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국가존망 위기 극복위한 비상대권… 사법심사 대상 아냐"
"22대 국회는 부정선거로 의석 차지한 장물 국회… 탄핵 원천 무효"
"헌재, 첫 단추 잘못 끼우고 마지막 목 단추 끼우려 해… 각하가 헌재 살리는 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기자 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수 단체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비판하며 '즉각 각하'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기자 회견에 참석해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시간의 초단기 계엄은 '내란죄 몰이와 탄핵 광풍'으로 변질됐다"며 "또 다른 선동과 광란의 정치 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와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주권자 국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 어떤 절차·실체적 정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말을 인용해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이러다 헌재는 가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헌재 탄핵 심판의 근본적 하자를 지적했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석희태 교수는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에서 용공 분자들이 활개하고 이재명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로 파멸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계엄이라는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엄이 없었으면 부정선거와 중국인 침탈로 잠식된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는 "22대 국회가 부정선거로 의석을 차지한 장물 국회인 데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으므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갑진구란'(甲辰狗亂)이라고 명명하며 "갑진년에 개(狗)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은숙 교수는 "오죽하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계엄을 선포했겠는가"라며 "민주당은 8:0으로 쉽게 탄핵을 인용하고자 했겠지만 깨어난 국민들의 저항과 지식인들의 행동력에 헌법재판관들은 전전긍긍하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동일 회기 내에 두 번 이뤄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회 2차 탄핵안의 가결은 위헌적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환 교수는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편의적으로 결탁하고 제도권 언론은 선동 정치를 일삼는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몰이·탄핵 광풍의 100여 일을 겪으며 국민은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맞는지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며 "사법 정의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하라"고 주문했다.
정교모는 "헌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제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다"며 "무효와 불법에다 불공정한 탄핵 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그것이 헌재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정치로 오염된 판관의 도리를 되찾는 일이고 풍전등화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도리"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탄핵 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귀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말한다"며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주도 세력과 내란 종사자들, 내란의 부역자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정인을 임명하라는 발언의 수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지만 헌재 앞에서 각하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며 탄핵 심판 각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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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교수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청구 즉각 각하해야… 무효·불법에 불공정한 탄핵 심판"
"계엄은 국가존망 위기 극복위한 비상대권… 사법심사 대상 아냐"
"22대 국회는 부정선거로 의석 차지한 장물 국회… 탄핵 원천 무효"
"헌재, 첫 단추 잘못 끼우고 마지막 목 단추 끼우려 해… 각하가 헌재 살리는 길"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수 단체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비판하며 '즉각 각하'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기자 회견에 참석해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시간의 초단기 계엄은 '내란죄 몰이와 탄핵 광풍'으로 변질됐다"며 "또 다른 선동과 광란의 정치 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와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주권자 국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그 어떤 절차·실체적 정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말을 인용해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이러다 헌재는 가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헌재 탄핵 심판의 근본적 하자를 지적했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석희태 교수는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에서 용공 분자들이 활개하고 이재명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로 파멸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계엄이라는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엄이 없었으면 부정선거와 중국인 침탈로 잠식된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는 "22대 국회가 부정선거로 의석을 차지한 장물 국회인 데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으므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갑진구란'(甲辰狗亂)이라고 명명하며 "갑진년에 개(狗)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은숙 교수는 "오죽하면 엄혹한 현실 속에서 계엄을 선포했겠는가"라며 "민주당은 8:0으로 쉽게 탄핵을 인용하고자 했겠지만 깨어난 국민들의 저항과 지식인들의 행동력에 헌법재판관들은 전전긍긍하며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동일 회기 내에 두 번 이뤄져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회 2차 탄핵안의 가결은 위헌적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환 교수는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편의적으로 결탁하고 제도권 언론은 선동 정치를 일삼는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몰이·탄핵 광풍의 100여 일을 겪으며 국민은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맞는지에 대한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며 "사법 정의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하라"고 주문했다.
정교모는 "헌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제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다"며 "무효와 불법에다 불공정한 탄핵 심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그것이 헌재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정치로 오염된 판관의 도리를 되찾는 일이고 풍전등화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도리"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탄핵 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귀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말한다"며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내란 주도 세력과 내란 종사자들, 내란의 부역자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정인을 임명하라는 발언의 수위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지만 헌재 앞에서 각하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며 탄핵 심판 각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