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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기사/ KBS NEWS] 헌재, 7월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20220519)

정교모
2022-06-07
조회수 46


KBS NEWS


헌재, 7월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입력 2022.05.19 (19:10)수정 2022.05.19 (19:12)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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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법안 논의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밖에 해당 법안괴 관련해 헌법소원 6건이 접수됐는데, 헌재는 이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과 시민 A 씨가 낸 헌법소원 2건을 최근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법적 쟁점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정교모와 A 씨가 헌법소원을 낼 만큼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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