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 기자회견(20200318)

관리자
2020-03-19
조회수 146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3월 18일(수)

연락처

forjtriver@gmail.com


정교모는 3월 18일(수) 한국 프레스클럽 20층에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

100가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020년 3월 18일(수)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헌정‧법제‧검찰개혁 분야], [국방‧외교‧통상 분야], [경제‧보건‧탈 원전 분야], [교육 분야], [사회‧언론‧통계‧기타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핵심 이유 10가지를 함께 상세 이유 100가지를 발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반 참석자는 없이 발표자와 기자들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날 발표에는 최원목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미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혜 교수(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성풍현 교수(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이제봉 교수(울산대학교 교육대학), 이호선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등 6명이 참가한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의 핵심 이유 10가지는 1. 국정 파탄 선동 정치, 2. 위기관리 능력 부재, 3. 헌정 파괴 무능 정권, 4. 비리 은폐 개혁 후퇴, 5. 비과학적 탈 원전 정책, 6. 경제 몰락 국민 타락 복지, 7. 안보 파괴 외교 고립, 8. 정체성 해체 이념 교육, 9. 동맹 파괴 대중 굴종, 10. 국민 분열 전체주의 추구 등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일시 : 2020년 3월 20일 (수) 오후 2시
•장소 : 한국프레스클럽 20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첨부 자료 –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이유


[기자회견]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이유


  일시 : 2020년 3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발표자 


 
 최원목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미현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혜 교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성풍현 교수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이제봉 교수 (울산대학교 교육대학)

  이호선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1. 들어가면서 


  국민의 몸은 바이러스로 병들어 가는데 정부의 머리는 이데올로기적 환상 정치에 빼앗겨 버렸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격리가 가장 기본 조치이다.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인 입국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는데도, 2시간 뒤에 “후베이성 체류자의 입국만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 발표됐다. 조기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물론이고 마스크 대란이라도 막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 통탄할 일이다.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코로나 19 사태는 이런 기본이 무너진 한국정치의 현실을 절감케 한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이러한 100가지 이유는 진실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유사 전체주의 체제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치를 고발하는 진실의 기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되자 통계청장을 경질하는 것을 비롯하여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적폐로 포장해 왔다. 통계•외교•국방•경제•복지•인권•교육•법치 행정의 진실은 사라졌고,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문재인식 폭정에 대한 자체평가는 실종됐으며, 실정의 출구마저 닫혀버렸다. 이미 한국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킨 마당에, 고집스런 탈 원전 정책과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은 대한민국 호(號)의 미래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   

  외교•안보•국방은 이벤트성 평화 쇼의 효과가 걷히니 고립과 굴종만 남았고, 여론 조작, 언론 동원, 검찰 장악을 통한 사이비 정치는 본격화되고 있다. 집권당은 청와대와 결탁하여 폭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위헌적 절차를 통해 관철시켰고, 이젠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국에 헌법마저 졸속 개정하여 권력기반을 다지려는 과단성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치가 급기야 국민의 생명까지 직접 위협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입국금지를 시키면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궤변적 상호주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코로나 19가 사람의 이동으로 급속히 전염되는 질병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마당에, 자구책으로 입국금지를 취하는 100여국을 상대로 외교부는 청와대의 상호주의 궤변논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슈퍼 전파자 외교’를 공식적으로 펼쳐 대고 있다. 이미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사태로 발전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호주의 위반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시현하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고, 문재인 정치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대한민국 호의 미래까지 침몰시키는 ‘슈퍼 격침자’가 되고 있다. 이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며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지식인들이 나서 “대한민국 호를 더 이상 현 정권에게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10가지 대표 이유”를 정리하여 공개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객관적인 진실과 이성적인 판단을 기초로 현 정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공격과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통한 감성적 탄핵과 민중혁명이라는 불행한 사태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이것은 6,000여명의 정교모 회원 개개인이 모두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직접 작성하고 집중 토론한 결과물이므로, 문재인 정권은 대표 지성들의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 대오 각성하여 만시지탄이나마 국정을 대전환하기 위해 읽어야 하는 ‘국민의 혈서(血書)’임을 깨닫기 바란다. 촛불정권임을 자임한 자들이 대통령 하야나 탄핵의 강물로 터지려 하는 독재의 둑에 뚫린 100개의 구멍을 스스로 틀어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랄 뿐이다.


