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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기사/ TV CHOSUN]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교수단체 손배소 1심서 각하(20220512)

정교모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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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CHOSUN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교수단체 손배소 1심서 각하

등록 2022.05.12 14:10

장윤정 기자


한 교수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소속 교수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교모 측은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1인당 1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교모 측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직권을 남용했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거짓말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법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사법의 질적, 양적 저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가 임 전 부장판사 측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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