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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합리적… 시민 참여한 검증절차 거쳐라"(20200526)

탈퇴한 회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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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6/2020052600246.html)

입력 2020-05-26 17:07 | 수정 2020-05-26 18:05

정교모-트루스포럼-우붕이들 공동 기자회견 "제기된 의혹 합리적… 진실규명만 남아"

QR코드, 서울 424개 동 동일한 표차, 신권 투표지 뭉치.... 이게 다 뭐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트루스포럼, '우붕이들'이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총선 부정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중앙선관위에 요구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이번 총선 투표지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대신한 이유가 무엇인가?"
"투표지분류기에 USB 포트와 무선 송수신 기능이 포함된 포트가 설치된 이유를 밝혀라"
"관외사전투표지의 보관과 배송 안전을 위해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선거의 투명성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한 해명 절차를 거쳐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트루스포럼·우붕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공개질의 내용이다. 이들 단체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 부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우붕(牛棚)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우한갤러리' 회원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로, 중국 문화혁명 당시 탄압받던 지식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다.


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4·15총선 관련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은 선거부정 의혹의 제기 단계를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만이 남았다.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혹이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증거들을 제시했다.

성명이 제시한 선거부정의 증거는 ▲투표에서 자연발생으로 보기 힘든 균일하고 규칙적인 통계 결과 도출  ▲투표지분류기가 외부와 통신했다는 증언 ▲불법적 QR코드 사용과 투표지분류기에 QR코드 해독 기능이 있다는 증언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표로 분류 ▲사전투표용지가 서로 여백이 다른 점 ▲투표함 봉인지 훼손 ▲관외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 미설치 ▲투표지 보관상자가 잠금장치 없이 개방된 점 등이다.


▲ 26일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선관위에 보낼 공개질의서를 낭독하는 모습.ⓒ권창회 기자


성명은 이같은 증거를 들며 "사이버 위험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과 제도를 맹신하고 구체적 의혹제기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투표지, 투개표 현장에서 사용된 모든 장비와 프로그램 소스코드, 통신 내역 등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며 "진행 중인 선거소송과는 별도로 검찰, 경찰, 감사원, 외교부 등 모든 국가기관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상식과 진실을 외치는 것… 전체주의화한 사회 분위기 개탄스러워"
이날 정교모 공동대표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외치는 건 상식과 진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정치권이 중심이 돼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다면, 이번에는 우붕이라는 정치중립적 청년들이 먼저 의혹을 포착하고 국내외 자유시민과 학자들이 자발적 논쟁을 거쳐 그 의혹을 검증한 것"이라며 "살인현장이 영상으로 찍혀야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직접증거·간접증거·정황증거들이 국민을 살해한 선거부정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선거부정 의혹 제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사건인데도 모든 국가기관과 언론이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서고 있다. 이제 사회정의를 위한 범국민 자유시민운동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위법한 선거 운영 행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선관위가 지난 1월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내용을 예로 들며,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성을 인지했고 이 같은 불법성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불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 26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정교모 공동대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최 교수는 이날 총선 부정의혹 규명을 선관위에 촉구하며 '범국민 자유시민 운동'을 주창했다.ⓒ권창회 기자


"막대 모양 바코드, 법에 규정… 투표지관리관 인쇄날인도 법적 근거 없어"
선관위가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QR코드 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이다.

이 교수는 "선관위가 '막대 모양 바코드'라고 적시된 선거법을 무시한 채 QR코드를 사용했고, 인쇄날인 관련 법률 개정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 위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와 관련해서도 "재외선거인을 수시로 정비하지 않을 경우 유령 투표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도 선관위가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선거인의 자격과 대상을 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교모 공동대표인 석희태 연세대 객원교수는 선거부정 의혹의 입증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선거는 오직 선거당국의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다"고 지적한 뒤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가 불법·부정 관련 ‘현상’을 증명했다면, 피고인 선관위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법해석을 내놨다.

"입증책임, 선관위에 있어… '부정 개입' 반증 내놔야"
석 교수는 "구리시에서 발견된 신권 투표지 뭉치, 성북갑개표소에서 오차율이 심각하게 발생한 분류기(1810표를 1680표로 기록), 분류기에 정체불명의 코드 다운 같은 현상은 모두 '고의적 부정 개입'을 구성하는 간접사실"이라며 "우리 법상 '일응추정의 원리'에 따라 이 같은 간접사실은 주요 사실을 구성하게 되며, 피고가 이 결론을 뒤집기 위해 직접반증 내지는 간접반증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4·15총선의 통계적 특이점'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박 교수가 통계적으로 가장 특이하다고 지적한 선거 결과는, 서울 424개 동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2%가량 높아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12% 근처의 정규분포곡선을 그리는 현상이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정규분포 곡선, 가장 특이해"
박 교수는 "이런 현상이 경기도와 인천지역 73개 선거구 700여 동에서 일어났다"며 "이럴 확률은 2의 1000승의 1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가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던 '1000개의 동전을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는 의미다.

박 교수는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선거에 많이 나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오히려 미래통합당 총득표율이 높은 곳이 사전투표율도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 26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우붕이들과 참석자들이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우한코로나로 인한 경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회가 불허된 상태에서 진행돼, 시위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사용하지 못했다.ⓒ권창회 기자


이날 스스로를 '우붕이 아저씨'라고 부른 한 우붕이도 발언 시간을 가졌다. '우붕이 아저씨'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증방법인 '투표지 분류기 포렌식'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정권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 내부의 포렌식 분석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를 확보해 해당 유권자가 실제 투표를 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수 트루스포럼 운영위원은 "투표용지가 삼립빵 상자에 보관된 것은 큰 충격이었다"며 "국민의 주권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데, 방관할 수 없었다. 정부가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거무효소송, 판사가 자기 불법을 심판해야 하는 격"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선거소송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다. 대법관이 자기의 불법 여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역 선관위도 다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이다. 선거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관리운영 절차를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교모 교수들은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다. 또 우붕이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다만, 이날 행진은 우한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불허돼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됐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28일 사전투·개표 과정을 시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호선 교수는 "시험에서 커닝이 있었다는데, 고사장의 분위기를 다시 보여주겠다는 격"이라며 "선관위가 동문서답한다"고 비난했다.


▲ 26일 4.15 총선 의혹 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던 한 시위 참석자가 '4.15 부정선거'라고 적힌 검정색 우산을 들고 있다.ⓒ권창회 기자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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