2020. 3. 1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 일동


2.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가지 대표 이유


< 1. 국정 파탄 선동 정치 >
국정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앉혀서 국가를 경영해야 하는데도, 실질적인 경영의 경험이 없이 설익은 좌익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사익과 입맛에 맞는 사이비 지식인들로 국정을 운영하니, 정치•경제•안보•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전시행정과 대중영합(포퓰리즘) 정치로 일관하게 되어 국정실패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 2. 위기관리 능력 부재 >
신종 전염병 급속 확산이라는 객관적 위기 상황인데도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조기 입국 차단을 권고하는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을 퍼트림으로써 국민과 정부조직의 준비태세를 저하시켰다. 그러고도,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 책임을 특정 국민집단에게 돌림으로써 책임정치마저 외면하고 있다.      

< 3. 헌정 파괴 무능 정권 >
정부가 사법, 외교, 국방, 대북한, 보건 행정 등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 이념과 집단 이익을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마저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 기관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업무의 올바른 방향성마저 상실하고 있다.

< 4. 비리 은폐 개혁 후퇴 >
정치권력의 검찰장악을 가속화하는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고, 국민적 관심사인 울산시장 선거 관건 개입 건 등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 중인 검찰 인력을 이례적인 시기에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교체해,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함은 물론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의의를 후퇴시켰다.

< 5. 비과학적 탈 원전 정책 >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왜곡된 정보와 정치적 동기로 탈 원전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원자력 학문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여 학문 후속 세대 단절과 관련 산업 줄도산 및 전문인력 해외유출로 국내 원자력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고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환경파괴를 오히려 부추기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켰다.  

< 6. 경제 몰락 국민 타락 복지 >
분배 위주 경제정책과 퍼주기 복지정책은 성장과 분배구조를 모두 악화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여 현재와 미래의 한국경제를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있고, 선거철에 선심성 현금 살포로 표를 얻으려는 뇌물 복지 정책으로 국민을 무기력하고 정부 의존적인 인간형으로 개조하고 있다.

< 7. 안보 파괴 외교 고립 >
국민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소통과정 없이 북한과 남북군사합의를 맺어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군사조직을 해체하는 등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친중, 친북 노선을 노골적으로 밟으면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외교의 고립과 국격 하락을 자초하였다.

< 8. 정체성 해체 이념 교육 >
전교조 교사의 좌편향 이념교육을 묵인•방조하여 학교교육을 좌파이념의 재생산 기지로 전락시켰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와 같은 시대착오적 사학 말살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조국사태 후속조치 차원에서 전격 실시하여 교육의 또 다른 목표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하였으며, 역사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였다.

< 9. 동맹 파괴 대중 굴종 >
문재인 외교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맞서자는 자주외교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히 갈등관계로 전환하여 친중•친북한 민족 해방(NL) 노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리외교와 동맹외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져, 미국•일본에 의한 통상압력을 가중시키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불안정한 지역패권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과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체제와의 동조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 10. 국민 분열 전체주의 추구 >
집권 핵심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내에서만 소통하고 이익을 공유하여 집권층 내의 비판기능은 실종되고 국민통합은 근본적으로 저해되며,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을 통해 반복되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로 국가체제를 ‘유사 전체주의(類似 全體主義)’로 몰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면서도 자신들은 핵심지배계층을 구성하여 영원히 지배하려는 장기집권만을 꿈꾸고 있다.


3.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상세 이유


< 헌정•법제•검찰개혁 분야 >

1. 2019년 한 해 동안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무려 22명의 최고위직 공무원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아무 의미 없는 통과의례로 전락시켰다. 

2. 집권세력은 쪼개기 임시국회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꼼수로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다.  

3. 경기의 규칙인 선거법 개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함이 확립된 관습법인데도 집권세력은 이를 무시하고 원내 대표간 합의 없이, 국회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를 동원해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도록 유도했다. 

4. 집권세력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초헌법적 기관인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고,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시켰다.

