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성명서 사진 자유발언 등] 대한민국 주권 수호 의지 없는 문재인 정권 규탄 행사 (20201024)

정교모
2020-10-25
조회수 215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 명 서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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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jtriver@gmail.com

010-6269-3384



1.  문재인 대통령,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아들의 절규가 들립니까?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엄중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헛수고 진상조사로 이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막힌 피살에 대한 의문과 원망, 명예회복과 무사 송환의 애끓는 마음을 담아 고교생 장남이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답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최고∙최종의 책무를 담은 굳은 약속도 없었고, 모든 자식 가진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져야 할 진정성 있는 연민과 위로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온 사지에 힘이 빠지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편지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 아버지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도 적지 못하는 이 어린 청년의 심중을 생각하면 온 몸의 맥이 빠져 버립니다. 그 아들은 “(아빠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 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 찬 바다 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 당해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인쇄된 답신을 요약하면 “나도 슬프다, 조사를 지켜보자”가 고작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답신에서 아이들을 키워낸 아버지, 아니 그냥 한 어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초지종을 떠나서 그 답신은 참 무성의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하늘같이 든든했던 아버지의 원통한 죽음, 그래서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죽음의 자초지종을 밝혀달라고, 아빠의 시신이라도 부둥켜안고 싶다는 저 애타는 ‘실종자의 아들’, 어린 청년의 애타는 구원의 염원을 그렇게 하찮게 넘기실 수 있는 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에 피살된 우리 공무원 아들의 절규가 들리기는 하나요?


2.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 부모들은 이 상황에 처해 분노와 함께 더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왜 필요한가하는 수치심과 함께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황망한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모멸감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황당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데, 젊었을 때 국토방위 임무도 다했고, 열심히 일하여 세금도 내면서 지난 온 세월이 이 지경에 이르러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빠와 자기의 이름도 못 밝히는 저 청년에게 우리 정부와 사회,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떠오릅니다. “이게 나라냐? (∙∙∙)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셨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천명하셨죠. 오늘 이 지경에 처해 국민 대다수가 다 부질없는 약속이었구나 하는 실망감과 배심감이 끓어 오를 것이라는 것을 과연 문 대통령은 모르시는 건가요? 어린 청년이 대통령께 물었죠?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절절한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 책임자들은 응당 해야 할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무능한가요? 아니면 사건 발단부터 예단 된 ‘월북자’ 프레임을 정당화시켜야 하는 말 못할 사정, 혹은 모종의 음모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왜 실종자 아들은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한 이유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가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6시간 이상의 골든타임, 우리 공무원이 찬 바다에서 고통 받고 죽어가는 동안 응당 취해야할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론의 취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판단착오라면 국방장관은 당장 파면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 않으며 이미 실기한 진상조사에 임하면서,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실종자의 ‘월북’ 정황 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니면 불법적 음모인가요? 통일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발신인도 없고, 수신인도 부적절한 북한의 통지문에 적힌 김정은 위원장의 유감 표시에 감읍(感泣)하고 있는 본말전도의 그야말로 기가 찬 언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달 여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오로지 한 가지 사실, “대한민국 아무개”의 사살을 적시한 북한 조평통 명의의 통지문을 수령하는 것 이외의 그 어떤 사실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북한이 스스로 사살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추궁하는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공무원 월경(越境)의 사유와 별도로 북한군의 ‘비무장 민간인 사살’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책임추궁과 반인권도발에 대한 의미 있는 외교활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유엔과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문재인 정권은 우리 공무원 실종자를 지키지도 못했고 이미 자백한 반인권적, 반인륜적 우리 국민의 사살(射殺)에 대한 그 어떤 책임 추궁도 못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문 정권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에 온 몸을 던져 순국의 선열이 잠든 국립현충원 앞에 서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 일동은 주권자 국민의 요구를 대신하여 엄숙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령합니다.
첫째, 실종자 공무원의 가족을 직접 만나십시오. 이 자리에서 실종자 아들의 염원을 듣고 대통령으로의 책임과 배려를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했고, 사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의 국민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자를 가려 엄정하게 문책하십시오.
둘째, 금번의 사안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와 그 희생자들의 애석한 죽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통감해주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응당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국가와 정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새삼 요청하는 이유를 동감해주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국민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주권 위임’을 철회하기 전에 필요 최소한의 조치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4. 정교모가 유족들의 아픔을 같이 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유엔의 날’입니다. 우리 정교모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유엔과 세계시민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비무장 표류 상태에서 절명(絶命)의 한계 상태에 있었던 민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마저 소각(燒却)되었거나 아니면 어둔 바다에 방치된 그 일은 명백히 반인도적 범법 행위이며 그 범법자와 책임자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천명합니다.
우리 정교모 교수 일동은 우리 국민 실종자 공무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의 크나큰 여윔에 무한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인도의 원칙, 진실 존중과 정의에 입각하여 비운의 실종자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교모 교수 일동은 유족이 동의한다면 남겨진 두 자녀가 이 감당하기 힘든 비운과 역경을 딛고 끝까지 잘 자라서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남겨진 가족, 문재인 정권이 이 분들을 외면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위로하고 지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교모가 앞장서겠습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2020년 10월 24일
유엔의 날, 대한민국 국립현충원에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정교모] 대한민국 주권 수호 의지 없는 문재인 정권 규탄 행사

