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국민소추기록원

소추 2020-06 대상자 이인영, 직위 통일부 장관

정교모
2020-10-09
조회수 309

발신 원문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문 서   소추 2020-06


수 신   통일부 장관 이인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


발 신    국민소추기록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2길 25 2층 20


제 목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 김정욱 외 5인에 대한 송환조치 착수 요구


발신인 국민소추기록원은 입법・행정・사법의 공직 및 기타 공적 영역과 관련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농단되거나 불법과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있어 관련자들에게 역사적 및 법적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하였을 때 부지(不知)의 변명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 놓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산하의 기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 이상 6명이 중국의단둥과 옌벤 등지에서 북한 동포들을 돕다 북한에 강제로 붙잡혀 가서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통일부 장관인 귀하에게는 북한 측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기록원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및 질의합니다.


다     음


1. 사실관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018년 5월 9일 풀려난 김학송(미국 국적)씨의 최근 인터뷰에 의하면 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씨 등 6명의 국민이 7~8년째 북한에 억류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함 (조선일보 2020. 10. 2. 자 기사 참조)


2. 질의 및 요구사항


가. 귀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위 6명의 국민이 북한에 억류 중이라는 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는가.


나. (보고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위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의향이 있는가.


다. 귀하가 취임 전 통일부에 위 억류 국민의 가족이나 기타 관련 단체에서 송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탄원, 민원, 기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북측에 직접 어떤 요청을 하였는가.


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귀하는 통일부 내의 어떤 부서에 어떤 형태로 관련 업무 지시를 하였는가.


마. 귀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바 있는가. (없다면) 자국민 생명과 주권이 달린 문제를 지금까지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가?


바. 귀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정부 부처에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해당 부처의 담당자 및 그들의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2020년 10월 13일까지 위 주소지 또는 아래 연락처로 귀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귀하가 답변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증명은 공개될 수 있으며, 차후 귀하가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 방지 및 주권 수호 노력에 대한 고의적 방기 등으로 국제국내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서 귀하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메일. hslee1427@naver.com

※ 휴대전화. 010 4783 2812


2020년 10월 6일



추기: 2020. 10. 15. 자 통일부 답변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