5.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넘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수사검사들을 비정상적으로 인사조치하도록 지시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6. 사전검토용 검찰 인사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에 검찰총장 면담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검찰인사를 강행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법규정인 검찰청법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을 사문화시켰다.

7. 집권세력은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과 관련 세월호 관련자, 민노총 등 특정 세력은 우대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이용은 탄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편파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8.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살아있는 권력도 당당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임에도 이러한 열망은 외면한 채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검찰의 힘을 빼는 시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용도로 전락시켰다. 

9.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현직 법관과 검사들에게 각종 혐의를 씌워 불이익을 주고, 현 정권에 친화적인 학회나 단체 소속의 인사들이 사법부와 검찰의 요직을 독점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국민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판사가 누구인지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관행이 형성될 지경에 이르렀다.  

10. 헌법상 북한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탈북한 북한동포를 북한의 주장대로 범죄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수사 및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린 채 사지인 북한으로 돌려 보내 버리는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  

11. 집권세력이 꼭 필요하다며 날치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임에도 비례대표 전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스스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말살시키고 보통•직접•평등 선거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12. 국군의 정치적 중립원칙을 무시하고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현재 적화통일 노선과 핵위협 등으로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켜 적군을 이롭게 하고 있다. 

1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이 일상적으로 무시될 만큼 공무원을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로 삼아, 특정 이념이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14. 소위 ‘적폐청산’ 작업을 통해 글로벌 대한민국을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士禍)와 같이 공무원 집단을 정치보복으로 물갈이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를 파괴하고, 공직사회에서 시대착오적인 증오 행위의 악순환을 촉발했다. 


< 국방•외교•통상 분야 >

15. 대책 없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파괴해 ‘동맹 우선정책’을 ‘민족 우선정책’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철수 기반을 조성하며, 한반도 비핵화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축소하고, 조건(능력)에 관계없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여,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16.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고, 한미연합 훈련중단을 앞장서 주장하며, 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지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참여, 대중국 3불 약속 등 중국 편향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됐다.

17. AIIB 참여(2015), 3불 합의(2017), 코로나(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유지, 마스크 대량 지원 등 비상식적인 저자세 대중국 외교는 4.15 총선 및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포석이 됨으로써, 국격을 추락시켜 국익에 손상을 입혔고 국민 보호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보가 되었다. 

18. 가치동맹의 핵심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가까운 일본과도 등을 지는 반일 종족주의 선동 외교로, 오히려 나라의 안보 위협은 증가되어 국민 불안은 증폭되었다.  

19.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명분으로 한 친중 외교의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저자세 외교로 국민 자존심에 상처만 입혔으며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위협만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한반도를 뒤덮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데 현 정부는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중국에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

20.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침략과 불행을 야기해 온 중국에게는 살이라도 베어 줄 것처럼 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의 가장 확실한 후원자이고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좌파 단체가 무슨 공격을 해도 방관하고 있는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방에게 배은망덕으로 원한을 사서는 안 되며 국가의 품격을 잃어서도 안 된다.

21.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 일본기업 현금화조치 추진, 지소미아 사태, 일본인 입국금지 등 일련의 일본 때리기 외교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우파와 야당을 친일파로 매도하고 여당의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용도로 악용해 왔다.  
22. 중국 국빈 방문에서는 대통령이 네 번이나 혼밥을 했고,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에 몰매를 맞아도 항의 한 번 못했으며, 미국 방문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2분 정상회담을 하고 왔고, 무역분쟁을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꺼내 드는 등 대중국 굴종외교와 아마추어 망신외교로 국익손상과 국격 추락만 초래했다.

23. 북한 비핵화 정책과 강대국들과의 정상외교는 성과물 없이 북한 핵능력 강화를 위한 시간만 제공하고 남북한간 군사력의 비대칭 구조를 고착화했으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구걸용으로 전락했다.   

24. 북핵은 자위용이며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면서 북한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휴전선 정찰비행과 군사훈련을 못하게 만들고, 일부 기계화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한강하구 해도를 북한에 넘겨주고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는 것을 묵인하며, 비무장지대 GP초소, 대전차장애물, 지뢰, 해안 철조망을 제거해 북한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험만 높였다. 

