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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정교모 보도자료] 홍콩보안 입법 반대 성명서(20200603)

관리자
2020-06-04
조회수 370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6월 3일(수)

연락처

forjtriver@gmail.com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인대에서의 <홍콩 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은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행위임을 규탄하면서 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6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다고 밝혔다.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은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행위임을 규탄하고
법제화를 반대한다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인대에서의 ≪홍콩 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이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행위임을 규탄하고 이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국제 성명서를 발표한다. 

영문, 중문, 일문으로 번역된 정교모의 성명은 이 결정이 법제화됨으로써, 홍콩은 △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보장되는 체제적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 단순시위도 처벌 가능하여 사실상 대규모 시위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되며, △ 민주 인사의 선거권 박탈로 汎민주 진영을 박해할 것이고, △ 반중 인사는 마카오, 신장, 티벳 등에서 보듯이 장기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과 극단적 인권 탄압을 받게 될 것이며, △ 중국 정보기관 상주로 반중 인사에 대한 감시와 검거가 자행될 것이고 △ 보안법의 입법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됨으로써 홍콩인의 자치권이 부정되고 ‘일국양제’ 원칙이 형해화(形骸化)되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먼저, ≪홍콩 보안법≫으로 불리는 중국 전인대의 결정은 ≪홍콩 기본법≫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조항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대하게 유린하는 反인권 폭거로 규탄했다. 둘째, 정교모는 중국 전인대의 결정은 이미 홍콩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민주적 자치권을 심대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음을 적시하고, 이 결정의 反민주성을 고발했다. 정교모는 이번 결정이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제화됨으로써 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가 중국 공산당의 공안 통치에 의해 억압될 것임을 우려하고 규탄했다. 셋째, 정교모는 이 결정은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홍콩 기본법≫ 규범, 그리고 국제사회와 홍콩인에 대해 중국 스스로가 한 ‘일국양제’의 약속이 파기된 反문명적 폭거임을 규탄했다. 이 결정은 “약속(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오래된 법과 문명의 원칙에 反하는 야만적 도발로 규정했다. 

정교모는 ≪홍콩 보안법≫이 자유 홍콩인에게서 인권의 강탈하고, 민주주의를 회수하며, 문명을 파괴함으로써 시진핑의 중국에게 공산당 전체주의 독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 보호법≫에 다름 아님을 지적했다. 이에 정교모는 14억 중국인은 ‘중화문명’의 영예, 중국 인민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G2의 자부심을 걸고, 홍콩이 인권·민주·문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의 ≪홍콩 보안법≫ 법제화에 결연히 반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교모는 이번의 국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홍콩인의 인권, 홍콩의 민주적 자치와 문명의 관문이 유지될 수 있는 국제적 지식인 연대활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첨부 – 성명서 (국, 영, 중, 일)


중국 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입법에 관한 결정≫ 은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행위임을 규탄하고,
그 법제화를 반대한다.


대한민국,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 국제성명서
2020. 6. 5.


2020년 5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약칭 ≪홍콩 국가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실제 명칭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이다. 이 결정은 다음달 6월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 결정은 △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하고, △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하며, △ 중국 정보기관의 홍콩 내 기구를 설치하고, △ 국가안보 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중국 공안이 그 권력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적시하였다.
이 결정이 법제화됨으로써, 홍콩은 △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보장되는 체제적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 단순시위도 처벌 가능하여 사실상 대규모 시위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되며 △ 민주 인사의 선거권 박탈로 汎민주 진영을 박해할 것이고, △ 반중 인사는 마카오, 신장, 티벳 등에서 보듯이 장기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과 극단적 인권 탄압을 받게 될 것이며, △ 중국 정보기관 상주로 반중 인사에 대한 감시와 검거가 자행될 것이고 △ 보안법의 입법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됨으로써 홍콩인의 자치권이 부정되고 ‘일국양제’ 원칙이 형해화(形骸化)되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민국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PFJ = 社會正義全國敎授聯盟, 正義敎盟 = 社会正義全国教授連盟、正義教盟 = 社会正义全国教授联盟,正义教盟) >는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결정이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폭거임을 고발하고, 인권·민주·문명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 지식인·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이 결정의 법제화에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1. 정교모는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결정은 이미 홍콩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인권(기본권)’을 심대하게 유린할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反인권 결정임을 선언한다. 이 결정이 법제화될 경우 ≪홍콩 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특히 동법 제28조 “홍콩 주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범 받지 아니 한다”와 “홍콩 주민은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인 체포·구금·감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으로 주민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주민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거나 불법으로 주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反인권 결의가 결단코 법제화되어서는 아니 됨을 선언한다.

