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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기사/뉴데일리]정교모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생충 위한 '중대범죄비호청'" 성명 (20210303)

정교모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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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1-03-03 17:19 | 수정 2021-03-03 18:15


"'중대범죄수사청'은 범죄자 위한 기구에 불과… 사회정의 위해 검찰 수사권·기소권 확실히 보장해야"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교모 페이스북 캡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중대범죄비호청'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교모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범죄자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기구"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교모 "검찰이 사법적 정의 실현하도록 수사·기소권 보장해야"


"지금도 검찰이 나름 독자적으로 거악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관련돼 있는 울산 지방선거 부정의혹 수사는 진척이 없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제범죄 역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농단으로 인해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다시피 하면서 역량이 분산돼 그 실체를 밝힘에 있어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한 정교모는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이 권력·여론·돈에서 벗어나 오직 실체적 진실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또 "범죄자들이 앞장서서 국가의 거악 척결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 우롱"이라면서 "'중대범죄비호청' 추진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역시 조기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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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지금 논의되는 더불어민주당발 '중대범죄수사청'은 거악 척결 역량의 강화가 아니라 그 역량을 말살함으로써 거악 비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다"며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황운하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이 기구가 파렴치한 범죄자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한마디로 사회 기생충들을 위한 '중대범죄비호청'"이라고 개탄했다.


"대권주자들, '중대범죄비호청'에 입장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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