25.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미국에 왜곡 전달해 트럼프의 오판을 초래했고, 전쟁은 안 된다면서 미국의 군사옵션을 무력화시켰으며, 유엔 제재와 압박에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서 유엔 연설과 외국정상 접촉 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아냥거림만 듣고 있다.   

26. ‘국정원 개혁’을 한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정지시키고 병역 기피자가 운영하는 군인권센터의 허위폭로를 빙자해 국군기무사령부를 하루아침에 해체 및 신편하면서 많은 전문요원들을 퇴출시켜 국가 대공역량을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전혀 적용하지 않아 백두칭송위원회 등 친북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고무하고 있다. 

27.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 장성들을 적장처럼 포박하거나 자살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방관하고, 전방 군부대들을 해체하고, 인권을 빙자해 사병이 상관에 대들어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대에서 개인휴대폰을 허용해 군사보안을 약화시키고 총체적으로 군대의 전력과 사기를 심각하게 추락시키고 있다.

28. 9.19. 남북 군사합의로 국가 수호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주적 개념 포기로 장병 대북 위협 인식을 약화시키고 군 수뇌부마저 전략적 판단•결심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심각한 군의 정치화로 정치군인이 득세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 문서를 휴지로 만드는 도발을 일삼았으나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해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9.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자발적 군비통제와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정책을 한미동맹과 연합사의 전략적 가치를 폄하하는 이념적 접근으로 추진하여, 상시 전투력과 동맹관계의 약화를 초래하고 유사시 연합사령부의 기능을 제한시켰다.

30. 독수리 훈련, 키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유예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사단을 통폐합한 것은 이에 상응하는 성과 없이, 전쟁 기획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전시 동원 및 총력전 수행 태세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31. 근거 없는 탈 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플루토늄 축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막아 핵을 가진 북한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핵 우위에 서도록 고착화시키는 반국가 반역의 이적(利敵) 정책이다. 

32. K-pop 등 한류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 하려는 마당에 최저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켜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코로나 19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 악화와 현지 고용 기회를 저하시켜 해외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기회마저 망쳐버렸다.

33. 문재인 외교는 겉으로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맞서는 수단적 개념으로 자주외교를 내세우고 속으로는 숨겨진 목표인 민족 해방(NL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리외교와 동맹외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익 침탈은 물론 불안정한 지역 패권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을 낳고 있다.  

34.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를 계기로 한일협정 체제까지 부인하며 일본기업을 압박하여 일본 정부의 통상보복을 초래했으며, 맞보복으로 대응하며 미국의 반발까지 초래하여 국내에선 반일•반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일본•미국 내에서는 반한 감정을 촉발시키는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히 갈등관계로 전환하여 친중•친북한 민족 해방(NL 노선) 노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35. 한미 FTA 재협상 국면에서 미국 측의 FTA 폐기 카드를 유도하는 등 대미 통상 문제를 이념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내 반미감정을 조성하고 전통적 동맹관계를 갈등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 경제•보건•탈 원전 분야 >

36. 포용적 성장 2009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포용적 성장이란 상대적 빈곤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고용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의 수단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이다.  
대신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소득을 먼저 올려주면 소비로 이어져 수요창출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 소주성의 토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일부 좌파적 경제학자들이 만든 임금주도성장론이다. 2013년 ILO의 임금주도성장 보고서에 의하면 ‘임금은 수요를 일으키는 소득이면서 생산의 원가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내수시장만 보면 임금주도성장으로 보이지만 수출의존적인 개방경체에서는 수출 감소가 내수 진작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임금주도성장론이 성공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즉, 임금주도성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는 칼 막스가 주장한 전 세계의 노동자가 연대하는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만 가능하다. 소주성은 소득과 소비라는 지출만 논하고 있는데 생산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국민생산=국민소득=국민지출‘이라는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이 비록 사후적으로 회계상의 동일한 가치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생산파트를 통해 시사하는 바를 무시하고 있다.
이란 극단적이고 실험적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실업률 급증(특히 30-40대의 정규직 노동시장 붕괴), 내수감소, 수출부진, 경제성장률 급속하락, 투자부진, 소득격차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37. 소득주도 성장이 달성될 것을 공언했지만,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2.0%)은 전세계 평균(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소비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어 정부재정 기여분 1.5%을 제외한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에 불과할 정도로 세금주도 성장만 한 셈이다. 

