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이다(20200303)

관리자
2020-03-03
조회수 35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3월 3일(화)

연락처

forjtriver@gmail.com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대한민국을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사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에 가까운 맹목적인 친중 정책에 그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문재인의 친중 정책,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인가

대한민국을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사태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고, 한국인을 전 세계인의 기피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에 가까운 맹목적인 친중 정책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큰 산봉우리 중국 앞의 작은 나라 한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 몽(夢)’ 정책에 합류하겠다”고 했으며, ‘한·중은 운명공동체’라고 천명했다. 21세기 주권평등시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통적 중화조공체제의 조공국을 자처하는 신(新) 사대주의 정책을 선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중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본말전도와도 같이 ‘사대주도친중’ 정책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모험주의적 국가전략에 속한다.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은 큰 산봉우리 중국 앞에 작은 나라 한국이 안보주권을 중국에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탈원전 결정과 한·중 계통연계협정 체결은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포기하고 원전 기술과 전문 인력을 중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는다. 아울러 중국의 원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주권마저 중국에 양도하는 것이다. 최근 완도-제주 해저전력망 건설에 자격도 없는 중국 업체의 입찰까지 허용하는 논란까지 빚고 있다. 행정 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주요 도시들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정보기술에 의존한 ICT 도시건설을 결정한 것은 한국인의 생활주권과 도시주권을 중국의 감시와 통제하에 방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과 간섭, 경제침투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신(新) 사대주의로 시진핑의 중화 패권주의에 굴복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한국이 중국의 지방정부로 편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인과 지성인,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바치려는 것인가” 하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식 사대주의가 매국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하야 또는 탄핵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맹목적인 친중 정책에 묶여 있다보니, 부처 책임자와 집권 여당은 의학적, 국가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적, 정파적 방역에만 몰두하여 초동방역 조치, 물자관리, 치료대책의 적절성과 적시(適時)성을 다 놓쳐버렸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세계건강안전지수보고서’(World Health Security Index,)가 ‘전염병 초기 진단 능력’과 ‘전염병 확산 대응 능력’에서 각각 세계 5위로 평가했던 한국이 코로스19 총 확진자 수가 발병국 중국에 이어 2위로 증가율 1위의 나라가 되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함으로써 치명적 전염병의 확산 공포가 휩쓸고 있고 우리 경제는 파국에 봉착하고 있다.

우한 폐렴 발병 초기의 중국인 입국 방치, 마스크 및 방호복의 중국 대량 공급으로 인한 기초 방역물자의 낭비로 그 흔했던 마스크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려 나선 의료진 태반은 방호복도 못 갖추고 사력을 다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미 국민들은 환란(患亂)의 공포를 넘어 분노에 휩싸이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원초적 증오까지 확산되고 있다. 150만에 달하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와대 청원에 서명했고, 국회 청원은 동의자 10만을 넘겨 문 대통령 탄핵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결정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이 ‘한국 사람 먼저’가 아니고 ‘중국 사람 우선’ 챙기는 사이비 대통령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한 고등학생은 정연한 논리로 ‘대통령의 하야’를 청와대에 직접 청원했고, 이는 유튜브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국가적 위기에도 집권세력은 방역과 치료는 전국에서 대구로 달려온 의료인들의 신성한 사투(死鬪)에만 맡겨 놓고, 다가올 선거를 의식하여 ‘신천지’를 속죄 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비 이단 종파가 횡행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보았던 시기에는 국민의 신망을 잃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 세력에 있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되돌아봐야 한다. 

3.1기미독립선언 101주년이 그저께였다. 문재인 정권이 온갖 거짓정책과 정치공작으로 유사 전체주의를 펼치고, ‘생명공동체’를 내세워 북한의 사교전체주의, ‘운명공동체’를 천명하며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에 합류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종언을 의미한다. 중국에는 면죄부를 주고, 정권은 면피성 전략을 짜는 동안,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돌아오고, 국제사회에서의 왕따와 수치는 대한민국의 몫이 되고 말았다. 매국적 친중 정책을 일삼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옹위하는 집권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국민들도 깨어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세력에 대하여 확실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2020년 3월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