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논평

코로나 바이스러스 위기, 권력은 한걸음 물러나라(20200220)

관리자
2020-02-21
조회수 9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논평

보도일시

2020년 2월 20일(목)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코로나 바이스러스 위기,

권력이 한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해법이다!!


코로나 바이스러스 위기, 권력이 한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해법이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이 안전할 수 없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이면에 초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할 것처럼 호들갑 떨다가 슬그머니 질병관리본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혼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차단 조치를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있음을 이미 논평을 통해 밝혔다.

지금의 이 위기 확대는 전문가들과 소신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경시, 상대적인 정치 논리 과잉, 청와대로만 쏠려 있는 독단적 의사결정이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감염학회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의협이 지난 1월 26일 중국전역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월 4일에야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미 1월 23일부터 중국이 스스로 우한지역을 봉쇄했는데 10일이나 지나서 우한지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도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었는데 그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계속 참견하는 모양새이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하면 바이러스 횡행 이상으로 중구난방식의 존재감을 위한 말을 위한 말의 횡행이 판을 칠 것이다. 더구나 선거의 계절이다. 

컨트롤 타워는 한 곳이어야 한다. 책임을 주었으면 권한도 몰아 주어야 한다. 책임은 실무 부서에 떠넘기고, 권한은 여전히 청와대가 갖고, 생색낼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소신있는 의견도, 대책도 불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일본이 매뉴얼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전문가를 무시한 채 정치적 권한의 독점, 책임의 전가라는 후진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지 않으니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대통령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감염병의 효율적인 지휘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청(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도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차단, 국내 지역 감염 확산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고, 차분히 각자의 위생 안전에 힘쓰면서 생업을 돌아보자. 권력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권력은 나서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