2. 정교모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결의는 이미 홍콩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민주적 자치권을 심대하게 제약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정교모는 이번 결의의 反민주성을 규탄하고 고발한다. ≪홍콩 기본법≫은 제25조에서 “홍콩 주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제26조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永久) 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제27조 “홍콩 주민은 언론·신문·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집회·여행·시위의 자유가 있고 노동조합과 파업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 기본법≫은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공산당 독재’가 아니라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된 권력구조에서 고도(高度)의 민주주의적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결의의 법제화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가 중국 공산당의 공안통치에 의해 억압되고 종식되는 것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정교모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결의는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홍콩 기본법≫ 규범, 그리고 국제사회와 홍콩인에 대해 중국 스스로가 공언한 ‘일국양제’의 약속이 파기되는 反문명적 폭거임을 규탄한다. 인류는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약속(합의)을 통해 문명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약속(합의)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보편규범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민법≫·≪만민법≫과 ≪민법≫·≪국제법≫의 뿌리 깊은 법의 정신이자 원리이며 문명의 금언(金言)이다. 중국은 홍콩인과 영국 및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이 결의는 反인권, 反민주의 폭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에 反하는 야만적 도발인 것이다. 홍콩은 당초에 약속된 바와 같이 2047년까지 ‘일국양제’의 법적 · 정치적 · 문명적 원칙에 의하여 인권과 자주가 보장되고, 그로써 중국의 체제진화와 세계화를 견인하며,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선진문명을 중국에 유입시키는 개방과 진화의 관문(關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밝혔듯이 우리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의 모든 회원은 금번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입법≫ 결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제화되어서는 아니 됨을 천명한다. ≪홍콩 보안입법≫이 실현되면, 그것은 홍콩인에게 부여된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결국 시진핑의 중국이 공산당 전체주의 독재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중국공산당 보호법≫으로 화할 것이다. 14억 중국인민은 ‘중화문명’의 영예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G2의 자부심을 걸고, 홍콩이 인권·민주·문명의 향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의 ≪홍콩 보안입법≫ 추진에 결연히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한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단순한 중국 국내법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홍콩의 장래를 넘어, 인류사의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지금은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의 첫 단락과 마지막 문장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여, 오늘의 사태가 야기할 수 있는 인류사의 재앙을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활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권리는 없다.”




We Oppose to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Hong Kong, upon Denouncing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on the Law as a Measure Transgressing the Human Rights, Democracy and Civilization!


International Statement issued by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June 5th, 2020