2020년 10월 24일

국립서울현충원


자유발언: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 정교모 공동 대표)


바다에서 표류하던 민간인을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에 태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과연 인간이긴 한지 분노가 치밉니다. 그들 눈에 우리 국민은 살처분 대상인 돼지로 보이나 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통령 유엔총회 종전선언 연설에 영향을 줄까봐 전전긍긍하며 발표를 늦췄습니다. 더구나 출처도 불분명한 김정은의 통지문, 즉 불에 태우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하며 감읍해하는 이 나라의 집권세력을 보면서, 이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종전 선언만이 해결책이라고 지금도 되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1.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이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 평생 공무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바다에서 표류하다 불에 태워진 우리 국민의 주권은 누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3. 사건 직후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발표되었던 것이, 왜 그리고 어떤 경로에 의하여 탈북과 실종으로 뒤 바뀌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해경은 CCTV 기록이나 결정적 근거 없이 탈북이라고 주장하는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당시 북한의 통신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과 근거를 내놓지 않고, 망자의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집권정당이 아닌 종북 매국 세력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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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 중에 나 하나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나 하나가 목소리를 낸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뭐..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권 따위는 필요없다고 소리 높여 외쳐봐야 인간같지도 않는 것들이 듣는 척이라도 하겠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끄고 먹방이나 보고 트로트 프로그램이나 보자..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방관과 침묵의 대가를 경고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에는 가톨릭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에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도 방관하고 침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공무를 수행 중이던 민간인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종전선언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사과편지를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인간이 대통령 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 한 명이 피살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었는데 평화통일 운운하는 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2017년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예약대기자입니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눈꼽만큼도 없는 문재인이야 말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는데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연작처당이란 '지붕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처마 밑에서 노는 제비와 참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중공 시진핑에게 빌붙어서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대다수 국민은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호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아니,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중인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복지타령, 평등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먹방에, 트로트 열풍에, 중공산 게임에, 성착취 야동에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우리 윗 세대가 어떻게 지킨 나라입니까? 종국 공산당의 원격조정에 의해, 돈에 환장한 문재인 정권의 꼭두각시 놀음에 의해, 대한민국이 국가의 자살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지붕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처마 밑에서 노는 제비와 참새가 되시겠습니까?

 

핸드폰 카톡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카톡에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 있다고 칩시다.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카톡에 아는 사람이 100명쯤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도 카톡에 아는 사람이 100명쯤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 다리만 건너면 100명x100명x100명=1,000,000명(백만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백만명이면 2프로나 됩니다. 그렇다면 나 한 명이 아니라, 여기 있는 50명이 카톡을 동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명이 각각 세 다리씩만 건너면 우리나라 인구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네트워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알려야 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들고, 지들이 마치 조선시대 사대부인양 기생충이 되어서 전국민의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혹시 왕따될까봐 두렵다고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고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가 아닙니다. 백만번 양보해서 저들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이 사생아라고 가정하더라도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전세계에서 11번째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전교에서 11등 하기도 어려운데 전세계에서 11등이나 했다고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시든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민가세요. 여기서 떠들지 말고! 

미국에는 못 갈겁니다. 반미활동하면 비자를 안내준다고 하니까요. 반미는 안했고 반일만 했다고요? 바보입니까?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에서 반일은 곧 반미라는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알립시다. 문재인 정권이 시진핑의 똥구멍을 빨면서 대한민국을 씹창내고 있다는 것을 알립시다.

한미동맹은 그냥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가치동맹이라는 것을 알립시다.

