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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긴급 좌담회]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20200527)

관리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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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5월 27일(수)

연락처

forjtriver@gmail.com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헌정법제 위원회는 2020. 5. 28. (목)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근래에 보기 드문 여대야소의 입법부 지형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각 헌법기관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권의 영향과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성이 커진 지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헌법기관들이 당면한 위기적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자리는 석희태 연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정교모 공동대표)의 사회로 조성환 경기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가 ‘국회와 한국 대의제의 위기’를, 이대순 변호사(미래대안행동 대표)가 ‘대법원의 문제점’을, 이호선 국민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을 각 발표하고, 이상기 아시아 엔·매거진N 발행인(前 한국기자협회장),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미래통합당),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가 각 토론자로 나선다.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


■ 모시는 글
21대 국회는 의정사상 초유의 여대야소로 인해 사실상 여당의 독주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정부와 집권당이 보여온 국정 운영의 방식, 특히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강행 등을 미뤄볼 때 민주 헌정의 기초인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 헌법기관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권의 영향과 대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나, 과연 국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받을 만큼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헌정법제 분과에서는 지금의 헌정 질서 위기의 현실은 헌법 기관들의 위기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에서 21대 국회 개원 전에 각 헌법기관들이 당면한 위기의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고견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  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헌정법제 분과
■ 일 시: 2020. 5. 28 (목) 10:00-12: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211호
■ 사 회: 석희태 연세대 보건대학원 객원 교수(정교모 공동대표)
■ 발 제:
◯ 국회와 한국 대의제의 위기(조성환_경기대 교수, 정교모 공동대표)
◯ 대법원・감사원의 문제점(이대순 변호사_미래대안행동 대표)
◯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이호선_국민대 교수, 정교모 공동대표)

 
■ 지정토론
◯ 이상기 아시아 엔·매거진N 발행인(前 한국기자협회장)
◯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미래통합당)
◯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