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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성명서

[정교모 성명서] 부정 선거 의혹(20200522)

관리자
2020-05-22
조회수 19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년 5월 22일(금)

연락처

forjtriver@gmail.com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4.15 총선 이후 계속 드러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여러 증거들과 정황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의혹을 적극 해소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이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으로 대표되는 위선과 부패의 사슬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선거의 심판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는 윤미향, 조국과 같은 파렴치한 인물들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음을 깊이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부정선거 의혹 털지 않으면,

백 명의 윤미향, 백 명의 조국도 막을 수 없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보인 행적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취지의 활동을 하면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 속에 숨은 사익 추구, 자신들을 비판하고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로 인정받은 상징적 인물인 고(故) 심미자 할머니의 이름을 추모비에서 뺀 악의적인 인격 살인과 공동체 역사의 왜곡, 단체의 취지와 무관하게 이념 편향적인 활동에 기금을 유용한 행위 등, 그 어디에서도 정의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뒤틀린 정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런 인물이 곧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이자, 국제 사회에서 조롱거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패륜과 몰염치, 배임적 행태가 공인(公認)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배후에 특정한 이념을 공유하고, 시민 단체와 제도권을 넘나들며 이권을 나눠먹는 집권여당과의 공생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를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야말로 국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의 정체는 무엇인가 많은 국민이 불안함과 위기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그 위기의 본질은 잘못된 행태에 대한 심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있다. 윤미향, 조국으로 대표되는 위선과 거짓은 그 자체로는 어찌 보면 위기가 아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본성의 발로, 개인의 일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심각한 위기는 그러한 행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제대로 기능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의 조국 사태, 지금의 윤미향 사태를 거치면서 집권 여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언제든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민주정치의 리더십이 아니라, 언제든지 심판을 깔아뭉갤 수 있다는 독재정치의 오만함이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교롭게 4.15 총선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과연 4.15 총선은 ‘민주주의 꽃’이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의 조화(造花)’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선거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우리가 본 것이 불행히도 조화였다면 거기엔 열매가 맺힐 리 없다. 누군가 윤미향과 조국 류(類)를 열매처럼 달아 놓을 것이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선거라는 심판에서 늘 이기는 것이 예정되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우리는 집권 여당의 이러한 오만함이 4.15 총선에 쏠려 있는 부정 의혹과 관련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정의혹 해소의 입증 책임이 누구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있음을 밝힌다.

 윤미향의 이번 사태가 터지기 15년 전인 2004년 이미 고(故) 심미자 할머니는 정대협의 위선과 사익 추구의 행태를 지적하였지만, 당시의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물론, 언론도 일체 관심을 갖지 않아 결국 사태가 오늘에까지 커지게 되었다. 그 일련의 수법은 “무시하기” “지우기” “낙인찍기” 그리고 그 뒤에서 “해 먹기”로 이어졌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지금처럼 악을 감싸고돌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주도하는 중앙선관위가 계속하여 정권의 들러리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는 정권이 심판의 기능을 실종시켜 “뒤틀린 정의” “왜곡된 기억” “부패의 사슬”을 공고히 하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여러 증거들과 정황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정말로 이 정권이 “우리끼리” 정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권, 미래와 정의를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선거를 통한 심판의 기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변명과 발뺌에서 벗어나 선거부정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증거 보전 등에 협조하며, 사전투표 폐지 내지 대폭 축소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어도 초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패에 이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민주적 제도로서의 차단 장치로 임기제, 사법적 제재, 정권교체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부정선거 의혹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정권교체라는 심판 기능이 영구히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핵심으로 한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 제3의 윤미향은 막을 수도 없거니와 앞으로는 이들 기생충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정권과 선관위, 그리고 국회와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