동맹은 친한 나라들끼리 맞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들끼리 맺는 것이라고 알립시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중공이라고 알립시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갈등은 단순한 미중 무역전쟁이 아니라, 체제전쟁이고 이념전쟁이라는 것을 알립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싶은지, 사회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 살고 싶은지 카톡으로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미국 대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트럼프가 이겨야 문재인 패거리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겨야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으려는 세계최대의 기생충 집단인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겨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트럼프가 이겨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돈만 밝히는 사업가 나부랑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바로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치가 바로서야 가치동맹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도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가치를 포기하면 중국 공산당이 득세합니다. 클린턴, 오바마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탄핵공작에 무너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득세하면 대한민국은 둘 중 하나입니다. 조선시대처럼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북한에 의해서 무력통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부 공무원 한 명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민의 1/5인 천만명이 보트피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김정일의 소원이고, 북한은 김정일의 소원을 받들어 유훈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남한을 접수하면 2천만명을 숙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반은 처형하고 나머지 천만명은 보트피플로 내몰아 바다에 수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과 평화통일 운운하는 자는 간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럼프를 응원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우리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시다. 조중동을 포함한 주류언론이나 인터넷 포털의 기사를 그대로 믿지 말고 행간의 의미와 기사의 의도를 생각합시다. 생각한 것을 카톡으로 알립시다.

친중이 친일보다 백만배 더 나쁜 거라고 말합시다.

달님은 영창으로 가야한다고 말합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노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합시다.

 

문재인 정권의 패악을 방관하지 맙시다. 침묵하지 맙시다. 

진실을 알립시다. 진실이 이길 것이라는 신념을 가집시다. 문재인 패거리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집시다. 

진실을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카톡질에 달려있고, 우리 손가락에 달려있습니다. 

주권재민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을 일정기간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위임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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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보호를 외면한 무능한 정부의 위기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9월22일 21시40분 북한군이 서해NLL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우리 공무원을 총살시켜 시신을 불태운 사건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남긴 참사다. 현 정부를 지지했던 이들조차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면? 악몽에 몸서리치며 자국민 보호도 못하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되묻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의 무능한 위기대응을 되짚어보고 엄중하게 규탄하고자 한다.

첫째, 제공된 정보의 왜곡 내지 변경 의혹이다. 정보는 국가위기관리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그리고 대응조치의 선결요건이다. 청와대와 군은 이씨 실종 당일 북측의 경고통신과 그들이 실종된 이씨 발견, 그리고 총살 및 시신소각 등 상황을 실시간(Realtime)으로 파악하고도 아무런 구조나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가 군 정보를 불신했거나 이념적·정치적 이유로 제공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도외시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니면 제공된 정보가 모든 가능성을 나열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허둥대다 빚은 참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차후 사실관계를 파헤쳐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기상황 판단회의의 지연 개최이다. 모든 위기대응의 첫 단추는 위기상황 평가와 대응전략 수립이다. 청와대는 북측이 실종된 공무원 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상황판단/대책회의를 열지 않고, 이씨가 총살되고 시신이 훼손 된 이후 인 23일 01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뒷북 개최하였다. 혹여 문대통령의 UN총회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차질 발생을 우려하여 골든타임을 유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설사 그러하더라도 눈앞에서 자국민이 사살당하는 도발 만행을 유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묵과할 수 없는 국민보호 직무유기이다.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참모 간의 정보 미공유로 인한 상황인식 불일치는 곧 대응실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24시간은 늘 개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취침 중이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국가통수권자로서 위기관리 리더십의 부재이다. 국가위기시 대통령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고, 국내외 가용수단의 동원과 동시에 국민 앞에 서서 불안 해소와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9월 22일 18:36분 해상실종 발생 및 북한의 실종자 발견사실을 최초 보고받은 후 이튿날 08:30분 대면보고를 받기까지 14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사실상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기대응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수시로 요구되는 위중한 때에 군 장성 진급·보직신고식과 아카펠라 공연관람을 평소처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강원산불 당시 한 밤중에 NSC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비상사태라며 식목일 행사도 취소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북측에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요구는커녕 그들이 보내온 통지문과 김정은의 연설문에 반색하며 희색만면했던 참모들과 여권을 제어하지 않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올바른 문민통제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위기관리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군 지휘부가 아닌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민간 정치지도부에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즉 대통령(국군통수권자)이 대응방향과 지침을 시달하고 군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올바른 문민통제 개념이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권은 대응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그 책임을 군에 전가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행태는 자신들의 무능을 셀프 입증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자중해 할 것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감상적 평화타령이 아닌 강한 국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법이다. 정치·군사·외교력이 배합된 교섭적 위기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이번 사태의 위기대응실패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국가안보와 국리민복을 위해 철저한 자성과 치열하게 격물치지(格物致知)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24일


국가위기관리포럼 공동대표 정 찬 권