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논평

‘민주당만 빼고'는 민주 수호를 위한 절규이자, 선포이다(20200217)

관리자
2020-02-21
조회수 4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논평

보도일시

2020년 2월 17일(월)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민주당만_빼고’,

이는 민주 수호를 위한 절규이자, 선포이다.


‘#민주당만_빼고’, 이는 민주 수호를 위한 절규이자, 선포이다.

민주당이 비록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마치 바톤을 주고 받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우리가 고발해 줄게’ 등의 해시태그를 확산시키면서 고발의 악역을 자임하고 나선 행태에서 우리는 총체적인 민주주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칼럼 하나를 놓고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고발을 자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상과 표현에 대한 용납 못할 테러이다. 집권 세력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민적 행위이지만, 집권당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고자 떼로 몰려다니며 린치를 가하는 자들은 시민의 적(敵)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비이성적 시민의 적들이 건강한 민주주의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심지어 대의 민주정의 골격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익명 뒤에 숨은 댓글과 조회수의 인위적 조작을 일삼는 데서 나아가 입 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자파(自派)의 국회의원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으로 재갈 물림을 꾀하고 있다. 

골리앗에 맞서는 자가 아니라, 골리앗 곁에 있는 이런 시민의 적들이 활개치는 배후에는 국민을 내 편과 적으로 보는 집권 세력의 뿌리 깊은 분열적 시각과 적절히 외곽 지지 세력을 동원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이 적들을 제압하려는 비열한 책략이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는 2017년 4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극렬 지지자들의 상대편에 대한 공격을 “양념”이라고 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조국 사태를 둘러싼 국론 갈등 속에서 노골적으로 한 쪽 편을 들고, 다른 쪽에는 눈과 귀를 닫은 듯하다가 급기야 신년사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유형의 리더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당이 몇 석을 얻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중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도, 비판적 의견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라면 그런 정당에게서 어떤 헌법적 견제와 균형의 기능, 건설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한 석을 얻을 때 마다 독재의 세력의 세만 그만큼 더 키워 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만_빼고>는 일회성 항의가 아닌, 민주주의 수호의 절규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적인 ‘극렬 지지층’과 이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세력을 끝장내야 한다는 단호한 선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