On May 29th 2020,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pproved the bill on the Hong Kong’s National Security Law. The official title of this bill is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sion to Establish and Improve a Legal Framework and Enforcement Mechanism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decision is supposed to be enacted as a law in June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PC.
The decision includes such measures that (i) prevent, prohibit and punish any actions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ii) prohibit separatism, subversion of state power, terrorism and collaboration with foreign powers, (iii) establish a Chinese intelligence in Hong Kong, and (iv)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on the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of China is instructed to take over the authority of police in Hong Kong, and to exercise the full authority over the police.
With the legislation of this decision, in Hong Kong (i) the systemic autonomy guaranteed under the principle of “one country-two systems” will be essentially damaged, (ii) any rally in a large scale will be prohibited as a matter of fact because any type of demonstration may be subject to the legal punishment, (iii) any civil democratic camps may be oppressed as democratic leaders will be deprived of their rights to vote, (iv) anti-China people, as happened in Macao, Xinjiang and Tibet, will be subject to the severe punishment such as a long-time imprisonment and an extreme degree of deprivation of human rights, (v) the surveillance and arrests of anti-China people will be intensifi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intelligence agency in Hong Kong, and (vi) the exclusion of Hong Kong people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will result in the suppression of autonomy of Hong Kong people.
Considering these,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denounces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Hong Kong as a violent measure transgressing the human rights, democracy and civilization, and resolves to oppose to the legislation together with all nations, intellectuals and civil society groups that respect the human rights, democracy and civilization. Our declarations are as follows:
1. We declare that the decision stands against human rights that include poisonous clauses infringing upon fundamental human rights of Hong Kong people. Legislation of this decision will certainly impede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of Hong Kong residents as stipulated in Chapter III of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fically, this decision runs against Article 28 Section 1 “The freedom of the person of Hong Kong residents shall be inviolable.” and Section 2 “No Hong Kong resident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Arbitrary or unlawful search of the body of any resident or deprivation or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the person shall be prohibited. Torture of any resident or arbitrary or unlawful deprivation of the life of any resident shall be prohibited.”
2. It is certain that the decision will seriously damage democratic autonomy that is already bestowed to Hong Kong people. We denounce and report the anti-democratic nature of the decision. According to the Basic Law, it is stated that “all Hong Kong resident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in Article 25, “permanent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for election in accordance with law” in Article 26, and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freedom of speech, of the press and of publication; freedom of association, of assembly, of procession and of demonstration; and the right and freedom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and to strike” in Article 27. Moreover, the Basic Law guarantees a high degree of democratic self-governance under the principle of one country-two systems and separation of power among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upon denial of dictatorship by a communist party. The legislation of the decision will put a starting ground to oppress and destroy the democracy and autonomy through the public security governance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3. We denounce the decision as a violent measure against the civilization that renounces the norm of Basic Law, the result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and the principle of one country-two systems, which China advocated by its own initiative towards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Hong Kong people. The history of mankind and civilization has been created by agreements and commitments made between human beings and nations. The principle that “agreements of the parties must be observed” (Pacta Sunt Servanda) is the core maxim of civilization and the long-standing spirit of the civil law and the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beings and nations. By the decision, China violated this agreement and commitment against Hong Kong people, United Kingdom and international society. The decision violently transgresses human rights, democracy and human civilization. Hong Kong should be assured, as originally promised, of its human rights and independence through the legal, political, and civilization principles under the one country-two systems until 2047, leading China's systemic evolution and globalization, and promoting universal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t should be able to continue to serve as a gateway to openness and evolution that brings advanced civilization into China.

Each member of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demands that the decision on the Security Law of the NPC must not be enacted into the law by the Standing Committee. Such an enactment will only maintain and reinforce the communist totalitarianism and dictatorship of Xi Jinping in China as a law protecting interest of the CCP, at the sacrifice of Hong Kong people’s human rights and democracy. We hope that 1.4 billion of Chinese people, with honor ingrained in the Chinese civilization and pride as G2 nation achieved with great deal of effort, will be able to defeat the legislation in order to help retain human rights, democracy and civilization of Hong Kong. The law is not a matter of local legislation. We remind China of the possibility of its catastrophic impacts on the future of China and Hong Kong as well as on the stream of human history. Now is the time to make a cut-off to prevent the calamities that can be caused by today's wrong events by engraving and acting on the hearts of all of us in the first paragraph and the last sentenc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nacted in 1948: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中国全国人大会议通过的 “香港國家安全立法决定” 是反人权、反民主、反文明的行爲,反对法制化


大韩民国“社会正义全国教授联盟(正义教盟)”的国际声明书
2020. 6. 5.