38.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효과를 낳았다. 특히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과 금융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비정규직이 급증 2018년과 2019년 1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87만 명이나 증가했고, 비정규직의 비율도 2017년 32.9%에서 2019년 36%로 증가했다.
하고 정부재정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하락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 자영업자가 16만 명 이상 증가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18만 명 감소했으며, 자영업 폐업율 2018년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4대 업종의 자영업 폐업률.
이 89%에 달했다.

39.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을 대폭 늘리고 있다. 한국은 유럽 등과 달리 민간이 의료와 교육의 상당부문을 제공하고 정부는 가격통제만 하는 방식이므로 공공부문 고용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을 억지로 늘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40.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자영업 파탄,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급감, 중소 중견기업 경영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심화 등을 야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명목적 소득증가는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 바뀐 것에 불과한 정도로 정책효과가 실종됐다.   

41.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하여 국민의 일할 자유를 박탈하였다. 근무시간 축소는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져 근로소득(특히 저소득층)과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만 초래했을 뿐 일자리 창출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42.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을 크게 증가 지난 3년간 100조 증가.
시켰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2017)에서 37.1%(2019)로 증가했으며, 국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 올해 6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10조원대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다.

43. 4대강의 일부 녹조 현상을 빌미로 4대강 보(洑) 파괴를 시도했고, 대기오염을 핑계 삼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의 고로(高爐) 조업정지를 시도했다. 현 정권의 환경정책 방향은 과거의 봄 가뭄과 여름 홍수 상황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국내 산업을 희생시켜 중국 기업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셈이다.

44.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거래세와 보유세 인상, 주택분양가 규제 등 18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조세수입만 증가했을 뿐 주요 목표였던 강남 4구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폭등했고, 풍선효과로 인해 전국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45.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한 귀족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 인상, 일자리 보장, 고용세습 등을 요구하고 고용주를 장시간 감금폭행해도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스튜어드쉽 코드의 본래 기능을 변질 스튜어드쉽 코드란 원래 경영진의 경영권 남용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국민연금이 보유하는 의결권의 독립적 행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시키는 등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켜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생산성 저하와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46.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 출발 입국자 차단을 결정했으나 곧바로 번복하여 후베이성 출발 입국자만 차단하였다. 이는 현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국가에 대한 조기 격리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호의 의무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47. 문 대통령은 중국과 운명공동체라는, 국민의식과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혀 전염병 방역의 기본인 감염원 발생지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아 대한민국을 중국과 바이러스 공동체로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2월 20일 첫 번째 사망자는 2월 19일 발생(보도는 20일)
 이후 3월 16일 현재까지 총 75명의 한국인이 COVID-19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정치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조사해야 한다.  

48. COVID-19가 본격적으로 확산(지역사회 감염)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감염병 관련 학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차단을 여러 차례 정부에 권고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반면 대만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기부터 중국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한 결과 대만의 확진자 수 WHO 상황보고서(3.15)에 의하면 3월 16일 현재 대만은 확진자 59명 사망자 1명.
는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보다 확연히 적다. 이는 현 정권의 재난적 감염병 대응이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49.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결정에서 과학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기 때문에 COVID-19의 창궐을 자초했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격리되거나 입국금지 당하는 불편과 모욕을 초래했다.  

50. COVID-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만은 10일 만에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 반면, 문재인 정권은 44일 한국의 첫 번째 확진자 1월 20일,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는 3월 5일.  
이나 지나서 수출을 금지시켰다. 그 결과 2020년 2월 대중국 마스크 수출액이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228배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잠정치에 의하면 2020년 2월 '마스크(HS코드 6307909000)'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월 편균 대비 228배 증가함.
 증가하여 국내 마스크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는 이베이에서 고가에 팔리고 있다.

