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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부담, 결국 국민이 진다"… 정교모 '인국공 사태' 긴급 세미나(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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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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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7/2020070700208.html)

입력 2020-07-07 17:03 | 수정 2020-07-07 18:09 


"청년층 분노 헤아려야" "권력 청부에 따른 도덕적 해이"… 文정부 고용정책 강력 비판

인국공, 올해 적자만 3243억이라는데...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지난 3일 인국공 사태 관련해 구본환 사장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국공 사태 긴급 세미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화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사태, 불공정 뒤의 진실'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경제혁신특위 위원장)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공동주최했다.


"인국공 정규직화는 공공부문 전체 흔들 것"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을 통한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는 선례가 돼 공공부문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정책이 신뢰를 잃어 공공부문 전체로 효과가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한 공기업도 직고용 요구로 새로운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대폭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올라 공기업은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적자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김지호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정책국장, 김재섭 통합당 비대위원, 조세현 트루스포럼 대표 등도 '인국공 사태'에 따른 다양한 우려를 전했다.


인국공 올해 3243억원 적자 예상…"결정자들 책임져야"

정교모 공동대표인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현황 자료 등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3243억원 적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당기순이익은 2018년(1조1208억원)보다 2019년(8634억원) 약 3000억원 감소했다.

이 교수는 "정규직화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경영상태, 향후 경영 전망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며 "권력의 청부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주요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웅희 교수도 △성급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경영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한 정규직화 과정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 근무 2년 후 정규직 자동전환 규정이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불리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기업이 이 규정 때문에 2년 전 비정규직을 내보낸다는 설명이다.


野 "젊은이·수험생 처지에서 생각하라"

통합당에서는 '인국공 사태'에 따른 청년층의 분노, 가중된 사회적 혼란 등의 문제를 지목했다.

김재섭 통합당 비대위원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젊은이들은 '아빠  찬스'에 좌절을 많이 느꼈다"며 "이제는 (인국공 사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년들의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인지하고, 이번 사태를 젊은이들과 수험생 입장에서 헤아렸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장기적·구조적으로 봐도 실현될 수 없는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공공부문 관련 총 인건비는 통제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정규직이 되면 향후 취업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채용TF 위원장)을 비롯한 김기현·김미애·이영·이용·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 의원은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올해 13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시하는 정규직화는 '청와대발 채용비리'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21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포함, 비정규직 2143명의 직접고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다.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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