2020年5月29日中华人民共和国(以下,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以下,全国人大)通过了"香港國家安全立法"提案,全名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该决定将于6月在全国人大常务委员会上制定为法律。
该提案要求防范、制止和惩治任何分裂国家、颠覆国家政权、组织实施恐怖活动等严重危害国家安全的行为和活动,以及外国和境外势力干预香港特别行政区事务的活动;“维护国家安全的有关机构”可以根据需要在香港设立机构; 开展国家安全推广教育。根据这一决定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将接管香港警方的指挥权,中国公安将全面行使指挥权。
这一草案若立法通过,“一国两制”所保障的香港自治将从根本上遭到破坏;单纯示威活动也将受到处罚,事实上大规模示威已经是不允许的; 剥夺民主人士的选举权、迫害民主阵营;异议人士将受到打压,正如我们在澳门、新疆、西藏等地看到的一样;中国情报机关将派人常驻香港进行监视和检举;在“香港国安法”的立法过程中香港人被排除在外,香港人的自治权将被剥夺。
鉴于此,大韩民国“社会正义全国教授联盟(正义教盟)”控告中国全国人大通过的”香港国家安全立法“提案是反人权、反民主、反文明的恶劣行为,呼吁所有尊重人权、民主和文明的国家和知识分子、公民和社会团体一道反对这项提案立法。
一、"正义教盟"宣布,中国的“香港国家安全立法”草案是包含着严重践踏赋予香港人的"人权(基本权利)"的反人权的具有毒素的条款。该提案一旦立法,“香港国安法”将在本质上侵犯香港《基本法》第三章的条款--"居民的基本权利和义务"。特别是同法第28条第1项的"香港居民的人身自由不受侵犯",第2项的"香港居民不受任何意图的非法逮捕、拘押或监禁。禁止任何意图非法搜查居民身体或剥夺和限制居民人身自由。禁止对居民施以酷刑或非法剥夺居民生命"的内容背道而驰。因此,我们宣布这一反人权的提案不能立法。
二、"正义教盟"坚信中国通过的《香港国安法》草案将严重制约已赋予港人的民主自治权。鉴于此,我们"正义教盟"谴责并控告此香港国安法是反民主性的。《香港基本法》第二十五条规定:“香港居民在法律面前一律平等“;第二十六条规定:香港特别行政区永久居民依法享有选举权和被选举权;第二十七条规定:香港居民享有言论、新闻、出版的自由,有结社、集会、游行、示威的自由,组织和参加工会、罢工的权利和自由。同时,根据"一国两制"的原则,《香港基本法》从立法、行政、司法等分立的权力中保障高度的民主自治,而不是”共产党“的专制。这项草案的立法将使香港的民主和高度自治在中国共产党的公安统治下受到压制和终结。
三、"正义教盟"谴责中国的”香港國安立法“提案是根据英中两国签署的”中英联合声明“制定的《香港基本法》规范,以及中国向国际社会和港人作出的"一国两制"的承诺。人类通过人类与人类,国家与国家之间自发达成的约定(合同,契约)创造了文明的历史。 "遵守约定(合同,契约)"(Pacta Sunt Servanda)是规范人与人之间, 国家间关系的《公民法》和 《国际法》中古老的法律精神和文明的金言。 中国主动违背了对香港人、英国和国际社会所作的承诺。该决议不仅是反人权, 反民主的暴举, 而且是对人类文明的反挑衅。香港当初的承诺是, 到2047年, 按照"一国两制"的法律, 政治和文明的原则, 人权和民主得到保障, 从而推动中国的体制化和全球化,只有这样, 才能发挥普遍人权和民主主义, 市场经济的先进文明。
正如以上所述,我们”社会正义全国教授联盟“的所有会员声明,此次中国全国人大通过的《香港国安法》草案不应该在全国人大常务委员会上立法。《香港国安法》的立法是为维持习近平的共产党专制极权的《中国共产党安全法》,而不是为维护香港人的人权和民主。希望14亿中国人民以"中华文明"的荣誉,中国人民刻苦努力所成就的G2骄傲,坚决反对中国共产党制定《香港国安法》,使香港人能够继续享受人权、民主和文明。中国的《香港国安法》并不只是中国内政问题,它不仅关系到中国和香港的未来,还可能会造成人类史上的灾难。现在正是把1948年制定的《世界人权宣言》前言的第1段和最后一句铭记在我们所有人的心中并采取行动的时候,以防止目前事态可能造成的灾难。
     “鉴于对人类家庭所有成员的固有尊严及其平等的和不移的权利的承认,乃是世界自由、正义与和平的基础,鉴于对人权的无视和侮蔑已发展为野蛮暴行,这些暴行玷污了人类的良心,而一个人人享有言论和信仰自由并免予恐惧和匮乏的世界的来临,已被宣布为普通人民的最高愿望...本宣言的任何条文,不得解释为默许任何国家、集团或个人有权进行任何旨在破坏本宣言所载的任何权利和自由的活动或行为>.”




