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논평

중국 전역 입국 차단하라(20200218)

관리자
2020-02-21
조회수 4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논평

보도일시

2020년 2월 18일(화)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정부는 국민 생명을 담보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방역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차단 조치를 시행하라!!


오늘(18일) 31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발표되었다. 29번, 30번, 31번 환자들은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감염경로를 알 수는 없지만 해외여행이나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 1월 26일 중국전역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인 정부는 2월 4일에야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미 1월 23일부터 중국이 스스로 우한지역을 봉쇄했는데 10일이나 지나서 우한지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한 지난 7일 사례정의 확대로 중국전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공항과 항만에 전용 입국장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한다지만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하거나, 국내 거주지를 속이거나, 입국 후 연락이 두절된 입국자는 지역사회에 그대로 방치된다. 게다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귀국했던 약 7만명의 중국인 유학생도 문제이다. 이미 입국한 약 2만명에 대해서 대학별로 등교 중지, 기숙사 내 자율 격리, 도서관과 식당에 출입 제한 등의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당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고스란히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다. 17일 오전에 교육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1학기 휴학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동안 매일 수만명씩 중국전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이미 전국각지로 흩어진 상황에서 이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처는 중국전역에 대한 입국 차단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방역관리에 있어서 중국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위 대깨문만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국민’조차도 7만 중국인 유학생보다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수년 전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던 컨트롤 타워의 부재 및 혼선은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1월 20일 첫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었는데 그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계속 참견하는 모양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므로 상급기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그 외는 방역이나 감염병 전문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일관성있는 방역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권고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지휘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게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청(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조기진단과 감시체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역학조사요원의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들은 거의 한달째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브리핑자료 준비 등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다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명을 채용하겠다면서 정작 필요한 인력은 왜 뽑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자질있는 역학조사요원들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제2, 제3의 우한폐렴 사태에는 더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다. 해외여행 이력을 숨기지 말고 의료기관에 솔직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선별진료소(가 있는 기관)로 안내하려는 것인데 병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병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난다.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므로 경제력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한폐렴에 맞서 거의 한달째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전국의 보건소,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전국의 주요 의료기관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