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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 "선거조작 가능성 충분… 그래서 소스코드 공개하자는 것"(20200514)

관리자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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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005.html)

입력 2020-05-14 14:37 | 수정 2020-05-14 15:45


"선거부정 언급 자체를 막는 사회는 전체주의적… 한 치의 의혹도 용납 안 돼"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13일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달 30일 4·15총선 부정 의혹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로는 처음으로 선거부정 의혹 검증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추가 행동 가능성도 예상된다.

본지는 선거부정 문제 검증과 관련해 정교모의 견해를 듣기 위해 공동대표를 맡아 성명을 주도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를 13일 오후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최 교수는 "투표가 끝났다고 선거가 끝난 것이 아니다. 검증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전부다. 한 치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선거로 창출된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좌우 또는 보수·진보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자는 차원"이라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전면적 검증을 통해 해소할 가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의혹이 제시됐는데도 이를 검증 없이 전면 부인해버리는 것은 지식인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음모론'을 경계했다. 

최 교수는 "선거부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이것은 곧 전체주의의 징후"라며 "매우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 진실을 밝히는 모든 행동은 자유시민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13일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최 교수는 198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 외교부에서 10년간 근무했다. 2002년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국제법)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임한다. 다음은 최 교수와 일문일답. 


-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기가 뭔가?

"투표가 끝났다고 선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선거과정에 대한 검증이 끝나야 비로소 선거가  끝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전부나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중요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된다면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기됐다. 정교모 자체적으로 지난달에 의혹이 기반하는 논리에 관한 자체 검증을 마쳤다. 국가 차원에서 검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의혹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정교모 회원 가운데 다른 주장은 없었나?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 지난달 말에 성명을 냈는데 발표 시점과 내용이 적절한가를 두고 심도 있는 자유토론이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선거불복운동이나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투쟁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헌정질서와 관련한 중대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우선 성명 발표를 통해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6000여 정교모 전체 회원 명의가 아니라 정교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이다. 발표 직후 4명의 회원을 잃었지만, 8명의 회원이 추가로 가입했다."


- 의혹을 부정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의혹 제기를 두고 음모론이다, 통계분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의 논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렸다는 식의 평균적이고 원론적인 통계(사전투표 의향조사)에 기반한 반론에 그친다. 그것으로는 제기된 의혹의 핵심 각론 부분에 대한 반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선거구를 동 단위까지 전부 나누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분포를 분석한 자료까지 자체 검증했다. 인위적 조작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여러 유튜버의 분석, 월터 미베인 교수를 비롯한 해외 지식인들의 자발적 분석 등은 그들 고유의 방법론을 활용한 논증으로, 이러한 합리적 의혹을 더욱 강화한다. 그런데 왜 국내 보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적 의혹에 따른 검증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하고, 일부 학자 및 언론인은 애써 각론적인 분석에 눈을 감아버리는 걸까. 의아하다."


- 어떤 점이 가장 의심스럽나?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통계적 균일성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렸다손치더라도 너무나 균일하고 규칙적인 통계 결과가 도출된 것은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무리 일정한 외부 변수가 작용했더라도 표본집단이 대규모일 경우 이 집단을 둘로 나눠도 집단 간 성향이 크게 다를 수 없다는 건 통계학적으로 진리다. 사전투표나 당일투표에서 18%까지 균일하게 득표율 차가 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게 맞다. 특이한 것은 미베인 교수의 2차 보고서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구 11곳에서도 부정이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 정교모에서 추가로 준비하는 게 있나?