中国全人代の≪香港國家保安立法に関する決定≫は
反人権・反民主・反文明的な行為であることを闡明し、
法制化に反対する


大韓民国、〈社会正義全国教授連盟(正義教盟)〉
国際声明書
2020. 6. 5.

 2020年5月29日、<中華人民共和国(以下、中国)全国人民代表大会(以下、全人代)>は、≪香港国家保安立法に関する決定≫を可決した。≪香港保安法≫と呼ばれるこの法案の実際の名称は、≪香港特別行政区の国家安全を守る法律制度と執行機制の樹立、及び健全化に関する全国人民代表大会の決定(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である。この決定は、来月6月に<中国全人代常務委員会>において、法律として制定される予定だ。
 この決定は、▲国家の安全を害する行為と活動を予防・禁止・処罰し、▲分離独立・転覆・テロリズム・外部勢力との共謀行為を禁止し、▲中国情報機関の香港内機構を設置し、▲国家安保教育を施行するという内容を含む。この決定によって、中国の公安部が、香港警察の指揮権を引き継ぎ、中国公安の権力を全面的に行使することを示した。
 この決定が法制化されることにより、香港では、▲'一国二制度'の原則によって保障される体制的自律性が本質的に毀損され、▲単純なデモも処罰が可能で、事実上、大規模なデモが不可能となり、▲民主主義アドボケートの選挙権剥奪で汎民主陣営が迫害されることとなり、▲反中主義者は、マカオ・ウイグル・チベットなどでのように長期懲役刑などの刑罰と極端な人権弾圧を受けることとなり、▲中国情報機関の常住により、反中主義者に対する監視と検挙が恣意的に行われる恐れがあり、▲保安法の立法過程において、香港の人々は排除されることによって香港人の自治権が抑圧されるという、凄惨な結果が予想される。

 よって、大韓民国<社会正義全国教授連盟(以下、正義教盟)>は、中国全人代の≪香港保安立法≫決議が、反人権・反民主・反文明的な暴挙であることを告発し、人権・民主・文明を尊重するすべての国家、知識人・市民社会団体と共に、この決定の法制化に反対することを決意する。

1.<正義教盟>は、中国の≪香港保安立法≫決議は、すでに香港人に付与されている'人権(基本権)'をはなはだしく蹂躙する条項を含む、反人権的な決議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この決定が法制化された場合、≪香港保安法≫は、≪香港基本法≫第3章'住民の基本権利と義務'を本質的に侵害することになると確信する。特に、同法第28条第1項"香港住民の人身の自由は侵犯されない"、第2項"香港住民は、どのような意図をもってしても不法的な逮捕、拘禁、監禁を受けない。どのような意図をもってしても不法的に住民の身体を捜索したり、住民の人身の自由を剥奪、制限することを禁止する。住民に苛酷な刑罰を加えたり、不法的に住民の生命を剥奪することを禁止する"という条項と正面から相反する。したがって、我々は、この反人権的決議が決して法制化されてはならないことを宣言する。

