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09월 1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발기 설립
09월 13일	27개 대학 대표자 임명
09월 13일	조국 교수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서명 시작
09월 16일	서명 교수 840명 돌파
09월 17일	서명 교수 2,104명 돌파
09월 17일	허위 서명자의 사이버 테러
09월 19일	제 1차 기자회견(청와대 앞)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09월 27일	제 2차 기자회견(청와대 앞) * 9월 22일(일) 오후 5시 기준 299개 대학 4,366명 서명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10월 07일	‘조국의 검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 토론회
10월 22일	제 3차 기자회견(국회 정문 앞) * 서명자 명단 최종 발표 - 377개 대학 6,214명 서명 ‘공수처 졸속 설치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
10월 22일	성명서 발표 ‘공수처 졸속 설치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하라!!’
10월 29일	성명서 발표 ‘탐욕적 권력욕에 따라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1월 02일	제2차 대학 대표자 회의
11월 07일	공수처 설립에 관한 10가지 질문 소책자 및 카드 뉴스 발간
11월 12일	성명서 발표 ‘헌법재판소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법준수와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11월 13일	기자회견(헌법재판소 앞)
11월 26일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 기자회견(국회정론 앞) 헌법파괴 공수처법, 법률위반 선거제도, 즉각 중지하라!!’
11월 26일	성명서 발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폭거다’
11월 26일	조선일보 전면광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야 한다’
11월 28일	공수처법 반대 및 헌법재판소 규탄 전단지 (신문 광고형) 3만장 배포
12월 06일	문재인 정부 ‘거짓과 진실의 전쟁’ 내부 토론회(서울역 AREX제1회의실)
12월 10일	청와대 국기문란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은 산 권력을 엄정히 수사하여 공수처 악법 퇴장시켜라’
12월 31일	공수처법 국회통과 규탄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1일 '공수처법 통과 규탄' 성명서를 내고 “2019년 12월 30일 ‘4+1’이라는 ‘여(與)+준여(準與)’ 야합의 의회 쿠데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괴물 기관 공수처를 설치할 법적 근거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조국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단체다.

“정치적 특권세력 양성 등 부작용… 대한민국 경찰 공안국가 될 것”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검찰을 통제하며 모든 고위공무원을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을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며 “공수처장은 어떤 비위와 잘못을 저질러도 탄핵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공수처장에 대해 어떤 견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에게 일부 헌법기관에게만 주어진 규칙제정권을 줘 조직과 운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공수처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빚어지면 그 가족은 모두 공수처에 의해 그 범죄가 덮여지고 가려질 것이라며 공수처법으로 정치적 특권 세력이 양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민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이념에 휘둘려 수사기관 고유의 전문성보다는 피아(彼我) 지향성을 우선하는 정권 편향적인 세력들의 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검사 출신은 공수처장이 되려면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하고, 퇴임 후에도 바로 원대 복귀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야 하지만, 경찰에 대해선 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다”며 “이 모든 것은 공수처를 머리로, 경찰을 수족으로 대한민국을 공안경찰국가화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경찰 공안국가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