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언론보도

조국 사태가 낳은 지식인들의 참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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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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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58)

2020.01.14 10:5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지난해 12월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개최한 ‘2019 송년·후원의 밤’ 행사에서 ‘자유의 횃불상(횃불상)’을 수상했다. 횃불상은 바른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이념을 수호한 개인 또는 기관에 주는 상이다. 정교모는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을 주도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했다.

정교모 측은 수상 소감에서 “자유의 횃불상을 받았으니 앞으로 (사회 내)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적폐 청산을 이끄는 허위적인 논리를 파헤치겠다”며 “그러기 위해 교수 모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공교모의 당시 시국선언은 큰 파장을 낳았다. 몇몇 학교 교수 소수가 뜻을 모아 시작한 뒤 예상외로 호응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국선언 서명은 조국 전 장관의 각종 의혹이 커지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교모의 시국선언은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불과 사흘 만에 1500명의 교수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 정교모 공동대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걸 보고 의외로 이게 전 국민적인 지지 세력을 확보하겠구나 싶어 언론에도 공개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최종 6200명 정도 공개적인 찬성자가 모집이 되어 발표한 것이다. 어떤 단체가 주도해 한 것도 아니고, 몇몇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퍼지다 그러면서 모임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사태에 분노한 교수들 자발적으로 사흘 만에 1500명 참여

분노한 지식인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생각지 못한 논란도 낳았다. 정교모 측이 사전인증 등 검증절차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공개된 온라인 URL을 통해 서명을 받으면서, 친문 성향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로부터 ‘가짜서명’ 공격을 받기도 했던 것.

정교모는 “서명 사이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뒤늦게 인증 절차에 들어가 수정했다. 이렇게 해서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최종적으로 6000명이 넘었다. 정교모 홈페이지(www.forjustice.kr)에 따르면 3차 기자회견이 있었던 10월 22일 기준으로 총 387개 대학6241명의 교수가 서명했다. 이 가운데 실명을 공개한 교수는 5111명이고 비공개 인원은 1130명이었다.

서울대(270명), 연세대(184명), 고려대(172명), 경북대(163명), 이화여대(127명), 한양대(143명), 경희대(133명), 울산대(126명), 가톨릭대(118명), 영남대(109명), 성균관대(106명), 부산대(105명), 동아대(99명), 충남대(95명), 건국대(92명), 강원대(88명), 인하대(82명), 계명대(81명), 동국대(79명), 명지대(78명), 부경대(75명), 아주대(75명), 충북대(73명), 대구대(72명), 단국대(70명), 인제대(61명), 숭실대(59명), 서강대(55명), 대구가톨릭대(53명), 국민대(50명), 순천향대(50명), 한국외국어대(50명), 한남대(49명), 경상대(47명), 경기대(47명), 고신대(44명), 세종대(41명), 전북대(37명), 한동대(36명)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식 발족한 정교모는 회칙 등을 마련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로도 공수처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 각종 악법 규탄 기자회견,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정교모는 중립적 시민단체이자 민간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자임한다. 이를 위해 집행부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전문분과를 뒀다. 좌우의 정파 논리에서 벗어나 법률 규정이나 역사적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해 전문적인 해법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다.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정교모 회칙 수정안 제2조(목적)에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와 정의와 윤리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교수가 연대하여 노력해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특정의 정당이나 종교단체 기타 사회단체 및 제 세력에 부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최 교수는 “저희는 정치단체로서 성격을 배제한다”며 “정치권력, 사회권력이 사회를 장악하고 의식화 교육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 뒤 숨은 의도나 정책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성명서나 보고서,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력 10대 거짓과 진실 종합보고서 발표 계획

최 교수는 “그런 방식으로 헌법체계에 맞게끔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 정치, 사회단체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업무를 계속 수행해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그런 일에 6천여 명의 교수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저희들의 뜻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정교모는 연말연초에 발표할 종합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정교모 측은 “교육개혁 졸속 추진, 탈원전, 언론장악, 외교안보 정책 등 현 정권의 위선, 권위주의적인 정책 등을 총정리하여 정치권력의 10대 거짓과 진실 등을 주제로 연말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내년 초에는 그 중에서도 외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을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 분야에 한정해 전문가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토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세력을 악으로 규정짓는 타협 없는 정치의 표본을 보여준 만큼, 정부에 날을 세운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인 정교모도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


최 교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헌법 체제 자체가 바뀌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심도 있게 파헤쳐 국민에게 경고할 책무가 있는 지식인들은 그동안 방관하거나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이공계 교수들의 경우는 정부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조그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동안 우리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의식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종의 참회”라고 했다.

전병관 정교모 대표회장(경희대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교수)은 “처음엔 아마추어 같았던 교수들이 우왕좌왕했지만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조직도 갖추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교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나라를 잘못 이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활동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자 지식인들의 책무”라고 했다.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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