2.<正義教盟>は、≪香港保安立法≫決議はすでに香港人に付与されている民主的自治権を甚だしく制約することになると確信する。これに、我々は今回の決議の反民主性を糾弾し、告発する。≪香港基本法≫は、第25条において"香港住民は法律の前にすべて平等である"、第26条において"香港特別行政区の永久住民は、法にしたがって選挙権と被選挙権を享有する"、第27条"香港住民は、言論・新聞・出版の自由を享有し、結社・集会・旅行・デモの自由があり、労働組合・ストライキを組織し、参加する権利と自由がある"と規定している。また、≪香港基本法≫は、'一国二制度'の原則に従い、立法・行政・司法に分立され、'共産党独裁'権力に対応した高度の民主主義的価値を保障している。今回の決定内容の法制化は、香港の民主主義と高度の先進的自治が、中国共産党の公安統治によって抑圧され、終息することを意味する。

3.<正義教盟>は、中国の≪香港保安立法≫決議は、英国と中国の間で締結された≪香港返還条約≫によって制定された≪香港基本法≫の規範、そして、国際社会と香港人に対して中国自ら約束した'一国二制度'を破棄する、反文明的暴挙であることを糾弾する。人類は、人間と人間、国家と国家の間で、自発的に成される約束(合意)を通して文明の歴史を築いてきた。"約束(合意)は守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Pacta Sunt Servanda=Agreements shall be observed.)と言う普遍規範は、人間同士、また、国家間の関係を定める≪市民法≫や≪万民法≫、≪民法≫や≪国際法≫の古くからの法精神であり、文明の金言である。中国は、香港人と英国、そして国際社会に行った公言を、自ら破ったのである。この決議は、反人権・反民主的暴挙であるだけでなく、人類の文明に対する野蛮な挑発なのだ。香港は、当初の約束通り、2047年まで'一国二制度'の法的・政治的・文明的な原則によって、人権と自主が保障され、中国の体制進化と世界化を牽引し、普遍的人権と民主主義、市場経済の先進文明を中国に流入させる、開放と進化の関門としての役割を続け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

 以上、明らかにしたように、<社会正義全国教授連盟>のすべての会員は、今回の中国全人代の≪香港保安立法≫決議は、全人代常務委員会において法制化されてはならないことを闡明する。≪香港保安法≫が制定され、香港人に付与された人権と民主主義を守るのでなく、結局習近平の中国共産党全体主義独裁を維持し、より強化するための、≪中国共産党保護法≫になってしまってはならない。14億の中国人民は、'中華文明'の栄誉、自分のたいへんな努力をもって成し遂げた、G2としての自負心をかけて、香港が人権・民主・文明を守ることができるよう、中国共産党の≪香港保安立法≫の企みを、決然として反対するよう願う。中国の≪香港保安法≫制定は、単純に中国国内法の問題だけではない。中国と香港の将来を超えて、人類史に災厄をもたらす可能性が高いことを喚起したい。今は、1948年に公布された≪世界人権宣言≫前文の最初の段落と、最後の文章を心に刻んで行動し、現在の事態が引き起こしうる災厄を防がねばならぬ絶体絶命の時である。

"人類家族すべての尊厳性と、譲渡することのできない権利を認めることが、世界の自由・正義・平和の基礎である。人権を無視し、軽蔑する蛮行が果たしてどんな結果を招いたか記憶して見よ。人類の良心を憤らせた野蛮な出来事が起こったのではなかったか?(...)この宣言において述べた、どんな権利と自由も他人の権利と自由を踏みにじるために使われてはならない。だれにも、ひとの権利を破壊する目的で自分の権利を使う権利はな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