51. COVID-19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국민들로 하여금 일주일에 두 장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몇 시간씩 줄을 서게 만들어 오히려 국민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52.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COVID-19 사태의 종식을 섣불리 예견 2월 13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은 곧 종식될 것’이라고 선언함.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증가 사태는 2월 19일 시작함.
하며 국민들의 활동을 독려한 것은 국민들이 사태 확산에 미리 대처할 물적•심적 준비를 저해했고 일주일 후 대구의 집단감염 사태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자화자찬  홍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계속하여 속이고 있다.    

53. 문재인 케어 2017년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재원 확보책 없이 건강보험 적용률을 높이고 환자부담을 줄이는 대표적 퍼주기식 복지정책이다.
로 인해 2018년 약 20조원이던 누적 적립금이 불과 1년 만에 17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됐다. 문케어로 인해 2022년까지 30.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6년 9.7조-35.4조 적자, 2030년 117조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54.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현재 1% 수준에서 매년 8%로 급격히 인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다. 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문케어의 혜택만 강조할 뿐, 보험료 인상과 수가 정상화의 불가피성을 은폐하고 보건의료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55. 현 정권은 수천억 원을 들여 성공적으로 수리한 월성 1호기를 기습적인 이사회를 통해 영구정지 시키고, 원자력안전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 중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까지 중단시켰다. 국회가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감사원은 감사기간을 재연장하는 등 국회법 국회법 제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즉, 5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56.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격납건물이 없거나 작아서 갑자기 생성된 방사능 물질이 수소폭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국내 원전은 격납건물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수소폭발이나 이로 인한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없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원전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탈 원전을 결정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57. 문 대통령은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원전사고로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사망한 것을 탈 원전의 근거로 들었으나 사고의 실제 원인은 지진해일과 낮은 방어벽, 비상발전기의 구조적 설치 오류였고, 과다 피폭에 의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UNSCEAR나 WHO의 평가에 의하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일본 외무성이 수치의 오류를 지적했지만, 현 정권은 정정하지 않고 탈 원전의 주요 근거라며 밀어붙였다. 

58. 한국형 원전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2018년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원전 수출 4개국이 사우디에 제출한 견적가는 미국 $11,638/kw, 프랑스 $7,809/kw, 중국 $4,364/kw, 한국 $3,717/kw이다.
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현 정권이 탈 원전 정책을 취소하기만 하면 세계 원전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은, 국내에서는 탈 원전을 시행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현 정권이다.  

59. 꿈의 에너지인 인공 태양의 핵융합 반응 태양과 같이 핵융합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핵융합을 하는 원소가 수소이므로 연료는 바닷물이다. 바닷물 1리터가 석유 300리터와 맞먹는 정도로 효율이 높으며, 방사능이 안 나온다. 이 기술이 상업화가 되면 인류는 에너지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그런데 핵융합 반응은 섭씨 일억 도 이상이 되어야 일어난다.
을 상업화하려면 섭씨 일억 도 이상 올리는 기술이 필요한데 2019년 2월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일억 도를 만드는 쾌거를 이룩하여 핵융합 반응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탈 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이 기술은 사장되거나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이다.

60. 탈 원전의 부작용은 전기료 인상이나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전기 자체의 구득난(求得難)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화석 연료가 없는 나라에서 기술집약적인 원전마저 없어지면 국제관계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

61. 원전은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설계, 건설, 운용,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데도 현 정권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탈 원전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 학문 후속세대 육성 단절,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전기요금 인상 탈 원전을 하면 전기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 세계 제일의 재생에너지 국가라는 덴마크의 전기료는 MWh 당 358달러로 OECD 36개국 중 제일 비싸다. 탈 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이 그다음으로 353달러다. 한국은 원전 덕분에 110달러였다.
, 한국전력 적자누적 한전은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10조원이 넘는 흑자를 냈으나 2019년에는 1조356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탈 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전 가동률이 줄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으로만 7095억 원을 부담했는데 이는 전년(530억원) 대비 약 13배 증가한 금액이다.
, 원전기술의 해외 유출, 에너지 안보 약화, 수십 년 간 고정수입을 창출하는 해외 원전 수주 실패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62. 탈 원전정책은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대기업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고,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를 고사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원전 인프라가 회복 불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국내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없애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63.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의 대체 수단으로 LNG 등의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여 탄소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또한 수명 10년 안팎인 태양광 집적판 패널(중국산 납덩어리)의 향후 처리문제도 심각하다. 

