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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기관 아닌 추인기관 전락"… 교수들이 진단한 文정권 '법치'(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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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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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8/2020052800200.html)

입력 2020-05-28 15:49 | 수정 2020-05-28 17:22 


정교모, 28일 긴급좌담회 '헌법기관 위기' 개최… "중앙선관위, 4.15총선 부정선거 논란 원인 제공"


▲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박성원 기자 


"헌법기관들의 위기를 타파하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날 긴급좌담회는 석희태 연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정교모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 이대순 변호사(미래대안행동 대표), 이호선 국민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기 아시아엔·매거진N 발행인(전 한국기자협회장)과 유상범 미래통합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헌법기관, 정치적 중립 책임 다하는지 의문"

석희태 교수는 "21대 국회는 의정사상 초유의 여대야소로 인해 사실상 여당 독주가 예견된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각 헌법기관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정권의 영향과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나,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좌담회 개최 배경으로 "지금 헌정질서 위기의 현실은 헌법기관들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21대 국회 개원 전에 각 헌법기관들이 당면한 위기의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조성환 교수는 '21대 국회, 대의제의 위기를 넘어 헌법기관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제로 입을 열었다. 조 교수는 "현대 입헌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인데, 국회가 타락하면서 이 위기의 원인이 됐다"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고 입법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적 의제가 나오지 않고 헌법을 왜곡하는 등 박약한 입법기관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당리당략과 개인·지역·진영의 이익에 따라 서로 결탁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능력도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좌파인사고 우파인사고 할 것 없이 진영정치에 매몰됐다"며 "겉만 번지르르한 이야기만 내놓으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21대 국회의 대의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은) 인기에 영합해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 국민의 당당한 대표가 되라"고 덧붙였다.

이대순 변호사는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판결들이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유재수 1심 형사판결"이라고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공무원은 뇌물로 1000만원 정도만 받아도 실형을 받는데, 유재수는 4000만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원은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뇌물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재수 1심 판결, 법원 정치중립성 의문 갖게 해"

문재인 정부가 김선수 대법관을 임명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에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며 "김 대법관의 임명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호선 교수는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문제가 있고, 중앙선관위는 4·15총선 부정선거 논란의 원인제공자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치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해야 할 헌재가 정치에 대한 사법적 추인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헌재는 절차·내용 등 여러 헌법상 문제를 지닌 공수처법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려를 잠재우는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를 향해서는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QR코드 사용 근거를 마련해 선거과정상 신뢰를 확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요청했는데 이후 국회 응답도 기다리지 않고 4·15총선에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는 모순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에서 6300명 가량의 전·현직 교수가 결집한 보수우파 시민단체다. 지난해 9월19일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후 문재인 정권 규탄에 앞장선다.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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