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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 대한 정교모 입장문

관리자
2020-04-04
조회수 18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 대한 정교모 입장문


2020년 4월 2일 총선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려던 우리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는 2020년 4월 2일 오전 10시 40분에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타 연설회 등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1조 및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을 규정한 제103조 제3항, 그리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조항을 담은 제256조를 첨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보내 온 위 법 제101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56조 제3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매우 친절하게도 위 해당 법조문에 밑줄을 그어 공문에 첨부하였다.


우리 정교모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진행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서 선거관리가 아닌 선거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정교모 뿐만 아니라 헌법 상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 각종 단체에 대하여도 이러한 압박성 공문이 보내져서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형성과 비판에 족쇄를 채우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가 보내온 제한, 금지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가 어떤 성격의 선거인지 규정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 내지 의사표시 일뿐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인 이상 제101조 및 제103조 소정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 확대 해석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진정으로 공정 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활동한다면, 제58조의 조항도 같이 보내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범위는 어떤 것인지도 아울러 안내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금일 가지려는 행사의 주제를 <4.15 총선은 거짓세력에 대한 심판이다>로 정하고, 지금의 비례제 선거의 혼란을 가져온, 그리고 그 배경에 있었던 거래의 대상인 공수처법의 비민주성을 성토하고, 아울러 특정인 수호를 위해 정당이 창당되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유발언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정교모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이 적용될리 만무하고, 국민의 참정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제101조 및 제103조가 아닌 제58조에 따라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공문을 보낼 때는 양 조문을 다 같이 소개하면서 주최하는 쪽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편향되고 과도한 해석의 여지를 갖는 처벌 조항이 담긴 조항만을 안내 공문에 첨부하여 보낸 것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할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 기관의 법적 해석을 일단은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금일의 기자회견에서의 성명서와 개인별 발표를 잠정 취소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선관위에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아래 성명서 내용이 우리 정교모가 판단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제101조와 제103조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2020. 4. 6. 까지 유권해석하여 그 구체적 사유를 적시한 공문을 보내주기 바랍니다우리가 보내는 문서의 각 단락마다 문제의 소지가 되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그 때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유권해석이 추상적이고 납득하지 못할 사유라면 우리 정교모는 오늘 취소되었던 기자 회견을 다시 열 것이고, 선관위의 위상과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아울러 지적하고, 별도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