"지난 성명이 언론을 통해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데도 온라인과 SNS에서는 반향이 컸고 많은 격려가 있었다.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진실규명 차원에서 목소리는 계속 내야 한다고 본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방송사인지 공개하긴 어렵지만, 정교모의 견해와 관련한 취재 요청을 받은 상태다. 또 투표함 바꿔치기나 전자적 조작 등 기술적 영역에서도 전문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 기술적 검증까지 가능한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합세하고 있지 않나. IT나 통신 전문가들. 전문가 집단인 정교모도 선거관리의 기술적 측면에서 제기된 의혹 내용을 보고 그게 합리적 의혹인가 아닌가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 선거 부실관리에 따른 스모킹건은 이미 나왔다. QR코드를 사용한 것이나, 선관위가 다수 업체에 수의계약에 준하는 형태로 낙찰시킨 것, 가격 투찰률이 100%인 경우도 있던데 낙찰을 확신하지 않는 한 그런 투찰률은 있을 수 없다. 개표 집계나 시스템 관리 소스코드를 공개해버리면 될 텐데 왜 선관위가 공개하지 않고 의혹을 키우는지 모르겠다. 투표용지나 투표함이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정황도 쌓여 있지 않나. 이미 이번 선거관리 체계가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게 명백해졌다. 투·개표에 전산화작업이 결합되면 해킹 위험으로부터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는 게 이미 여러 나라 사례에서 확인된 바도 있다. 검증해야 한다. 조작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더라도 선거관리 부실과 시스템적 위험성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민경욱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도 접촉하는지?

"민 의원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검증하는 중이다. 전문 지식인집단이므로 개인 차원에서 정치인과 교분이 있는 회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교모는 정치권과 접촉을 멀리한다. 우리는 보수나 진보, 우파나 좌파 같은 특정 정파를 지지하려는 게 아니다. 책임 있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중요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 정치적 논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녔다. 진영싸움이 번지는 이유는 진실을 진실로 다루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 거짓이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위기의 본질이다. 지식인집단마저 정답을 미리 정해 놓고 거짓을 용인하거나 진실규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최원목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강조하며, 선관위가 진실규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박성원 기자


- 당사자인 통합당도 침묵하고 있는데.

"선거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은 합리적 의혹의 검증까지다.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으려는 정치집단이 사후검증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불리한가와 같은 단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잣대에 매몰돼 있다. 그러고는 학생·학자·해외교포 등에 의한 자발적 검증 움직임을 음모론으로 몬다. 통합당 밖에서도 우파진영 지도급 인사들이 합세해 자유시민들의 진실규명 요구를 공격하는 것, 이런 상황이 무척 답답하다. 선거부정 문제를 떠나 정치권의 기본자세의 정립과 변혁이 불가피하다."


-연대하는 세력이 없는 셈인가?

"'우붕이'라는 학생·청년 그룹이 있다. 2030으로 구성된 이 청년단체가 부정선거 의혹을 최초로 통계학적으로 입증해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했다. '우붕'(牛棚)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 지식인들을 소 외양간에 가둔 것에서 나온 말인데, 탄압받는 지식인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진실과 자유를 외치며 스스로 '우붕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블랙시위'라는 거리집회를 열고 선거부정 의혹 규명을 호소한다. 홍콩의 우산혁명과 비견되는, 정치변혁의 에너지가 이들에게 있다.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지식인들이라면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선관위가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까?

"국민주권 원칙과 헌법상 알 권리에 입각해 상당수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 핵심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주저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 더 하고 싶은 말은?

"사전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치고 그 결과를 보정하더라도 이번 선거를 통해 '꼰대보수'는 심판을 받았다. 그렇더라도 '사이비 진보'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를 개혁하는 듯하면서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 하는 세력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좌파 교육단체와 편향된 사법부의 문제가 지적된 지는 오래 됐다. 그런데 공영언론조차 특정한 인맥이나 사상이나 이념으로 장악돼 선거 의혹이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전체주의화를 촉진하는 데 언론이 앞장서려 한다. 이들을 해체하는 운동을 하겠다. 기사가 어렵다면 사설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검증 요구를 애써 외면하는 메이저 언론도 문제다. 하지만 우붕이처럼 진실을 규명하려는 젊은이들이 있다. 고무적이다. 선거부정 의혹을 밝히는 것은 사이비 진보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시민운동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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