64. 현 정권은 탈 원전의 명분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다. 결국 탈 원전 정책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육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켰고, 대한민국의 산천을 파괴하고 있다.   


< 교육 분야 >

65. 전교조 좌편향 의식화 교육을 묵인·방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질곡하고 있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66. 국민적 합의 없이 시행령을 통한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정책을 공표함으로써, 학교선택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였으며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려하고 있다.

67.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정 역사 교육과정과 2019년 검정합격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였다.

68.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의 불분명한 목표, 경도된 평등주의, 교육정책 혼선은 교육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이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의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역대 최고, 文정부서 3년 연속 급등(2020.3.11. 조선일보).


69. 좌파 교육감의 특정 교원단체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를 묵인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교육행정 및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70. 위선, 반칙, 거짓, 위조, 편법을 평생 실천하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끝까지 옹호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공정에 대한 대통령 취임사 공약이 위선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71.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학교현장에 대한 교구 납품과 대통령 딸, 문다혜의 이민, 손자 유학, 경호비 지출 등에서 나타난 것 같이 대통령 스스로 특권과 반칙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

72.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학교인권보장 등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좌파이념 확산 및 전교조 출신 교원들의 인사 특혜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여 교육행정 및 교실의 좌경화를 야기하였다.

73. 4000여개 사립유치원에 명품 백 오명을 씌우고 이른바 박용진 3대 악법을 만들어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짓밟아 버리고 있다.

74. 반값등록금 대학통제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고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

75.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교육정책 차원의 대비가 전혀 없고 교육정책의 기저나 원칙, 방향 등은 완전히 실종된 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이념의 세뇌에만 치중하는 무능과 시대착오적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76. 학생들의 지적 발달이나 경쟁력 강화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18세 선거법 전격 추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을 정치투쟁과 대립의 도구 정도로 보며 어린 학생까지 그것에 동원하려는 정권이다.

77. 편향된 교육이념과 전교조 출신 좌파교육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하여 교권의 추락 및 사기저하를 경험한 교원이 교직을 떠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수가 2019년 2월에 6039명이었는데, 2018년의 4639명보다 30.3% 증가하였고, 2017년의 3652명 보다 60.5%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 한국교총 회원 교사 1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98.6%가 '과거 보다 학생지도가 어려워 졌다‘고 답하고, 31.3%는 ‘교권이 약화됐다’, 30.3%는 ‘문제 학생지도 권한이 상실됐다’, 또 24.9%는 ‘자녀만을 감싸는 학부모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78.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과 관련, "민주화 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 체제의 반민주성과 인권 유린의 사례를 유념하며 서술한다. "라고 제시한 것은 민주화 운동을 협소하게 '반독재투쟁'이라고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지극히 편협하고 편파적으로 교육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9. 조국사태에서 보여준 위선, 탈법, 반칙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 한계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학입시와 고교제도의 문제로 호도하여 위기를 벗어나려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 사례가 정시확대 및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등과 같은 정략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다. 

80. 국제적 추세와 다르게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에 경도된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수월성, 다양성, 자율성이라는 교육목표가 위축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교육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 사회•언론•통계•기타 분야 >

81. 전문성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청와대와 행정부를 채워 실속도 비전도 없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따른 정책을 세움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무시하였다.

82. 북핵 해결 외교 사기극, 국가안보 와해, 우한폐렴 바이러스 차단 실패, 소득주도 성장정책, 원자력 발전 폐기, 4대강 보 철거 등에서 드러났듯이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맹목적으로 설익은 좌익 논리에만 찌들어 있는 무능한 비전문가들에게 국정을 맡김으로써 총제적 국난을 야기하여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83. 무리한 코드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2020.1.2.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다. 그것도 5년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10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17명, 노무현 정부에서는 3명이었다.
 공직자로 하여금 오로지 정권에 충성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건강한 견제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예컨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게 압력을 가하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현 정부 인사정책의 구조적 실패를 보여 주고 있다.

84. 유재수 사건에서 보듯이, 정권 핵심부가 끼리끼리 비리와 불법을 방조하거나 옹호하면서 불의한 이익 공동체를 유지하며 새로운 이권 수탈 체계를 만들었다. 

