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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독재의 시작"(20200611)

관리자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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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90062.html)

등록 2020.06.11 13:58


전현직 교수로 구성된 한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 추진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권력남용이자 반(反)헌법이자 법치주의 유린"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엔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결국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법의 이름으로 틀어막는 독재의 시작일 뿐"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탈북자단체 고발과 함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교모 측은 "지금의 정부 행태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굴종과 눈치보기, 잘못된 대북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정권의 편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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