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논평

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없었던 일이 아니다(20200214)

관리자
2020-02-14
조회수 9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논평

보도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임미리 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취하,

없었던 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 고발 취소에 대한 논평


임미리 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취하, 없었던 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취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도, 흑색선전도 아닌 개인적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형사고발을 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놓고, 취하함으로써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침을 떼고 있지만, 속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 대하여 크게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로 목적을 달성한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는 고발을 취하하면서도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배경을 탓하는 뻔뻔함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민주당이 달성한 목적은 무엇인가. 임미리 교수 본인이 입장에서 밝혔듯이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는 말에서 당초 민주당이 꾀했던 비열한 의도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반대파들을 잡아 가두었다가 일부러 풀어 주었다. 그 목적은 공포의 전염이었다. 민주당은 임미리 교수의 사건을 통해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이 여간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자기검열의 분위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전체주의적 통치 방식의 하나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간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차제에 정치권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여 조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이미 집권당은 일선 통・반장의 수당을 올리고, 초 거대 적자 예산을 편성하여 집권당 프리미엄으로 돈은 돈대로 풀었다. 입만 막으면 된다는 반민주적 선거 전략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는 중립적 심판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과 비판을 정권의 입맛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