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논평

대통령은 탄핵사유 키우지 말라(20200306)

관리자
2020-03-06
조회수 196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논평

보도일시

2020년 3월 6일(금)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탄핵 사유를 키우지 말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국가가 통제 불능으로 빠져들기 전에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라!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격리가 가장 기본 조치이다.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코로나 19 사태는 이런 기본이 무너진 한국정치의 현실을 절감케 한다. 2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인의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에 “후베이성 체류자의 입국만 금지”하며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 중단은 검토”해나가고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되어 수정발표 됐다. 조기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 통탄할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수정이 행해진 사유와 배경을 낱낱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방역당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신천지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의도적인 결정번복이 국가권력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의 살인행위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에 대한 상세정보를 세계보건기구(WHO)에 통고해야 하고 인접국가와 공유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특히 신종 감염병의 초기 대응에 있어 상세한 정보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르면 WHO 사무총장의 장려 하에 당사국간 중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월 7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1월 12일에 국가들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통고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집회 자제, 광야교회 철거 등 국민들에 대한 수많은 요구를 하는 사이에 정작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요구를 해왔는지를 목록을 작성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라.


  국민의 생명권이 달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필요한 만큼 규제하는 게 당연하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입국금지를 시키면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궤변적 상호주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호주의 위반인데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말인가. 외교의 ABC도 모르는 외교부장관은 세계 각국에게 한국인의 입국금지를 완화해달라는 공식요구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각국이 자국민의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판단하여 취하는 조치를 타국 정부가 철회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가 그들의 생명권을 어떻게 보호해 주겠다는 말인가.


  국민의 몸은 바이러스로 병들어 가는데 정부의 머리는 중국 몽(夢) 정치에 빼앗겨 버렸다. 한 달 전인 1월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6차에 걸쳐 성명을 발표했다. 그 핵심요구는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감염병 분야 전문학회인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도 2월 2일부터 2차에 걸쳐 정부에 건의를 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차단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니 그 이상의 제한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태껏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만을 고수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해온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2018년 8월부터 본격화됐다. “개혁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서 소득주도성장 지원의 적임자”라며 통계청장에 스스로 임명한 황수경 박사를 그해 1,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되자 전격 경질했다. 이날부터 한국의 통계행정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젠 보건행정과 외교의 기본마저 사망선고를 받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중국과 한국이 운명 공동체이고 질병 공동체까지 되어야 하는 실제이유를 대고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는지 살펴야 마땅하다. 그 실제 이유란 것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총선 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시진핑은 총선 전 방한(訪韓)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2015년 5월 메르스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지도부와 연명으로 발표한 대국민성명에서의 문구가 이젠 문정권에 대한 부메랑 탄핵사유가 되고 있다.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고,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더 이상 탄핵사유를 추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모든 코로나 사태 대응정책을 만시지탄이나마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전문가 위원회라도 정비하여 이들의 판단에 맡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3. 6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