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국정 농단 세력의 발호(20200324)

관리자
2020-03-25
조회수 9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3월 24일(화)

연락처

forjtriver@gmail.com


정치적 야합 때문에 엉망진창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조국 수호를 외치며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들의 발호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 나라의 운명이 오직 현명한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간절히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독사의 알을 낳게 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


정치적 야합 때문에 엉망진창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책임은커녕 오히려 조국수호를 외치며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들의 발호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 나라의 운명이 오직 현명한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고, 간교한 독사의 목을 자르는 심정으로 투표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2차 대전 이후 처음 독립하여 나라를 만들었던 후발 신생국들의 정치사에서도 일찍이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90여개의 정당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받아볼 수 있다고도 한다. 이미 등록된 정당이 63개이고, 30개의 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상태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변칙 공직선거법이 가져온 서글픈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현장이다. 누가 이런 사태를 주도했는가, 누가 무슨 동기로 추진했는지, 이미 국민은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착같이 밀어붙이려던 공수처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군소야당들과의 이른바 ‘4+1’의 더러운 교접을 통해 나온 독사의 알이 준연동형 비례제이다. 

이 알이 잉태될 때부터 우리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제1 야당은 세가 불리한 현실에서 부득이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어 제1 야당이 자위적 수단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자, 처음에는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며 비난하던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쓰레기 정당을 만들어 표를 호소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해 온갖 위선과 거짓말, 궤변으로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사회의 상식과 윤리의 바탕을 온통 뒤바꾸려 했던 희대의 파렴치한 정치모리배 조국 수호를 창당 이념으로 내건 비례정당까지 출현했다. 앞 순번을 받으려고 “가”자(字)로 시작하는 동아리 패들을 정당이라 등록하고, 합당을 한다는 등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써 가고 있는 중이다.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 모든 중심에 청와대 집권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이 지난해 이 정권과 그 옹호자들을 규정했던 유사 전체주의로 가는 징후가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후안무치하게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끄러운 어미 뱀의 두 갈래 혓바닥을 연상케 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제라도 지난해 나오지 말았어야 할 두 개의 독사 알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제라는 독사 새끼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당장 없애버려야 할 것인지 국민이 안 것은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을 독사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7월 1일 부화가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라는 독사의 알을 6월 1일 개원,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깨뜨려 버려야 한다. 이미 하나의 알이 독사로 판명되었는데, 나머지 알이 깨어나길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공수처의 위험성과 폐해는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맹독은 독사가 아니라 살모사에 버금갈 것이다. 

유권자들에 호소한다.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받아드는 그 긴 투표용지는 주권 행사를 위한 신성한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손을 휘감아 물려고 달려드는 독사의 꿈틀대는 몸뚱이다. 간교한 독사의 목을 자르는 심정으로 투표해야만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2020. 3. 2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