투표자 바꿔치기가 가능하고 가짜 투표지 무단 출력도 가능한 등 투표 결과까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전선거제를 폐지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및 수개표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단 5%만 점검했음에도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악마적 디테일'의 구조와 작동, 그리고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이 명백하고 명료하게 밝혀졌다"며 이와 같이 촉구하였다. 

정교모는 선관위의 해명에 대해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동조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친·인척 채용 비리에 열심이었고 북한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독립기관 운운하며 보안점검을 내팽개쳤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개표소 도착한 투표함 (사진=연합뉴스)


개표소 도착한 투표함 (사진=연합뉴스)

정교모는 사전선거제가 종이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제임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우리의 사전투표제는 전자화된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모든 사전 투표제 채택 국가가 의무화하고 있는 '사전투표 유권자 등록'(혹은 사전 예약제도)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불쑥" 사전투표소에 가서 전자적으로 선거인 확인을 받고, 투표관리인의 개인 도장이 아닌 전자 도장 이미지가 기계적으로 찍혀 나오는 확인 절차를 통해 즉석에서 프린트되는 투표용지에 기표가 된다. 이를 가리켜 사전투표는 '종이의 허울을 쓴 전자투표'라는 것이다. 

이어서 "이번 보안점검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명백한 가능성'으로 증명됨으로써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함께 "선관위와 대법원의 '선거 카르텔의 작동'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에 대한 기술적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바로 위헌결정을 내리고 아날로그 투표로 돌아간 사실을 언급하며 "'오직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투표 행위가 합법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독인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의 불안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집었다.

정교모는  "한국 민주주의의 해체와 국가적 파멸의 비극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전투표제를 즉각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며 투표장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