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언론보도

[정교모기사/뉴데일리]"헌정질서 훼손, 민주공화정 흔든 반역"… 정교모, 김명수 사퇴 촉구(20210208)

정교모
2021-03-22
조회수 167

출처:노경민 기자     입력 2021-02-08 16:21 | 수정 2021-02-08 16:27

"집권당과 탄핵 거래, 형법상 직권남용, 대국민 거짓말… 김명수, 국민에 의해 이미 탄핵된 것“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더이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200여 명이 모인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에 의해 탄핵됐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김 대법원장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 두 번의 대국민 거짓말 등으로 사실상 국민에 의해 이미 탄핵됐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거짓말은 위증 범죄자들의 단골 변명"


정교모는 성명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반려할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거론되고 있어 부담된다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