85.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자처한 민노총에 유리한 정책과 법집행이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노동귀족이 생산자의 몫, 소비자의 몫과 비정규직의 몫까지도 차지하면서 노사갈등은 물론 복수 노조간 노노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86. 문재인 정권의 묵인과 방조 또는 지원 하에 민노총, 전교조 등이 강력한 사회 권력으로서 각종 집회를 주도하며 사실상 국정운영을 조종하고 있다. 심지어 민노총의 불법·위법·탈법행위에 대한 재판 결과가 번복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헌법상 정당성을 가진 국가기관이 그렇지 않은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무능함과 위험성이 드러났다.

87.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불의하고 비위 가득한 조국을 법과 정의를 집행하여야 할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야 할 헌법정신에 위배하였으며, 국가공동체의 존속에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 윤리의식을 크게 해쳤다. 

88. 미국 법무부 「2019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상으로 조국 장관의 사건이 소개되는 등 이른바 조국 사태는 국가적 수치를 가져왔으며 국민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뭉개버렸다. 

89. 조국 사태를 대처함에 있어서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문제를 국가의 입시제도 전반의 문제로 호도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정시 확대 정책을 시행하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서둘러 국가 수사 체제를 변혁하려는 등으로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조국과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보여준 이 사태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특정 이익 집단의 우두머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90. 이른바 조국 사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자” 하는 헌법가치를 철저히 배신하였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그를 둘러싸고 마음의 빚을 운운함으로써 상당수 국민들에게 “조국 수호”, “사랑해요, 정경심”을 더 외치게 하였다. 그 결과, 광화문의 국민과 서초동의 국민이 서로 대립하는 심각한 국민 분열 구조를 고착화시켜 국민을 통합시켜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  

91.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탈북주민에게도, 조국 사태로 실망한 대다수 국민에게도, 코로나 사태로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린 모든 국민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책임정치는 무너졌다.

92.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이,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보편적 정의는 거부한 채 오로지 자의적인 선택적 정의만을 내세우고 있다. 

93. 사법농단의 해결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사법부를 재구성하였다. 적폐청산의 이면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의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국가구조개혁이 아니라 실은 현 정권에 유리한 지형 구축이 있을 뿐이다. 

94. 친정부적인 집행부와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지상파방송과 뉴스전문채널 등은 객관적 사실 보도자가 아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95. 정권에 불리한 사실의 보도는 언론노조 등 친정권 세력의 내부검열로 사실상 보도가 제한되거나 자의적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유튜브 등을 활용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대신 가짜뉴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어 국민은 능동적인 주권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외신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여당 대변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기자를 비난하고, 신원을 공개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욕을 주고, 정권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에 나서는 등 언론을 탄압한 사례도 있다.
 

96. 대통령 지지율 등 여론조사는 편향된 질문이나 대통령 지지 집단의 과잉 표집과 반대 집단의 과소 표집으로 인한 표본 집단 구성의 불합리로 말미암아 사실상 ‘여론조작’이 되었고, 그 결과는 그릇된 정책 판단의 근거로 악용됨으로써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  

97.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와 편향적인 언론의 결합으로 거짓과 선동이 반복되면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의제 원리의 핵심요소인 신뢰가 크게 저해되면서 한국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가 심각해졌다. 

98. 청년 실업자가 늘었음에도 단기 취업자와 노인 아르바이트가 증가한 것을 전체 고용율 증가로 발표하는 등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조작을 통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 산업안전부 및 한전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평가 조작과 전기료 인상 요인 은폐도 마찬가지이다.

99. 문재인 정권은 2018년 1,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되자, “개혁 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서 소득주도성장 지원의 적임자”로 스스로 치켜세웠던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이임자와 “정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취임한 신임청장의 말은 객관적이어야 할 통계행정이 현 정권에 의해 사망했고 국민은 알권리를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   

100.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도처에서 자유 시민들이 셀 수도 없는 시민집단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무능하고 사악한 현 정권에 대한 집단적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학교수 6,000여명도 수십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성명•항의행사 등을 개최하여 문재인 정권의 반성과 국정 전환을 요구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범국민적 목소리와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